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자제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확정 판결을 받은 인권 침해 사건들의 재심 개시를 적극 인용하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무죄나 면소를 구형하는 쪽으로 업무 접근 방식을 전환할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다. 이에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최근 재심 개시 사건 중 59%에 무죄·면소 구형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에서 2208명, 납북귀환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이 최초로 특별재심 사유에 따라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에 대한 인용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검찰에 제기된 재심 사건은 증가 추세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 내 서울고검·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심 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는 무죄·면소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위법수사 피해 국민 적극 구제” 검찰은 불법 구금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심 업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재심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됐거나 청구인이 고령일 경우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판결문 등 자료와 사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피고인의 불법 구금 가능성 등을 직접 검증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통해 희생자 명예 회복에도 나섰다. 과거사 사건 가운데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됐지만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재기 절차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또한 검찰은 유죄 확정된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 재판 중이더라도 기록과 조사결과 분석,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종합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이 재심 개시 기각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재심 청구인의 명예 회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항고할 예정이다. 재심 사건에선 첫 재판 전에 증거 검토를 마치고 무죄나 면소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은 첫 기일에 결심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당했다고 바꿔놓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식으로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듬해 9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한 뒤 2023년 12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의 학교폭력심의대책위(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해 그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피소된 고(故) 김용호씨의 경우, 수사 도중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이뤄진 위원회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우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위원회 설치 취지에 대해 “진상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참여한 검사를 징계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부위원회 만들어서 권고 형태로 못 이기는 척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3대 특별검사팀(김건희·내란·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에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30일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4월30일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신분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시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렸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그밖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소환 조사일로 지정한 날 하루 전인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종합특검, 김관영 전북도지사 30일 소환 종합특검팀은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30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청, 도내 8개 시·군이 공공기관을 폐쇄했다는 혐의로 김 지사를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앞서 김 지사는 10일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저는) 계엄에 대해 비판했고 공무원들도 그걸 느꼈다고 하는데, 핑계를 잡아 고발했다”며 “아무 죄 없는 직원들까지 특검 조사를 받게 돼 업무에 지장을 받고, (그 결과) 전북도의 명예가 실추됐다. 무혐의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보석 요청…특검 “도주 우려”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현재 삼부토건 사건으로 주에 1~2회, 어떤 경우는 3회씩 재판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과 형평 맞춰서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은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025년 7월경 특검의 삼부토건 관련 수사를 회피하고자 심문기일 직전 목포로 도주했다가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돼 구속기소됐다”며 “또 다른 사건 관련해 도주해서 구속기소돼 유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이 도주 우려가 극도로 높다”며 “불구속 재판받으면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주식을 매매해 약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동전의 양면’에 빗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출범한 후에도 공소청이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많이 들어가 ‘수사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법무부 직원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열고 “수사 기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자른다고 잘리지 않는다”며 “보완 수사를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수사를) 보완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직원들과의 대화는 혁신, 소통, 신뢰, 인권, 도약 5가지 주제로 사전 제출된 질문지 중 주제마다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현안에 대한 질문만 두 차례가 나왔다고 한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관들의 처우 개선은 당연하고, 중수청으로 간다고 업무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경찰에게 수사는 업무 중 일부이고, 검찰 공무원이 수사 전문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많이 가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검찰의 신뢰회복이 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99%의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부 정치 사건들을 보고 국민들이 그게 검찰 업무의 전부인 줄 안다. 우수한 보완수사 사례 등 검찰의 업무를 제대로 알리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애착이 담긴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다 죽어가는 노인이 벌금 100만원, 추징금 몇 백만원 못 냈다고 교도소에 있다. 그런 사람들이 아프다 하면 또 교정본부에서 1000만원 들여서 치료해주다가, 구급차를 타게 되면 그때서야 형 집행정지를 하게 된다”며 “측은지심을 갖고 중증질환자는 가족에게 보내서 조금이라도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올해 1분기 법원에 공소제기한 형사사건 수가 전년 대비 약 75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해 대비 8500여건 늘었다. 검찰 해체에 따른 퇴직자 증가와 인력난 여파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모양새다. 26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3만95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한 4만7058건보다 7491건(15.9%) 감소했다. 반면 대검찰청 형사사건 동향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등은 총 29만88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만226건)보다 8658건 늘었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늘었지만 정작 법원에 기소된 사건 수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공소제기 사건 수 감소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대전지법 관할 지역에서 검찰의 기소 건수는 지난해 3900여건에서 올해 2900여건으로 25%가량 감소했다. 이는 최근 검찰의 심각한 인력난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등의 여파로 22일 기준 올해만 68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지난해에는 평검사 66명을 포함해 검사 175명이 퇴직해 역대 가장 많은 수가 나갔다. 2월까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2만15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여성가족정책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보유한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권 검사는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첫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인천의 한 섬유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피해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는 등 신속한 구제에 나섰다. 법무부는 26일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리자의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에 나섰다”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태스크포스)’는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신속히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엄중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통합상담 실시,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헌재에서 연구관의 성 비위로 인해 징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 의혹을 받는 A부장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지난주 A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초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아울러 A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박탈하는 인사 조처도 이뤄졌다. 헌재에서는 B부장연구원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원하지 않아 상담 단계에서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A와 B연구관은 이같은 성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진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해 처방전을 통한 사용이 가능해지는 ‘3급 마약’으로 재분류했다. AP,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마리화나를 가장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는 LSD,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에서 벗어나 3급 마약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처방전을 통한 사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의료용 마리화나 업체들이 사업 비용을 일반 기업과 같이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블랜치 대행은 “이번 재분류는 해당 물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환자 치료 개선과 의사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완전히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3급 마약으로 분류되더라도 의회의 추가 입법이 없는 한 여전히 불법 지위는 유지된다. 법무부 역시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부에 마리화나 재분류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이후 미국 각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온 흐름 속에서 연방 정부가 취한 가장 완화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생산·유통업체들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보다 신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 목적의 구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존 규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관계자들은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보다 효능이 훨씬 강한 고농도 대마초 품종에 대해 우려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DEA는 2016년 마리화나 재분류를 거부한 바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4년 등급 하향을 제안했지만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구지검이 ‘공소청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자 내부 일각에서 성토가 나오고 있다. 공소청 전환 등 여파로 검사들이 줄줄이 사직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검사장 정지영)은 15일부터 24일까지 검사와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대구지검 공소청 미래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부서 단위로 뽑는 지정주제와 개별 지원하는 자유주제 두 분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 지정주제는 ‘직접 설계하는 우리 부서의 미래모습’이며 자유주제는 ‘직접 설계하는 공소청의 미래모습’으로 직제개편, 인력운용 등 분야에서 의견을 받는다. 현재까지 다른 지검이나 지청에서 이러한 공모전을 개최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은 “공소청법이 10월 시행됨에도 세부 사항은 논의되지 않아 업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톱 다운(Top Down)’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보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효과적 방안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 등으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 같은 자체 공모전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올해만 68명의 검사가 옷을 벗어 검찰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검도 검사 정원 81명 중 48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미제사건은 2월 기준 9402건으로 2024년 4593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한 검사는 “포스터 사진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현 상황에서 이런 공모전을 보니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한탄했다. 한 중견급 검사도 “검찰 현안이 산더미인데 현시점에 공모전을 하는 게 황당하다”고 했다. 대구지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구성원들의 동요가 큰 시기에 보완수사권이 없는 것을 전제로 공소청 논의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 인력이 중수청 이직을 고민할 텐데 공소청 모델이 전문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공소청을 선택할 여지가 높아져 이를 미리 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