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모든 기뢰부설선을 공격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 아무리 작은 배라고 할지라도 발포하고 살해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다”며 “주저함이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의 소해함들이 현재 그 해협을 청소하고 있으며, 이에 저는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되 3배로 확대할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올린 글에서 “이란은 누가 자신들의 지도자인지 파악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도 모른다”며 “전장에서 첨하게 패배한 강경파와 사실 별로 온건하지도 않지만 존경을 얻고 있는 온건파간의 내부갈등은 미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미 해군 승인없이는 어떤 배도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다”며 “이곳은 이란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철통같이 봉쇄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휴전 상태지만 미국은 이란 해상봉쇄 작전을 통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2척을 나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 해군을 전멸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란은 소형 고속정을 활용해 나포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뢰 부설 방지를 명분으로 이란 소형정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은 지난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일된 안을 마련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공정성 문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보를 담당하는 김지미 특검보는 정식 언론 브리핑이 아닌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해 비판을 받았고, 권영빈 특검보는 수사 대상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를 과거 변호한 이력이 있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 김 특검보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상업성 목적이 짙은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10일 김 특검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1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국민의힘도 김 특검보이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김지미, 유튜브 출연해 “곧 원하시는 장면 볼 것” 앞서 김 특검보는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업로드되는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논’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40여분간 특검팀 인력 구성과 주요 수사 대상 의혹,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력층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남아 그 부분을 파헤치는 게 특검의 사명”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추가 명품 의류 수수 의혹에 대해선 “(종합)특검팀이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진술 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가능성’을 묻자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종합특검이 최근 검찰에서 넘겨받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김 특검보는 “대북송금 의혹 자체를 특검이 (살펴)보는 건 아니고, 권력에 의한 수사 개입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해 충돌 논란’ 대북송금 사건 특검보 교체 권 특검보도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권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 소개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도 맡았는데, 종합특검팀에서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검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게 된 것이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2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할 때도 참여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권 특검보를 소개받은 뒤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 내용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전 부회장은 2023년 3월23일 재판에서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며 “대략적인 것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고 거기 맞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권 특검보가 동석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쪽지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를 두고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특검보와 상담한 뒤 변호사로 선임하고, 권 특검보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쪽지를 받았다는 재판에 권 특검보가 변호인으로 출석한 건 맞지만, 두 사람이 쪽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종합특검팀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수사 담당을 권영빈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 다만 “기존 사건 담당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 그으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해양경찰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쯤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본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다만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안 전 조정관관사·자택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피의자로 재차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윤 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없고 해경 역시 안 전 조정관의 총기 휴대나 합수본 인력 파견 발언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이용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추가로 파견받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담수사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법원, ‘이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안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씨는 전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다. 허위 보도한 것도 아닌 재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며 “얼굴도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경찰에서 성실히 떳떳하게 조사받지 않았느냐. 혐의에 대해 유튜브에 다 공개돼 숨길 것 하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도 2심까지 실형받았는데 구속이 안 됐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성호 “윤석열, 하루종일 변호사 접견…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정 장관은 전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을 자주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 불러서 (접견실) 하나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고 심각한 것”이라며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밖에 법무부 검찰과와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와 선거 범죄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사건을 맡은 지 4년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11일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수재,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 내렸다. 검찰은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된 최 회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날 불기소 결정을 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1년 9월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는 김씨가 아닌 최 회장으로 의심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사세행은 “박 전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과 수사팀장으로서 최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모해 불기소했다”며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가 소유한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고, 윤 전 대통령 부친이 소유한 주택이 화천대유 측과 비정상적 부동산 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검찰과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내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실·국 및 대검·각급 검찰청·지청의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21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10월1일까지다. 파견 인원은 총 38명으로, 이 중 검사는 3명이다.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할 수사기획실무과장은 사법연수원 37∼41기를 대상으로 뽑는다. 경제 수사와 반부패 수사 기획·이관 업무를 맡을 경제수사팀장과 반부패수사팀장 각 1명은 연수원 40∼45기 또는 변호사시험 1∼4회 검사 중에서 파견할 방침이다. 나머지 35명은 검찰 수사관과 공무원 등이다. 경찰청도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공모를 냈다. 선발 규모는 경정 2명, 경감 4명, 경위 1명 등 7명으로 이들은 중수청 출범 전까지 수사 협력 체계 구축 등 활동을 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고검에서 이첩받은 기록을 일부 검토해본 결과,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의심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번 주에 합류 예정인 파견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 2명, 파견 경찰 등으로 꾸려진다. 권 특검보는 “지난주 이 사건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 3건이 접수됐다”며 “피고발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후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위반’ 혐의점에 대해선 “수사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들을 넘겨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이같은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사실상 다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의 목적에 대해선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착착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이같은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 전 총장은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당사자 고소로만 한정해 남소(濫訴)를 막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 법왜곡죄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법 조항에 ‘고의성’ 또는 ‘중대성’을 명시하거나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왜곡죄를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나라로 평가받는 독일의 경우도 법왜곡죄 처벌 사례가 많진 않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법왜곡죄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는 68건에 불과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19년 발간한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에서 이 같은 유죄판결 중 다수가 옛 동독의 사법불법을 청산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법관의 사법처리에서 재판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각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독일의 한 형사 법관이 질서구금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항고인이 3일간 구금된 사건이 있었는데, 지방법원은 해당 법관에 대해 법왜곡죄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관의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항고심에 의한 집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심각한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덴마크 역시 법왜곡죄와 관련한 조항에서 적용 근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형법 148조는 법률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사법권이나 기타 공적 권한을 부여받거나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는 사람의 처벌 범위를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건 조사나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기타 유사한 성격의 특정한 법적 활동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한다. 스페인은 과실에 의한 법왜곡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에 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공직임용 금지’로 규정됐다. 스페인 형법 447조에 따르면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중대한 과실이나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명백하게 불공정한 판결이나 결정을 선고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공직임용금지형을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123조의2에서 법왜곡 처벌 범위를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라고 규정한다. 해외 국가의 법 조항과 비교할 때 모호한 편이라 제도가 오남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법왜곡죄 관련 악성 당사자도 많을 것”이라며 “진보적인 판례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 등 판결을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어 (법관 보호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법왜곡죄 고발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나 고발하게 되면 결국 여론 수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준비 작업이 8일 본격화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을 이끌 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는다. 개청준비단은 내년 4월 말까지 1년 간 운영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됐다. 훈령은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는 개청준비단장을 행안부 차관이 맡는다고 명시돼 있다. 부단장은 법무부 또는 검찰청 소속 검사나 검찰수사·형사사법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준비단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준비단 운영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중수청이 문을 연 뒤에도 준비단 운영을 한동안 이어가는 것이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관련 법·규칙 제·개정, 검찰청과 중수청 간 업무 인수인계, 중수청 조직·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 충원 등 인력 관리, 중수청과 지방중수청 청사 확보와 사무실 설치, 중수청 예산 편성,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업무시스템의 구축, 중수청 개청 관련 홍보·대외협조, 그 밖에 중수청 개청과 관련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0월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검찰의 기소 기능은 같은 날 문을 여는 공소청이 맡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중수청 설치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등 수정 작업을 거쳐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 직급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찰 수사 노하우 증발 등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은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두기로 했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개청준비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기존 법안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