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추가 입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19억4852만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다. 김씨도 13개월 동안 2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누적 입금액은 약 22억원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 총 574회에 걸쳐 약 19억원을 출금했다. 수용자가 직접 이체 의사를 밝히면 보관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거액의 영치금을 반복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외부인이 전달한 금전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관금의 한도와 입출금 횟수·금액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없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보관금의 입출금 횟수와 금액, 사용 방법 등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수용자의 자비구매와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자비치료비, 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거나 교화·사회복귀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추가 입금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보관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추가 금원의 전달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해 전달된 금품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은 수백 차례에 걸쳐 거액의 영치금을 출금하고, 다시 영치금을 입금받는 일을 반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막대한 돈을 받는 일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범들에게 돈을 보내라며 유튜버들이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이 정상적인 수사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 여부도 심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의원이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포기할 땐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됐을 땐 성명을 낸 검사장이 있느냐”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본인이 수사했거나 진상조사한 사건이 아니지 않냐.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뼈를 발라내는 수사였다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돼 지급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도 지난 8월 이 사건을 2차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숨지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김소영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단축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김씨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기일은 12월9일 오후 3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진수 법무차관, 검찰총장 추천 절차 불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9기)이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차관은 최근 법무부 내부에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천거되더라도 이후절차에 피천거자로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제청 및 임명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튿날부터 법조 경력15년 이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국민 천거를 받아왔다. 이 차관은 국민 천거 결과 등을 토대로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이 차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중수청, ‘소방빨대 발언’ 추미애 고발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으로 고발당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나흘 뒤인 17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지사가 국감에서 ‘김동연 전임 지사가 7700만원대 관용차 구입을 결재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20일 중수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징계위를 열어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징계위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무부 징계절차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재판 중 기피 신청 관련 이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 못 했다면서 각하했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는 취재진에 “징계 청구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겠다”며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잘 설명해 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 있을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소 유지를 지휘했으며 서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8월 비위사실을 인정해 두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기록 검토 결과,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정치권력을 수사할 수도 있는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주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독립된 중대범죄 수사, 성역 없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 청장에게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 출발 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 대통령이 인사말을 권유하자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들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모두 공석이라 줄곧 직무대행이 배석해왔다. 이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한 뒤 열린 6일과 13일 국무회의 땐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청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 청장은 임명된 수사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한 인사가 됐다. 이날 회의엔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 수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두 수사·공소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주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외청장에게) 일반적인 의사전달이 필요한 경우 장관을 통해 지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수사기관을 국무회의에 집합시키면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구체 사건 지시 없어도 부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김 청장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된 15일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취임 후 한두 차례 정도는 배석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역설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지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중수청장 등의 참석이 위법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중수청의 첫 번째 원칙으로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며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은 김 청장이 지난달 8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2일 만에 열렸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20일 이 대통령 주재하는 제45회 국무회의에 배석해 인사말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1월20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도 약 일주일 후인 29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 이어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달 2일 중수청이 출범한 뒤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청와대 인사도 수사·공소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주 대면하는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일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최근 공개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중수청장 등의 참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9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 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출근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 운영 방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어 이 자리에 섰다”며 중수청 운영 방안을 3가지로 정리했다. 김 청장은 우선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했다. 그는 “전 차장에게 우리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빨리 완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청장은 첫 출근 후 회의에서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시설,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F)로,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팀장을 맡아 지휘한다. 이어 두번째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서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의 권익보호는 중수청의 근본 목표”라며 “성과를 도출해내고 그를 통해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책임수사제와 관련해선 “반드시 수사해서 기소를 목표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향후 매뉴얼을 만들어 책임수사제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지방중수청이 처음으로 마약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데 대해 “지금 인력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다만 앞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될 텐데 그러려면 빠른 안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 및 송무 기능과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사무분담을 개편했다. 서울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직 변경 및 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이 같은 업무분담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우선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 영장 청구 검토, 보완수사 요구, 공소유지 등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기소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했다. 공직·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기소제1부의 경우, 서울중앙공소청의 중대범죄제1과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반부패수사국·경제범죄수사국을 담당해 대응하는 식이다. 공판검사는 증원하고 공판송무 기능도 강화했다. 형사·공공·국제·IT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판검사를 증원 배치했다. 반면 중대범죄기소부의 경우 검사들의 중수청 전직과 특별검사팀 파견, 불송치심사부·공판송무부 전환 배치 등으로 관련 부서 실근무 검사는 종전 37명에서 28명으로 24.3% 줄었다. 검사의 공익 대표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획담당관실 소속이던 ‘공익대표 전담팀’은 공판·송무제3부로 이관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된 ‘만학도들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례를 비롯해 유령법인해산·친권상실·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등의 공익 대표 소송을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응 체계도 재편됐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공수사제3부 단독 전담 체제에서 공공·형사 1·2부가 사건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기존 형사부 내 전담검사 지정 형식으로 처리하던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는 형사 제2부, 형사제4·5부, 형사 제8부 등 4개 형사부 부서 대표 전담 체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며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진단해 형사사법 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첫 출근 후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이날 “중수청장은 출근 즉시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 및 업무를 보고받고,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대응전담팀에 대해 “조기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의미한다”며 “향후 정식 명칭과 조직이 구성되면 향후 계획 등을 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청장은 각 부서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전산 시스템 및 수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했다는 우려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김 청장은 킥스 전산망 구축 지연과 인력 미달, 포렌식 장비 등 수사 인프라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하루 만인 전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처음 출근했으나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취임식은 내주 중 열릴 예정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6일 첫 출근을 하면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중수청은 개청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정상 체제를 가동했다. 중수청은 이날 “김 청장은 정상 출근했으며 업무보고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2주간 이뤄진 업무보고를 받는 등 부서별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공소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이 그간 수장 없이 ‘개문발차’(준비가 미흡한 채 시작하는 일) 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김 정창은 수사 지휘체계 정비, 시설 구축 등에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김 청장은 킥스(KICS) 전산망 구축 지연과 인력 미달, 포렌식 장비 등 수사 인프라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및 공소청과 사건 이첩 및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는 작업, 추가 인력 확보 등도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김 청장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처분도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임 광주청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김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검찰의 성폭력 비위 의혹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12일 임 광주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을 진행한 다음 날인 전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아직 임명식과 취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