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중 한명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만료돼 집행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신청을 했다.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기한 지나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 전 장관 변호인 권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19일부로 만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19일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두 변호사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감치 재판에서 이들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3일 이 변호사에 대해선 감치 명령을 재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감치 집행을 지휘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16일 석방됐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권 변호사에 추가로 선고된 ‘5일 감치’에 대한 집행 시한은 남아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등 발언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해당 감치 선고는 다음달 4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한덕수 항소심 재판중계 신청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다음 달 5일로 첫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2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153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4월2일로 지정됐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대행은 “검찰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유 대행은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운영 중인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는 집중단속 시작 후 현재까지 110명을 검거했고, 199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제작·유포에도 높은 경각심을 주문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권 특검(사법연수원 28기)과 그를 보좌하는 권영빈(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 권 특검은 현판식 후 연 브리핑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등 의혹을 수사한다. 구체적으로 일명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 17가지에 달한다. 특검팀은 최근 3대 특검팀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특검·특검보 회의를 통해 의혹 사건별 우선순위나 집중해서 들여다볼 사건 등을 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과 특검보들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등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3대 특검팀도 예방(의례방문)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인력을 채울 수 있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앞으로 최대 5개월간 수사가 가능하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김건희씨의 경기도 양평 땅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2단독(당시 장준현 부장판사)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씨의 양평 땅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이다.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둘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소송을 낸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기각했다. 시민들을 대리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에 대한) 징역 1년8개월 실형 선고 판결은 채무자(김씨)가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 범죄의 주체였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지었다”며 “따라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연대 배상 책임에 대한 소명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이 박나래씨의 이태원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한 것과 김씨의 양평땅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가압류를 신속하게 인용한 결정적 이유는 박나래 측이 소송 발생이 가시화되자 모친이 대표로 있는 가족 법인 명의로 부동산 가치에 육박하는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사해행위(강제집행면탈)의 징표’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사건은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사적인 1억 원 규모 분쟁이다. 반면 본 사건의 채무자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내란 범죄이며 청구 금액도 25억원에 달한다”며 “1억원의 개인 분쟁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의 위험성을 엄격히 물어 49억원의 부동산을 즉각 가압류하면서 수많은 국민의 피해가 담긴 25억원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 앞에서는 눈을 감고 기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법적 모순”이라고 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결정적 근거는 지난해 9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한 원심을 지난해 9월25일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청법 4조의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위 및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추가 성범죄와 다른 피해자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추가 범죄에 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스토킹 혐의 사건과 추가 성범죄 등 사건은 별개의 사실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제기까지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기초적 사실이 동일해야 하므로 추가 성범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에서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검찰 수사권 제한, 수사효율·인권보호 취지 고려해 해석”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조항의 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우선 조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래범죄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도 내놓았다. 대법원은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사건에 대해 본래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 “尹 직권남용 혐의, 내란죄와 연관관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선고하며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실 보면 내란죄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다고 보이며 규범적 의미에도 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논란이 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판단하며 우선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따졌다. 지 부장판사는 A씨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예외규정 해석에 있어 문맥상 의미 외에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연관 없는 범죄가 포함된다면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 하는 결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계속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방어권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명시된 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에게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고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에게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여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동원해 의회 점령하거나 의원 체포행위는 국회를 마비해 국회가 시살상 상당기간 기능할 수 없게 할 목적가지고 군 동원 폭동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에 출동한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한 자체, 몸싸움을 한 자체 등이 대부분 모두 폭동을 구성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개별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 책임을 진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 군을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여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동원해 의회 점령하거나 의원 체포행위는 국회를 마비해 국회가 시살상 상당기간 기능할 수 없게 할 목적가지고 군 동원 폭동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에 연관성이 있어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봤다. ‘예외규정 해석에 있어 문맥상 의미 외에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실 보면 내란죄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다고 보이며 규범적 의미에도 이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공수처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수처에 연관 없는 범죄가 포함된다면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 하는 결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계속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방어권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명시된 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더라도 이 사건 기소가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수처 송부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기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 수집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 증거 등에 의해 유죄 판단할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수감된 상태에서 두번째 명절을 맞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 설 연휴와 같이 ‘옥중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설 당일인 화요일 아침 식사로 떡국과 감자반, 배추김치가 제공된다. 이어 점심에는 소고기된장찌개, 감자채햄볶음, 양상추유자샐러드, 배추김치가 나오고 저녁 식사는 잡곡밥과 고추장찌개, 돼지통마늘장조림, 배추김치로 구성된다. 서울구치소는 별도의 특식 없이 2월 화요일 식단 그대로 제공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설 당일 아침으로 쇠고기매운국, 오복지부침, 배추김치가 제공되며 점심엔 떡국, 오징어젓무침, 잡채, 배추김치가 제공된다. 저녁엔 미역국, 닭고기김치조림, 청포묵김가루무침, 깍두기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로 명절을 보내는 것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 특별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지만, 지난해 추석에 이어 특식은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휴 기간 ‘옥중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인 1월28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김씨의 건강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당시 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쯤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이 사직을 밝히자 충주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급감했다. 김 주무관은 이달 말 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과거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는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김 주무관이 13일 공직을 떠난다는 영상을 올리자 기존 97만명이었던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수는 이틀 사이 6만명 이상 감소해 15일 9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김 주무관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갔으며 이달 말 퇴직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 주무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 많이 부족한 제가 운 좋게도 작은 성공을 거뒀던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었다”며 “응원해 주던 충주시민과 항상 배려해 주셨던 충주시청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주무관이 갑작스러운 사직 의사를 전한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김 주무관이 초고속 승진한 이후 일부 동료들의 질투 어린 시선을 받았다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김 주무관은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입직,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성공시키며 7년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이후 김 주무관은 지난해 5월 한 방송에 출연해 특진 이후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견뎌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6급 특급 승진후 사내 지지도가 내려갔다. 시청 내 제 지지율이 한 30% 이상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15~20%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승진했다는 걸 보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봤다”며 “한 동료는 ‘아 나도 유튜브나 할 걸 그랬다’ 하면서 내가 다 들리는 데 말을 하더라.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있다. 나중에 그 사람을 내 후임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다.

부하 여성 장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공군 장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장교인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의 발언을 해 성희롱으로 신고당했다. 공군 본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A씨의 사적 접촉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7월 A씨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고, B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필수 절차가 아닌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징계위원회 출석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징계사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감찰조사, 문답서 등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녹음파일 내용과도 부합했다”며 “A씨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씨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B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