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당시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들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기에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후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PCA 중재판정부는 그러나 당시 정부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쉰들러가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대검찰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 ‘검찰나우’의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겨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실버버튼)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나우는 지난달 26일 실버버튼을 수령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나우 구독자 수는 지난해 9월30일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후 같은 해 12월5일부터 1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실버버튼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채널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검찰나우는 ‘나와 우리를 위한 검찰의 지금을 알린다’는 뜻으로 검찰의 소식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려는 취지로 개설됐다. 현재 1000여개의 동영상이 올라와있으며 최근에는 ‘영화보다 치열한 현실, 마약을 쫓는 사람들’ 영상에서 검찰청 마약수사관들과 인터뷰를 통해 잠복수사 현장 이야기, 수사 비하인드 등을 영상에 담아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사건 등 주요 수사 사례를 ‘쇼츠’(짧은 영상)로 만들어 시민들이 유의해야 할 범죄 조직의 수법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등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 영상들도 다수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월26일 올라온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영상에는 2024년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 전원에게 사고 발생 약 3주만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대검 대변인은 “검찰나우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실버버튼을 획득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관심, 정의롭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알리는 콘텐츠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에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 사건에 대해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응책을 찾아 나선 기업들이 로펌 문을 두드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현장 세미나를 진행하면 참가자가 200∼300명 정도인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에 1000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쟁점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를 정의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업무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변호사)은 “현재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이 대체로 전체 업무의 50% 가까이 될 정도로 업무가 많아졌다”며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 및 리스크 개선방안 등에 관한 자문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해석론 제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청 노동조합들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도 기업들이 주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장(변호사)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로 갈지, 개별 교섭을 할지 등부터 파업에는 대체근로를 어떻게 투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 초기 불가피한 혼란에 대비해 유예장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변호사)은 “하청 노조가 제시한 의제 중 하나라도 교섭의무가 인정되면 일단 교섭절차를 개시하되,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각 의제에 대해 교섭의무가 있는지를 노사간에 논의하도록 돼 있다”며 “교섭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서 다투고 불복은 가능하지만,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로펌들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대응팀을 꾸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노동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노란봉투법 등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부터 문제 발생 후 법률적 조언과 소송 대응까지 한 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00여 개에 달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 중인 ‘노란봉투법 TF’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다양한 원·하청관계 집단법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배력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출범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이 새로운 노사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노란봉투법TF’를 구성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새 정부 노동정책 TF’를 출범시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교섭구조 개편, 쟁의 범위 확대 등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했다. 법무법인 지평도 ‘노란봉투법 TF’를 출범해 인사·노무·안전·국제노동·ESG 등 노동 분야 전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분쟁 대응과 최적의 법률자문 및 솔루션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 법체계에 맞춰 합리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의원,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개시 전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의료, 기술탈취, 특허, 자본시장 등 전문성이 높고 입증책임 부담이 큰 분야에서 당사자의 증거접근이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줄여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토론회는 대한변협 사무총장인 김상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주제발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맡는다. 이어 현정헌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구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변호사), 진시호 공동법률사무소 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우리 민사소송 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장점을 합리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도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될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엄정 대응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을 개최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지원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주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어가와 불법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타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실태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18일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과 이 전 장관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 김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전날 6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제2조 제1항과 특검의 임명 절차를 다루는 제3조를 비롯해 제11조 제4항·제5항·제7항(내란 재판 중계) 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대상 관련 조항과 관련해 문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수사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검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수사 또는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와 현저히 다른 취급이다”며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의 임명 절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정당에게 사실상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집중시키는 입법 구조는 특검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인물로 임명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우 재판부는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여론의 압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소송지휘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재판의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경우 여론 형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형사재판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대한변협을 통해 13일까지 특별수사관을 모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종합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특별수사관 모집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모집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13일까지다. 다만 특검팀은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3~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사법경찰관으로, 특검팀에 합류하는 현직 검사 및 검찰·경찰 수사관 등 파견 인력과는 별도의 인력이다. 종합특검팀은 면담을 거쳐 특별수사관을 선발할 예정이며, 직무수행 예정기간은 임용 시부터 7월31일까지다. 종합특검팀은 직무수행 예정기간에 대해서도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특별수사관 100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15명과 파견공무원 130명으로 최대 251명까지 구성가능하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월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과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앞서 권 특검은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뒤 3대 특검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차례로 예방했다.

정치권과 종교단체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합수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에도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에 막혀 영장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합수본은 당원 명부 확보 등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2021년 제20대 대선 전 국민의힘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 전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신도 수만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3월, 검찰은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했다. 신천지 측은 정당 가입과 경선 개입 등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입장문을 내 “성도들의 동의 하에 교인 명부 제공 의사가 있다”며 “성도 명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의 당원 명부에 대해 동시에 공동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정치적 결탁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정당한 절차로 매입한 교회시설조차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설명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두 내란전담재판부가 시동을 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한편 대법원은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 도입법) 통과와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이번주 첫 재판…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항소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1월16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에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통령 관저로 진입 저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권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양형부당과 일부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된 만큼 양형의 적절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으로 넘어간 쿠팡 의혹…‘불기소 처분을 강제할 동기’ 쟁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압력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은 27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재판에서 이 같은 불기소 처분을 강제할 동기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자신이 쿠팡 측과 유착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도 27일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특검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사법 3법’ 강행에 법원행정처장 사의…전국법원장회의서 후속 대책 논의 대법원은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통과와 관련한 후속 대응 방안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대법원이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대법원은 그간 사법 3법 모두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국회에 냈다. 그러나 법왜곡죄 처리에 이어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자 사법행정 책임자인 박 처장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