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법왜곡죄’에 대응해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9일 열리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관련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수석부장회의는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원 운영과 업무에 대해 토론하는 유일한 회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수석부장판사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논의 주제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 또는 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법왜곡죄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고발했다. 같은달 14일에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등 혐의 일부에 무죄를 선고한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증가하며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 형사 법관들의 재판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경쟁이 과열됐다는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 배출 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응답자의 75.9％인 1914명은 현재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에 대해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변시 합격자 수는 1744명에 이른다.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39.5％인 996명이 ‘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500명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700명 이하'가 518명(20.6%)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4명이었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사건 수임료도 크게 줄어들었다. 38.2%(962명)의 응답자가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많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7.7％(2463명)는 변호사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고 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 수요 감소, 정부 기관의 사건 독점, 유사 직역과의 경쟁이 시장 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것은 법조인 배출 통로인 로스쿨의 정원 축소였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합리화, 결원보충제 폐지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세무사·노무사·법무사 등 유사 직역을 변호사로 일원화하거나, 변호사시험 난도를 올려 연간 합격자 수를 500~100명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협은 6일 오전 11시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을 외면한 채 강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할 예정이다.

검찰이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정희원(42)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전 교수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 전 교수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교수와 맞고소를 펼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정 전 교수는 A씨가 6개월에 걸쳐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 전 교수는 A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를, A씨는 정 전 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각각 불송치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남은 사건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31일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의 내란 수괴 그리고 일반 형법 99조에 일반 이적죄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이 되고 있는데 법리상 명백하게 틀린 기소”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상 반란수괴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으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무기금고·무기징역 등보다 형량이 높다. 특검팀은 오후 1시30분쯤부터 김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조사 중이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공관에서 포고령을 보자마자 이것은 위헌·위법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먼저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라며 “위헌·위법을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들한테 정상적인 사법권을 정지시키고 그대로 갖다 헌납하려 했는데 이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여파로 올해 1~3월 사이 퇴직한 검사만 58명에 달하고 5개 특검에 총 67명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중 미제사건 증가가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지검으로, 2024년 1000건에서 지난달 기준 3014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반면 울산지검의 검사 수는 2024년 49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7명으로 줄었다. 미제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지난달 기준 2만1398건이지만, 검사 수는 104명에 불과하다. 반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지청 2, 3개를 합친 만큼의 인력이 몰렸다.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내란 특검에 23명, 김건희 특검 23명, 채해병 특검 8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상설특검에는 2명, 2차 종합특검에도 11명의 검사가 차출됐다. 법무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경력검사 임관 시기를 기존 7~8월에서 5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신속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관계자들을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29일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와 등 10명을 1조85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소 사건들을 수사한 결과 8억4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포착해 이들 경영진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함으로써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다만 검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관계자 등 13명은 소속과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다중피해범죄에 엄정 대응해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과를 밝히며 총 26건이 모두 각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첫 문턱 통과 0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에 따른 첫 재판소원 관련 결정에서 재판소원 청구가 한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못한 것이다. 헌재에는 12일부터 23일까지 총 153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이번 판단에선 각하 사유별로 ‘청구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흠결’ 2건이 있었다. 한 사건은 보충성과 청구사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헌재, 尹측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조항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해당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5일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직접 청구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기간을 넘겨 청구 요건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23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기록을 돌려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기 안양시 정심여중고(안양소년원)의 제과제빵실습실. 앳된 얼굴의 10대 여자 아이들이 제빵사 모자와 앞치마를 두르고 실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느 학생들처럼 선생님을 만나자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수업을 기다렸지만 이들은 비행을 저질러 소년 보호처분 9호, 10호를 받은 청소년들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에서 보호처분이 이뤄진다.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수강명령(2호), 4·5호는 보호관찰, 6호 이상은 시설 위탁과 소년원 송치 등으로 구분된다. 9·10호의 중한 처벌을 받은 촉법소년들은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근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소년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안양소년원생의 50%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안양소년원 원생들은 방 한 칸 남짓에서 3명이 함께 잠을 자는 단체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일과시간 교과·인성 수업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 직업체험교육에 임하며 가정과 친구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입을 모아 “교육과 치료를 적절히 병행해야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7년차 안양소년원 전문경력관 정모씨는 “소년원에서 나간 후에도 환경을 바꾸기 위해 선교사를 따라가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원생도 있다”며 “환경이 바뀌고 의지만 있으면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소년원은 2023년부터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입원 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관심·치료군으로 등급을 구분해 의료처우와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안양소년원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명과 특수교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행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치료를 병행한 체계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촉법소년이 늘어난 것은 안양소년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2021년 12.5%, 2022년 14.2%에서 지난해 22.7%로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는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촉법소년부터 조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법원이 임시조치로 처분 전 위탁 교육 결정을 내리는 등의 경우 요청에 따라 법무부 산하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하루에서 5일 동안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학생 6명과 이들의 학부모 4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학생들은 입소 직후 정신질환 진단부터 받는다. 이후 오전 9시20분에 입실해 휴대전화를 제출한 후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되는 준법 교육, 피해자 공감 교육 등을 들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정신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사후관리까지 실시하고 있다. 4·5호 보호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촉법소년에 대해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진다. ‘스마트워치’ 형태의 장치를 착용시켜 외출 제한 등을 관리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처방된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호관찰소 면담은 주로 가정방문 위주로 실시한다. 최근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보호관찰 중인 A군의 집이 촉법소년의 은신처가 된 것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섰다. A군의 집을 정리하고 해당 사실을 각 촉법소년들의 부모에게 알려 보호자의 관리 하에서만 학생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약을 먹거나 충분한 관심과 대화를 주면 비행 행동 등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동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김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형사성공보수 금지로 인한 법률시장의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변호사 직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2026년 1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중요한 시사점이 제시됐다”며 “재판부는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 성공보수 금지 판결 이후 누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 성공보수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변호인 직무 수행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김상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토론을 이끈다. 주제발표는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 교수가 맡아 각각 사법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가 형사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변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교정공무원은 평시에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교정공무원은 제외돼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