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재차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5일에 김 전 의원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며 건넨 상자에 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당시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한 로비 창구로 이용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에 출석하면서 “3월6일 컷오프를 당하고 3월24일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4월에 선거에 쓰라고 돈을 줬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사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임 전 의원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는 2020년 ‘월드서밋 2020’ 개최 전후로 여야 정치권 인사 수십 명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는데, 임 전 의원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 역시 금품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90일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한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 중 다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안권섭 특검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절차 준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쿠팡 측과 부천지청 지휘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은 객관적 증거를 파악하지 못했다. 상설특검은 “일부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등은 확보했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동기’에 대해 “복합적인 의도가 작용했다.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동기를 밝히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엔 “동기 자체가 구성요건을 성립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상설특검은 이밖에 쿠팡 사건 관련 대검 보고서 고의 누락 의혹, 엄 검사의 위증 혐의 중 일부, 쿠팡과 고용노동부와 유착 의혹 등을 검찰에 이첩했다.

정치권과 종교단체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3일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에도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막혀 영장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합수본은 당원 명부 확보 등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2021년 제20대 대선 전 국민의힘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 전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신도 수만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3월, 검찰은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정당 가입과 경선 개입 등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입장문을 내 “성도들의 동의 하에 교인 명부 제공 의사가 있다”며 “성도 명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의 당원 명부에 대해 동시에 공동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정치적 결탁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정당한 절차로 매입한 교회시설조차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설명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형 육류 가공 회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시장의 55∼85%를 차지한 4개의 대형 육류 가공 회사가 폭리를 취해 육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육류 가격 상승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공급망 차질을 비롯해 당시 실업수당 등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며 수사와 규제가 산업 불안을 키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육류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월 대비 2026년 1월 약 29%가 올랐다. 지난달 검찰은 밀가루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가격을 교란한 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행위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설탕은 66.7%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원맥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도 높은 가격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담합행위가 밀가루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를 두고 브리핑 현장에서는 “담합이 소비자 구매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검찰은 담합 규모 산정을 기업간거래(B2B)로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담합이 빵·라면 등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나 부장검사는 “영향은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분업체들이 짬짜미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올리면 빵·라면·과자 제조업체는 추후 높아진 가격을 반영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어느 단계에서든 공급자가 경쟁하지 않고 가격과 유통량을 정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담합은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병폐가 맞다. 우려되는 점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발표 이후 물가 상승의 주범을 담합으로 규정한 여론이다. 그러나 폐쇄된 시장이 아니라면 담합만으로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아울러 가격 형성은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밀가루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검찰은 소비자지수를 근거로 2021년 대비 2025년 7월 밀가루 가격이 22.7%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통계(FRED)에 따르면 미국 역시 같은 기간 밀가루 가격이 약 24.89% 올랐다. 유로존의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HICP)를 따져봐도 같은 기간 29% 정도 오른 수치가 나타났다. 담합 수사 이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압박하자 최근 제빵업체 등까지도 제품 가격을 줄줄이 내리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B2B 시장 중심이었기에 이들은 담합의 직접적인 피해 업체로 드러났지만 가격 조정에 동참했다. 밀가루 가격 상승분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됐다면, 정부의 엄포에 담합 적발로 인한 밀가루 하락분은 즉각 반영하게 됐다. 담합만큼 경계해야 하는 것이 가격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다. 과거 불공정 거래 단속에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유는 잘못된 원인 진단과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었다. 담합 수사가 성공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원인 분석과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압력 의혹으로 기소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재판은 이들의 지시에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와 더불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긴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은 5일 수사종료를 앞두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이번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엄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김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이 같은 불기소 처분을 강제할 동기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자신이 쿠팡 측과 유착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도 27일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특검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22일 부천지청이 불기소 취지로 대검찰청에 보고한 문건이 작성된 경위도 쟁점이다. 특검팀은 당시 차장검사이던 김 검사가 문 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주임검사 대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반면 김 검사는 “주임검사 및 부장(문지석)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점,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 등을 설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11일 첫 재판이 열린다. 