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단을 받아낸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2차전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25일 “지난달 대한민국이 승소한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과 추가로 발생할 법률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두 기업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2023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미 FTA 규정상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PCA가 판정한 1600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에서도 일단 벗어났다. 이어질 중재절차에서는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표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국 법원은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주장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행위는 비공식적이었고, 엘리엇의 투자와 연관성도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김 여사 관련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게 의상비 명목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지급한 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내에서 재정관리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받아 의상비로 소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대학 동창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서야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이뤄졌다. ◆쯔양 ‘먹토’ 의혹 제기 대학 동창 약식기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상훈)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2일 오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가세연 운영자 ‘스토킹’ 혐의도 검찰 보완수사 요구 끝에 송치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쯔양 측은 김씨가 자신의 유튜브 재널을 통해 동의없이 사생활과 관련한 영상을 올렸다며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팀은 증거불충분으로 한차례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쯔양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쯔양 측은 최초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수사팀을 변경해달라고도 경찰에 요청했다. 당시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불공정한 수사 및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를 통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수사팀에 사건을 맡겼다. 결국 강남서는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한 끝에 김씨의 혐의가 일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제도를 이용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자, 쯔양 측이 우려와 고통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했다”며 “쯔양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대응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판결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재판소원제로 인해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주범에 선고된 추징금 일부를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200여명에게서 1조319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아내 명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9억4000만원을 추징 보전했고, 임대인은 해당 보증금을 공탁했다. 이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검찰이 승소하면서 국세 등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대표의 차명 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찾아 추징하는 등 현재까지 총 193억8000만원을 환수했다고 했다. 환수된 돈은 범죄 피해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환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거래’ 목적으로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B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 개인지도를 했고, 이에 대한 교습비 명목이며 판사 직무와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A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B 변호사에 대해선 같은 날 오전 10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전면 차단하는 여당 강경파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특히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해 전문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의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은 정부안이 명시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제외했다.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전문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도맡는다. 이들은 경찰과 다르게 무제한적인 수사권은 없지만 금융, 세무, 환경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분야에 한해 제한된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최종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가 수사기관에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출신과 경력이 천차만별인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마저 폐지한 것은 수사기관의 역량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사경은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검사, 경찰 등에 비해 수사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특사경은 총 2만161명이었는데, 약 48%에 해당하는 9671명이 경력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경력의 특사경은 전체 8%에 불과했다. 짧은 경력은 낮은 기소율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7만2835건이었으나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3만2765건(45%)에 그쳤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사경은 평생 수사기록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다. 그 때문에 특사경제도의 원조인 프랑스는 특사경은 반드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 형태로만 수사하게 하고 있다”며 “검사의 지휘와 통제가 없어지면 특사경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군림하거나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다. 특사경은 형법, 형사소송법에 익숙하지 않아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적으로 혐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수사 전문가인 검사가 지도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관여를 배제한다면 기소 안 될 것을 수사해 인권이 침해되거나 엄정하게 다뤄야 할 것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된 데 이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왜곡죄 시행 관련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소원’에 대비해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3대특검·공수처 수뇌부 법왜곡죄로 고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공수처 오동훈 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26명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지귀연·김상연 부장판사 등 현직법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도 난무하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기우종 행정처 차장 명의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지를 올려 TF 구성을 알리며 “행정처는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꾸린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코트넷에서 사법지원총괄 명의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방안 등을 법관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후속 재판절차와 방식, 재판소원 관련 가처분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법절차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 차장은 별도 공지를 통해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장원 “국정원장,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듣고도 반응 보이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전날 열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증거인멸 등 혐의 4차공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후 오후 11시30분쯤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고, 이후 조 전 원장을 독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이 이같은 보고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에 따르면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도 말했지만, 조 전 원장은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답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이 ‘최소한의 업무 지침은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조 전 원장이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자신도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에 대해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보고에 대해 답변한다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책임이 따른다”며 “제 주관적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관련 부분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더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거구나’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조 지시 관련 진술을 했고, 그날 오후 2시부터 4시45분사이에 자신의 비화폰에 원격 삭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소송들에서 잇달아 승소한 정부가 ISDS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법률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매 5년 ISDS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ISDS 유관 부처·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이 법안은 제4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6·7조는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 국가의 필요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이 법안은 또 법무부가 ISDS에 관한 정부 간 협력과 예방·대응체계를 총괄하는 한편,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ISDS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고, 유관 기관들이 자료의 보존과 수집, 정보 공유, 예산 편성·집행 등을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ISDS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청에도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지도록 했다. ISDS에 관해선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9년 ISDS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현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등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해 대응 전략 수립과 예방 활동·교육, 법률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이기고, 이달 14일에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ISDS에서 승소하는 등 연이어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쟁점이 복잡한 ISDS 사건 특성상 행정부 차원이 아닌 전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상대 외국 기업 측이 한국의 수사와 재판, 혹은 입법 사항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이날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 의원과 협업해 이 법안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ISDS에 대응하려면 (상대측이) 문제 삼는 처분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국인 투자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법률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훈령으로는 예외 조항을 통해 제공받기 어려웠다”며 “소송 기간이 오래 걸려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분쟁 대응 부서에서 예산 문제까지 신경쓰느라 소송에만 집중할 수 없는 점도 문제였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 증가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국제투자분쟁 관련 위험 부담도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익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17일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에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 사건에 대해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에 대한 채해병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최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재판은 31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관련 대한변협의 징계개시 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오늘 대한변협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일부 기각결정에 대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월5일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손상행위와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신청을 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6일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만 징계개시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검찰은 “대한변협회장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이의신청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객관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은 물론 변호사의 변론권과 법조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 변호사 동석 불허 및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이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