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2주가 지났지만 법무부와 공소청은 여전히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형사제도 개편 작업과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수장 임명 작업이 서둘러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8월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이래 공석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월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이른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비롯해 성추행, 음주운전 의혹까지 제기되며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했다. ◆장관없이 공소청 전환, 국정감사 진행한 법무부 법무부는 수장없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으로 새 형사사법체계 준비와 국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새 체제 아래에서 ‘1재판부-1공판검사’을 구현하며 공소청의 공판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곳을 담당하며 주 4~5일 공판에 출석해 실질적인 재판 준비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조직도 업무에 맞춰 대거 재편하는 작업을 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인지 사건 직접 수사를 수행하던 부서들은 중대범죄기소부로 통폐합했다. 범죄정보기획관을 비롯해 검찰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던 일선청의 수사과, 조사과도 모두 폐지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출범일에 맞춰 활동이 종료됐다. 아울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인력을 모두 줄였다. 법무부는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사실과 검사직무대리실, 수사과, 조사과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감축했다. 남은 인원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송치 및 불송치 사건 검토에 필요한 실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공소청에 배치될 신규 검사 98명을 16일 최종 선발했다. 합격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임용된다. 임용 시기는 로스쿨 졸업예정자가 내년 5월, 법무관은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신규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친 뒤 내년 10월쯤 일선 공소청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소청 출범 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임용되는 첫 신규 검사들이다. ◆검찰총장은 인선작업 착수…추천위 구성 공소청은 줄어든 인력으로 새 업무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에 놓였다. 검찰청 폐지 등의 여파로 검사의 줄이탈이 이어지며 검사의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다. 공소청 집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6307건에 달한다. 검찰총장(공소청장)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새 형사사법체도 아래서 세부절차, 인력배치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하던 기존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하지만,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사건은 최대 90일간 공소청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에는 남은 사건 처리와 사건 이관 준비에 인력이 상당수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공석 1년 3개월 만에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2일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이후 노만석·구자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2일 출범한 공소청에서도 이정현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추천위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문 위원장을 비롯해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제청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소청법 제2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적합한 제청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으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 증거인멸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제기됐다. 당시 한 의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후원받고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진 변호사가 동문이라는 점이 연결고리로 지적됐다. 다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한 의원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세행은 전날 “관련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진 것이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수사 무마 의혹은 한 의원이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받던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저지됐다는 의혹이다.

수년째 이어온 검찰 개혁 등으로 검사들이 줄지어 이탈하면서 연간 퇴직자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집계한 퇴직 검사는 누적 110명에 달한다. 이는 8월 기준 검사현원 2129명의 5.2%에 달하는 숫자로 지방 1개청 전체 검사 인원을 웃도는 규모다. 연간 퇴직 검사 수는 검찰이 권한 축소 등 외풍을 맞을 때마다 급증해 왔다. 2018년까지는 70∼80명 선이었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다시 연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직후인 2022년 퇴직자가146명으로 다시 급증했고, 이후로도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검찰청 폐지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지난해에는 퇴직 검사가1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서 류미래 전 부산지검(현 부산공소청) 검사는 3월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올해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중수청 특례 임용의 영향으로 퇴직한 검사들이 많았다. 중수청의 1차 특례 임용에만 104명의 검사가 지원했고, 2차 특례 임용에도 10명 미만의 검사가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특례 임용으로 중수청 임용이 확정됐던 검사는 80여 명 등으로 파악됐다. 법관 임용 최종 후보에 오른 검사도 30여명에 달한다. 이에 공소청은 출범 직후부터 적체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검사들의 '엑소더스'는 미제사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남아있던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에 달했다. 미제 사건은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 8월 말 16만4822건 등으로 급증했다.