특검팀은 조만간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이 고의로 분실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옮겨질 경우 즉시 이전 사실이 관리 담당자에 공유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얼마 전 광주지검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서 압수물인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다. 2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이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 공문을 보내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 등을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대검은 20일 보낸 공문에서는 ‘전문 분석도구를 활용해 검찰이 관리하는 암호화폐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각 검찰청)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암호화폐와 담당자 정보를 취합해 분석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할 때 시스템을 통해 각 검찰청 관리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방식이다. 앞서 보낸 공문에서는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암호화폐 지갑 내용물 점검 시에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대검은 암호화폐 지갑 내역을 확인할 때는 ‘공개키’(지갑 주소)만을 입력하라고 당부했다. 암호화폐 수량은 지갑 주소 등만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암호화폐 지갑에 접속 권한이 있는 ‘핀(PIN) 번호’와 ‘니모닉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는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내부자에 의한 암호화폐 탈취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2024년 암호화폐 처분 관련 매뉴얼을 마련했으나, 최근 광주지검 사건으로 일선 청들에 관련 내용의 보완과 숙지를 강조하려 연달아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이 한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가격 317억원 상당)가 지난해 8월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킹으로 탈취된 비트코인은 전량 회수됐지만, 검찰의 암호화폐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강남경찰서 역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21억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일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오씨는 인천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경기로 돌아오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러한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있다. TF는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보고있다. TF는 19일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날인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7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오씨는 심사가 끝난 뒤 오전 11시48분께 1층으로 나와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오씨 측 변호사는 “일반이적죄는 법률 평가의 영역”이라며 “이적 행위라는 게 육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닌데, 검찰에서 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등의 연루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 자체가 배후에 대한 관심으로 크게 설계됐지만 막상 까보니 적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TF는 오씨와 A업체 대표 장모씨, 대북전문이사 김모씨를 함께 입건했고, 국정원 관계자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오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옮겨질 경우 즉시 이전 사실이 관리 담당자에 공유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얼마 전 광주지검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졌던 사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다. 26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이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 공문을 보내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 등을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대검 20일 보낸 공문에서는 ‘전문 분석도구를 활용해 검찰이 관리하는 암호화폐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암호화폐와 담당자 정보를 취합해 분석 시스템에 입력하면,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각 검찰청 관리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방식이다. 대검은 12일 보낸 공문에서는 각 검찰청에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암호화폐 지갑 내용물 점검 시에는 반드시 각 암호화폐의 지갑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지갑 내역을 확인할 때는 ‘공개키’(지갑 주소)만을 입력하라고 당부했다. 암호화폐 수량은 지갑 주소 등만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암호화폐 지갑에 접속 권한이 있는 ‘핀(PIN) 번호’와 ‘니모닉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는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내부자에 의한 암호화폐 탈취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2024년 암호화폐 처분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했으나, 최근 광주지검 사건으로 일선 청들에 관련 내용의 보완과 숙지를 강조하려 연달아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에서는 지난해 8월 한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현재 가격 317억원 상당)가 사라진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광주지검은 지난달에야 비트코인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비트코인은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던 중 니모닉코드까지 입력해 탈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도 내용물 확인은 생략하고 암호화폐 지갑 실물만 관리해 탈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 당했던 비트코인은 전량 회수됐지만, 검찰의 부실한 암호화폐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강남경찰서 역시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21억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일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당시 송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앞서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고,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허 의원 등의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다 송 대표가 지난 20일 2심에서 또다시 증거 능력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기존에 제기한 관련 사건 상고도 이날 취하했다.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는 16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잠정적으로 면하게 됐다. 다만 엘리엇이 문제 삼은 정부의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해소되지 않아 향후 중재판정에서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시점 기준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포함한 약 1600억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 내지 유보돼 다시 판단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가 국가기관의 조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정부가 함께 제기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문제 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행위는 비공식적이었고, 엘리엇의 투자와 연관성도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재 절차에선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표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청와대 등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면 지연이자로 인한 총 배상금은 1600억원대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인과관계가 완전히 부정된다면 배상책임은 0원이 될 수 있다. 엘리엇이 이번 소송에 대해 항소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1심 법원이 항소를 허가해야만 가능하다. 엘리엇 측은 추가 소송 비용과 배상액 규모 등을 따져 항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신청은 소송비용 등이 확정된 후 3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