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이뤄진 위원회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우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위원회 설치 취지에 대해 “진상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자는 제안에 이탈리아가 ‘출전권은 경기장에서 따야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안사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 아보디 이탈리아 체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을 대신한 월드컵 출전 제안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보디 장관은 “월드컵 본선 출전권은 경기장에서 따내야 한다”며 “이런 식의 대체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루치아노 부온필리오 이탈리아 올림픽위원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모욕감도 느낄 것”이라며 “월드컵 본선 진출은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파올로 잠폴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월드컵 본선에 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잠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 전직 모델 에이전트이자 사업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담합으로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부당하게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1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간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임의로 정하고,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짬짜미를 벌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규모는 10조1520억여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같은 담합으로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각각 인상됐는데, 검찰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상·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이후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이날 다른 임직원들과 법인들까지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가 ‘보완수사권 입법 미비’로 법적 처벌 대부분을 피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어 추가 수사를 하지 못했다.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지연 사태의 ‘전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씨를 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등 명목으로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일반적으로 공여자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상황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2년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이 사건 수사 요청을 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자 일부 공여자 조사 이외에 추가적인 보완수사 없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보완수사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록을 받지 않았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또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소 시효가 임박한 김씨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1차로 기소했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해 9월 추가 수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요청해 받아 갔지만, 지금까지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보완 자료가 추가로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안 차장검사는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수처의 보완수사 권한 문제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다. 당시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법원은 같은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경찰이나 중수청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 그러나 실제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f Bribery·WGB)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초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배경에는 한국 수사 시스템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도 부패 범죄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 국제기구와 일했던 한 법조인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에 대해 해당 대상 국가 당국에 권고 내지 서신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들의 부패 방지 협약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다. 회원국의 부패 대응 역량과 부패 수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WGB의 평가는 크게 법제평가, 법안 시행 구조 확인, 취약점 검토, 시행 성과 및 권고사항 총 4단계로 이뤄진다. WGB는 심사 완료 후에도 평가 대상 국가의 협약 이행 및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정기적 보고 요청·의장 서한 전달·기술 실사단 파견·공개 성명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WGB가 한국의 수사 환경 변화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2022년 4월 검수완박법이 추진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드라고 코스 당시 WGB 의장이 법무부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면서다. 한국은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한 후 1999년 1월 ‘국제 상거래에서의 공직자 뇌물방지법’을 제정해 WGB로부터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받아 왔다. 2018년 완료된 4단계 평가에서 WGB는 국제뇌물범죄 수사에 있어 검찰·경찰 간의 협조 강화, 자금세탁 범죄 강력 수사 등을 권고했는데, 2022년 검수완박법이 등장하자 WGB는 한국의 수사 및 기소체계가 심각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수완박법 입법 후인 2024년 11월, WGB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실사단은 급격한 제도 변화나 복잡해진 부패 범죄 대응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검수완박법의 문제점과 검찰청 폐지 등의 영향을 검토했다. WGB가 추진위 측에 서한을 보낸 시점에는 검찰청은 폐지가 확정됐다. 여기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공개 회의록(summary record)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구체적인 우려가 있더라도 국제기구의 권고는 다듬어서 표현한다”면서 “(이번 서한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를 둘러싼 우려점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동완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손준성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한 줄탄핵 사태에 대한 우려도 이번 서한에 반영됐다. 한국은 향후 WGB 측에 공소청·중수청 체계로도 부패 범죄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중수청 신설로 인한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통로로 평가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제형사 분야 전문인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WGB 측은 반부패 대응을 잘하던 수사기관의 권한을 뺏는 것이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검찰 개혁 법안 초안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응하는 입장에선 중수청 등이 부패 수사 등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의혹에 대한 추가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계엄 시도’ 의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추가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종합특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합참의 계엄 관여 여부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관련 정황을 밝혀내지 못하고 불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3명, 참고인 50여명에 대해 소환조사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해선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채해병 사건 관련 관계자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아울러 ‘통일교 해외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 당시 검찰 메신저 로그 기록 확보 등에 나섰다.

첫째 아들에게 횡령 피해를 당했으나 고소가 불가능한 치매 노모를 위해 검찰이 다른 아들을 고소권자로 지정해 피해 구제의 길을 열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각각 기소·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나 기소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공익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역할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장남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횡령 피해를 입었지만, 치매를 앓고 있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80대 모친을 위해 셋째이자 막내아들인 B씨를 7일 고소권자로 지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지난해 6월 어머니의 인터넷 뱅킹 내역을 살펴보던 중 2018년부터 모친의 통장을 관리하던 형 A씨가 거액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다. 횡령 의심 기간과 금액은 2022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억14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은 2023년 4월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B씨는 1일 검찰에 고소권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제출한 모친의 치매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을 검토한 뒤 모친이 현재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검토한 뒤 모친을 대리해 B씨를 고소권자로 지정했다. 형소법 228조는 친고죄 사안에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소권자 지정은 ‘친족상도례’ 관련 특례 조항을 담은 개정 형법을 적용한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27일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존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형법이 개정돼 지난해 12월31일부터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도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B씨가 A씨의 횡령을 의심한 시점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지만, 개정 형법의 특례조항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법 시행 전날까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고소할 수 있도록 해 가능한 일이었다. 검찰은 최근 경제범죄와 친족 분쟁 등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공익대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공익대표 기능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을 활용해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친권상실·정지 청구 또는 파양 청구가 대표적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도 한 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의식불명인 살인미수 피해자의 중상해구조금 신청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치매인 존속살해미수 피해자에 대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에 동원된 유령법인, 대포통장 등에 대한 퇴출 등의 조치도 공익대표 업무의 일환이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 60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익대표 전담검사 66명, 수사관 64명(겸임 포함)을 지정했다. 검찰은 공익대표 전담팀 추가 설치 등으로 관련 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판 출석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재심을 취하했다가 재수감될뻔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가석방됐더라도 판결 전에 이를 취하하면 다시 징역형이 집행되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에게 설명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재심 개시결정으로 가석방됐으나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는 것이 부담된다’며 재심을 취하한 60대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4년 6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개정 후 2020년 6월 개정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창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재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439조에 따라 가중처벌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그러나 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수감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가 돌연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는 것에 부담된다’며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이다. 재심을 취하하면 다시 기존의 징역형이 집행되는데, A씨는 이를 모르고 재심청구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2항에 따르면 재심을 취하한 피고인은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 검찰은 A씨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법률적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는 검사도 포함된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 지위로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도시’의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구상했다. A경위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당시 외압이 없었고, 정당한 수사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재판에 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증언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16일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대장동·김용·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냐’는 질의에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저희(검찰)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세력’이라고 한다”며 “저희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도 항변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검사 9명 감찰을 두고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재판은 성공한 수사·재판’이라고 했다”며 “몇 달 뒤엔 (더불어)민주당의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겨냥해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김용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방 전 부회장의 14일 증언을 놓고 날을 세웠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2019년 7월 북측 리호남과 필리핀에서 만나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는데,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낭비고 민주당이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가정보원 기관장 보고로 리호남은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던 게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 김만배·이주용·정영학·정민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하고, 의결했다. 이 중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를 수사한 이주용 검사는 최근 극단적 시도를 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13일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는 남씨가 주장한 ‘2박3일 지하 구치감 대기’나 ‘진술 압박’ 의혹에 대해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이날 대장동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며 “재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란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누구라고 한 적 없다”며 “실체적 진실 그리고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과거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한 이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권영빈 특검보 대신 김치헌 특검보로 담당 특검보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