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권성동 1억 수수와 전재수 4000만원 수수 사건은 구체적 증거가 없고, 일방적 진술과 정황 증거만 있는 사건으로서, 구조가 유사하다”며 “합수본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18년쯤 통일교 측에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증거 없음을 이유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그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만이다. 다만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다른 재판서 얻은 소득정보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대법원 1부는 최근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재판 과정에서 상대 원고의 금융 및 소득 정보를 취득해 이를 다른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송을 대리한 피고들은 2022년 두 원고로부터 각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A씨는 두 소송을 동시에 대리하며 각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 및 소득 금액 증명 정보를 각각의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A씨가 각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구(舊) 금융실명법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개인정보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제공받은 곳이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화번호 알고도 곧바로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법원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0대 남성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이듬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후 병무청은 사전통지서 방문 수령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A씨에게 사전통지서와 소명 서식을 공시송달했고, 2024년 12월 A씨의 인적 사항과 기피 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무청이 처분을 내렸다며 병무청의 조치가 절차상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병적조회서를 통해 A씨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했음에도 A씨의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지마비에 이를 정도로 폭행당했으나 단순상해죄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중상해죄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미란)는 지인을 폭행해 사지마비 상태로 이르게 한 70대 A씨를 7일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에서 지인인 60대 피해자를 폭행해 치료 일수 미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의식을 잃었으며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지마비 상태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단순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 등을 참고한 결과 단순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다쳤을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폭행 사실을 지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A씨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올해 2월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피해자의 다리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던지는 모습,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A씨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의료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A씨에게 형량이 높은 중상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을 지속 부인하던 A씨는 검찰의 보완수사 이후 구속심사 과정에서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A씨에게 중상해를 적용해 기소함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중상해 범죄피해 구조금 등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원석(사진)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출석을 앞두고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사실상 다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착착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이 같은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 전 총장은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이뤄진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찰총장을 지냈다. 그는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9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동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법무부가 경기 화성 소재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피해 노동자를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태국 국적 피해자에게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 등 지원을 약속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면담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해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형사사건 진행 절차와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 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 피해 구조금, 스마일센터 심리 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절차도 안내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심리 상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 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면밀히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월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해 중상을 입혔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개정 형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입법 전부터 위헌 우려가 이어진 만큼 헌법소원에 따른 혼란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2일 ‘법왜곡죄가 판·검사만 처벌 대상으로 두고 변호사는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6일 ‘법왜곡죄 적용을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민사사건은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각각 접수됐다. 법왜곡죄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혐의 적용의 모호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의 위헌성 주장까지 제기됐다. 일선 수사기관들에선 무분별한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탓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에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5일까지 44건의 법왜곡죄 사건이 쏟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1일까지 법왜곡죄 사건이 17건 들어왔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정 헌재법 조항에 대해 ‘30일 기간 제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지난달 2건 접수됐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자기관련성 흠결’ 등을 이유로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6일까지 헌재에는 재판소원 청구가 322건 쌓였지만, 첫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없다. 전날까지 194건이 헌재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1932년 경남 진해(현 창원시 진해구)에서 태어나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82년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고, 198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냈다. 그는 1986년 12월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설립했다. 유족으로 부인 강애자씨와 아들 익준, 딸 문경·은경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은 9일 오전 10시.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여권의 감찰요청을 접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감찰요청이 접수됐다”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감찰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및 회유했다는 내용과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용학 녹취록 조작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 기관 보고에서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로 파견됐다. 이후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엄 검사와 강 검사는 “공판5부에 발령받은 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감찰요청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대장동 개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판부 검사로 발령이 났는데 다른 사건들의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TF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회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사이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이 변시 응시자에 80%까지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변협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6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이 50%대 초반에 고착돼 사실상 응시자의 절반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능력 검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현재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수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이미 도래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싶어도 ‘제도의 비정상’이 계속되는 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 단계별 합격률 상향 조정 등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로스쿨이 시험 대비 교육이 아닌 실무 중심의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 교육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법전협 “‘변호사 과잉’ 설문조사, 특정방향 유도” 법전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의 설문조사를 두고 “답이 정해져 있는 기이한 설문조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변협은 3일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5.9%인 1914명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전협은 “‘현재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의 배출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전제 자체가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함’을 가정하고 있다”며 “선택지 또한 최대 1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응답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전협은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향후에도 법률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 은퇴로 인한 대규모 대체 인력 부족 폭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배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전협은 “변호사의 기대소득에 따라, 또는 이에 대한 법률수요자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무시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신규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가 정해진다면, 변호사시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한 것”이라고 했다. ◆변협 “법률시장 위기로 법률서비스 질 저하” 변협 소속 변호사 400여 명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시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법률시장의 위기를 도외시한 정부결정으로 시장 질서는 왜곡되고, 법률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법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인구 구조의 변동, 경제 규모와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역시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유사 직역을 통폐합하고 그 시장을 변호사들이 대신하게 하자고 약속했지만, 유사 직역은 오히려늘고 있고 신규 변호사 수도 연간 1750명까지 늘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거짓말로 인해 법조 시장은 황폐해지고 있고 불량 변호사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8234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7년 만에 4배 급증했다. 반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다.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6일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감찰·조사를 이어가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이날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와 맞물려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타면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날지,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초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같은 달 말 서울고검 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명시된 종합특검법 제2조1항13호에 근거해 서울고검 TF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해온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2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부인 김건희씨가 대북송금 사건 또는 진술 회유 의혹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대상을 확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검찰)의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단서를 확인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향후 종합특검 수사의 초점은 지난 정부 당시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이 법무부를 거쳐 어느 정도 ‘윗선’까지 보고됐는지,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 지시나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화녹취 제출, ‘전체’ 여부는?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TF에 출석해 박 검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했던 것”이라며 “서울고검에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고 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박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이 앞서 공개한 일부 통화 녹음파일을 겨냥해 “짜깁기”라며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으로 여권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朴 직무정지… 국정원도 등판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 “이번 직무집행 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 대행과 정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며 “검찰이 불법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비용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리호남은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게 일생일대 최대 임무를 부여받고 2019년 7월23∼24일 제3국에서 임무를 수행한 후 중국에 들어가 27일까지 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수사·재판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발표다. 아울러 국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국정원 내 자료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누락됐다”고 했다. 향후 국조특위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명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등을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을 6개월째 붙들고 있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최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간 통화 녹음 파일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면서 진실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TF는 올해 1~3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 검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등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TF는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4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조특위는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서 변호사 등을 증인명단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을 담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박 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가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공세도 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통화에서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 조작을 한 적 없다”며 “내가 그런 제안을 했다면 수사팀과 논의를 한 다음 했을 텐데, 내가 먼저 하지 않은 건 수사팀이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시민단체들은 녹취록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점은 박 검사가 억지 기소를 목적으로 지어낸 허구”라며 박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