출범 열흘을 넘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여전히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과정에 각종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인력 보충을 비롯해 시설확보, 수사 세부사항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두 기관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공소청은 수사 인력을 감축한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검사는 정원 2292명의 80∼85%(약 1900명)로 출범하고, 수사관 인력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였다. 중수청의 경우 출범 직전까지 2차례 임용 절차를 진행했지만 수사관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부족한 인력에 비해 업무는 산적한 상태다. 새 형사사법제도 시행 직전 기존 검찰에 적체된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청 폐지 직전 검사 이탈과 내부 혼란 등으로 미제사건이 16만4822건이었던 8월 말보다 한 달 만에 2만1485건(13%) 증가하기도 했다. 중수청은 개청 첫날 30건 이상의 고소·고발 건이 접수됐으나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없어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사건 배당까지 수기로 이뤄지고 있다. 중수청은 12월 초 자체 킥스가 개통되기 전까진 경찰 킥스를 활용할 방침이다. 본청의 한 수사관은 “인프라 미비로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고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수사를 위한 세부 수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중수청은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 관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1과에,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자신의 기술 약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사 45명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으로 배당했다. 다만 각 수사기관 간 수사권한 및 이첩 기준을 비롯해 각 사건의 압수물·디지털 증거의 인계 절차 등 세부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본격 수사에 나서더라도 수사 지연 및 혼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수청이 제대로 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이다. 내부 사무실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영상녹화조사실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 자체 수용 시설도 없어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빌려 쓸 계획이다. 서울중수청이 인천·강원·경기 북부까지 담당하는 등 각 청의 관할 지역도 넓어 장거리 호송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수청은 ‘1호 사건’을 개시하기 전 사건 처리와 조직 운영 등에 관해 자체 매뉴얼을 준비 중이다. 서울중수청은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태 등이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며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공동변호인들은 이같은 취지의 요청이나 발언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8일 이 전 부지사 공동변호인단의 한 변호인은 통화에서 “최근 재판이나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를 여러차례 만났을 때도 변호인단에 청와대에 화가 났다거나, 그 대가로 가석방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노파심 차원에서 이 부지사한테 ‘차분히 대응하자’, ‘언론 플레이해서 청와대랑 대립각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차례 얘기했다. 무리수를 두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차분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이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건너건너 들려온다”며 “정작 제게 직접 연락해서 말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비겁한 자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감당하기 벅찬 극도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자 한국을 떠나왔다”며 싱가포르 현지 공항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러한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의 입장은 법적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재심이나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을 고려해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권한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필요하다면 법무부 등에 민원 성격의 신청서를 내는 등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그런 것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또다른 변호인도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입장이 달라져서 이번 편지를 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만한 부분은 감지하지 못했다”며 “다음 주에 지금 며칠 동안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소년통고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고는 청소년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부담 없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통고권자의 통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소년부 통고의 76.4%가 부모에 의한 통고였다.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가 12%, 학교장에 의한 통고가 10.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도 부모에 의한 통고가 76%, 2024년에는 74.3%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소년통고제도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 사건이 발생할 때,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범죄경력에 기록되는 등의 불이익은 피하면서 법원의 도움으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2만1095건으로 4년 만에 80%정도 급증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통고제도의 활용이 미비한 학교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에서 만 13세 소년들인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소년들에게 우선 교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조치로 진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위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통상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위탁받아서 소년에 대한 주변 환경조사, 인성검사, 입원 이후 행동 관찰, 정신의학 진단, 가정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하는 기관이다. 서 의원은 “소년법상 통고 제도를 강화해서 촉법소년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하는데, 형사입건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나서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에 발의한 교육부 장관 소속의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신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교육감에게도 통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해온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정치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수처도 “견제구조 퇴보”라며 공개 반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 등 행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공수처법을 개정해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신설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격변과 경찰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독립 기관인 공수처와 달리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립된 지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한다는 공수처법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아직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내부에선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수청에 넘겨주면 “공수처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후 처음으로 두 기관 수장이 참석했다. 