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정부안을 향한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공개 반발을 두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정 장관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했다. 정 장관은 우선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는 점을 들어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협력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법 왜곡죄’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외국인 학생을 둔 부모는 아동이 24살이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국내 재학으로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가 되면 그 후 1년까지만 부모 및 보호자가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 또는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 일원”이라며 “이러한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부터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부는 학교별 학칙 차이로 인한 혼란을 고려해 올해 8월31일까지 학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광고에 매매유형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령 등 3월에만 11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는 7일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1일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막는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된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1월29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칙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분리·보관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지도 방안이 담겼다. 다만 학교별 학칙 차이로 인한 혼란과 민원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에 교육부는 8월31일까지 학칙을 마련하도록 정했다. 일각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법률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수업 외 시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수업 외 시간에는 자율관리 원칙이 생기면서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이 사실상 어려워져 오히려 해당 개정안이 휴대전화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3일부터는 중고자동차 광고에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인터넷 등 중고 자동차 광고에 게제된 중고차가 매매업자의 소유인지 타인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는 것인지 매매 유형을 밝히고,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면 그 상호도 포함해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버려진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질 경우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고, 상당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집하장 설치를 보다 확대해 폐어구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을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는 이미 재판취소 사건 접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헌재에 ‘재판취소’ 청구 사건이 이미 수백여건이나 접수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올해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360여건에 달한다. 두 달여 만에 지난해 들어온 총 재판취소 사건인 376건 가량에 가까운 사건이 접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불붙기 전인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154건 정도에 그쳤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전화 문의가 1시간에 4~5건 꼴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법은 그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헌재 역시 문의가 쇄도하자 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안내’라는 팝업창 안내를 통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일명 ‘재판소원’)을 도입한 개정 법률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가 아닌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청구된 사건들 다수는 재판소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구법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소원법은 이르면 다음주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헌재에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 수가 더욱 큰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자 그 해에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4371건으로 전년(747건) 대비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전체 사건 4640건 중 재판소원 사건은 3830건으로 82.5%에 이른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경우 지난해 전체 9871건 중 재판소원 사건이 9344건으로 94.7%를 차지했다. 헌재는 사건 폭증에 대비해 전담 사전심사부 인원을 늘려 사건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 사전심사부에는 15년 차 경력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에 재판관 수가 정해져 있어서 대법관처럼 증원을 못하니, 사건 부담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사전심사부를 늘려서 소 각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경우에도 사건 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도입한 건데 이 때문에 당사자들과 변호사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며 “헌재 역시 각하 당한 당사자들로부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해놓고 어떻게 대부분 각하해버리느냐’라는 얘길 듣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수사관들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징계 요구와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중 3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1명에 대해선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중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함께 진행했다. 다만 공수처는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특혜 조사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 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그러나 2022년 관련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고발 약 5년 만인 이날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이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5일 11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의 부담 없이 정론직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한국기자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공명정대한 보도와 언론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취재·보도 활동과 관련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언론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과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 곽수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내용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한국기자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과 언론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의 수사 기한이 5일 종료되지만 쿠팡과 검찰 지휘부, 고용노동부 간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수사 종료 때까지 기소대상조차 없어 상설특검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5일 오후 2시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지난달 27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한 것을 비롯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쿠팡과 고용부 간 유착 의혹,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은 아직 기소된 바가 없다. 쿠팡과 고용부 간 유착 의혹은 2024년 고용부 일선 지청이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자문서를 받았으나 의도적으로 일선 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설특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수사를 확대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도 부천지청 지휘부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동기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김 검사와 쿠팡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의 친분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이 부분을 근거로 상설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엄 검사는 자신이 쿠팡 측과 유착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도 지난달 27일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한 명도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상설특검은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 압수물을 보관했던 수사관들을 불러 분실 경위와 고의 분실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관계자들은 띠지 폐기를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나머지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로 법적 사망자가 된 투자 사기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하고, 동결됐던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매각해 피해자 보상까지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4일 캄보디아 도피 중 가족의 청구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간주됐던 피고인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직접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암호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국외체류가 길어지자 가족들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의해 A씨에게는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국내에서는 사망자로 처리됐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 입국했다. 검찰은 A씨를 체포 및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가족과 연락이 끊겨 스스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A씨는 몸이 아파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신원 회복 절차를 대신 밟아 법원의 취소 인용을 받고 지난달 27일 관할 지자체에 실종 선고 취소 신고까지 완료했다. 나아가 검찰은 A씨가 피해 변제 의사는 있지만 암호화폐 계좌가 동결돼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변호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와 합의 의사를 조율하고 해당 암호화폐가 보관된 거래소와 협의해 동결된 암호화폐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부 지급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이 되도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우수 인재 유치와 저출생 해소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했다. 인구 감소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2030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브리핑을 열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재에만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의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K-STAR 비자트랙’을 통해 4대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만 한정됐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을 일반대학 등 32곳으로 확대한다. 저학력·저숙련 중심의 제조업 외국인력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전문대 유학생이 지방 기업 취직 시 취득할 수 있는 ‘K-CORE 비자’를 신설해 유학생의 사회통합을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전문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선 사업기간과 근로요건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와 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통합 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도 신설한다. 이민행정 서비스도 개편된다. 10종 39개에 달하는 취업비자(E 계열)를 산업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한다. 대민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