모두 청장이 공석이라 차장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은 벌써 두 번째 참석이다. 두 기관 출범과 함께 폐지된 검찰청의 수장(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올 초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중대범죄 수사·기소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새 형사사법체계 도입으로 새로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출범했다. 이날 중수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개청식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첫 출근한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신분을 밝힌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일부 직원은 양손에 개인 짐을 한가득 들고 왔다. 개청식이 열린 2층 로비 홀에서는 전날까지 검사 신분이었던 중수청 수사관들이 정장을 입고 삼삼오오 모였다. 전부터 인연이 있는 동료와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새로 만난 동료에게는 직전 소속 청을 묻는 등 어색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본청과 서울청을 제외한 5개 지방중수청은 7일 개청식을 열 계획이다. 각 지방중수청도 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중수청으로 출근한 한 수사관은 “보직은 받았지만 준비하면서 정신없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66.1%인 1900명으로 개청해 추후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검찰에서 자리를 옮긴 수사관들의 경우 중수청에서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 호칭을 쓴다. 중수청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하지만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당분간 일부 층만 사용한다. 중수청이 입주한 르네스퀘어 빌딩은 지하 6층~지상 17층 규모다. 서울지방중수청은 2~5층, 본청은 7~8층을 사용할 계획이다. 중수청이 맡을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이며, 공소청 또는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도 맡을 수 있다. ◆개청식도 전에 고발장 쏟아져 이날 중수청에는 개청식이 열리기도 전에 10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오전 9시 2층 민원실 문이 열리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한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공식 사건 접수증 양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고발장 표지에 도장을 찍힌 문서로 대신하기도 했다. 민원실 내부 직원들의 업무 공간도 컴퓨터와 전화기, 볼펜 등 기본적인 사무 집기만 갖추고 있었다 1호 고소장은 개인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 한 경찰관의 법왜곡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가 부당한 성과급 지급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판식서 현판이 떨어질 뻔 개청식 마지막 순서인 현판식에서는 천막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현판이 떨어질 듯 휘청거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막을 당길 때 현판에 걸리며 나사가 빠져 떨어진 것이다. 개청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관계자들에게 현판 점검을 당부했다.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날 임명된 전종민 중수청 차장과 각 지방중수청장들, 본청과 서울청 수사관들이 참석했다. 외빈으로는 서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해식·김의겸 의원 등 여권 인사가 주로 참석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자리했다. 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수청 축하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FBI보다 훌륭한 수사기관이 돼 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절제’를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멈춰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전 직무대행은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이어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며 “수사의 칼 아래에도 한 사람의 이름과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 직무대행은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 직무대행은 중수청 출범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도 우려는 컸다. 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서까지 나왔다”며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 섰다. 중수청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정치적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킬 것,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출 것,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검경이 함께 수사에 참여하던 합동수사 기구들도 2일 문을 닫는다. 전문수사 인력이 부족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검사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없게 돼 기존 협업 체계의 장점을 이어갈 수 있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출범 후 현재까지 4년간 총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수익에 대해선 총 360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2022년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으로 정식 출범한 합수부는 검찰과 함께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 총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올해 1월 정식 직제화를 거쳐 약 40명 규모의 합수부로 운영됐다. 합수부는 그간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사기 등 범죄에 대응해 왔다. 특히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통해 총책 34명을 포함해 67명을 강제송환하기도 했다. 최근 범죄 수법이 진화하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해 합수부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피해금액을 약 40%까지 줄였다. 남부지검 가상자산 합수부도 이날 자동 주문 프로그램(API)을 이용, 이상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1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약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도 새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며 합동수사 기구는 존속할 수 없게 됐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가상자산범죄 합수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등도 줄줄이 활동을 종료한다. 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수팀은 전날 활동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부합동수사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사경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못하게 된 가운데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은 전국에 17명뿐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은 17명에 그쳤다. 감독관 정원(5131명) 대비 0.33%에 불과하다. 감독관 중 전담 변호사는 4명이다. 디지털 포렌식 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은 총 32명(0.62%)으로 집계됐다. 독립된 수사 주체로서 수사 완결성을 높이려면 송치 전 단계에서 객관적 물증 확보가 필요한데 사업장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핵심 증거 인멸이나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특사경의 수사권 독립에 우려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복원하는 법안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