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히면서도 별도의 입장문 발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尹 변호인단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 출석”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며 “별도의 입장문 발표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9일이 선고기일인 관계로,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계획은 없다”며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해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재판소원제’, 국민 ‘희망고문’에 빠지게 할 것” 대법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법재판소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이는 헌법의 최종 해석권력을 분립시킨 주권자의 의사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독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임을 언급하며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국민에게 재판소원 사실상 ‘희망고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며 “국가·시장·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강도 행각 혐의 남성…경찰에 구속 설 연휴 기간 강도 행각을 벌이려 주택에 침입하고, 흉기를 휘둘러 집 안에 있던 주민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연주 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6일 오후 4시3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20대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김예성씨 사건에서 특검 수사에 위법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변호인 조력권 침해’와 ‘별건수사’는 과거부터 제기된 검찰의 ‘악습’을 특검이 되풀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에 김 전 부장검사와 현동엽 변호사와 텔레그램 대화의 증거능력에 대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엄격히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화는 지난해 9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현 변호사와 정리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고인이 대화내역을 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증명력이 미약한 대화내역을 굳이 증거로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헌법 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변호인과 상담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수사하던 검찰이 김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기관이 변호인과 대화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있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CP)’이 시행되면 이같은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조태현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의 대화, 문자 등을 압수하고 증거로 제출해 왔다”며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신설되면 이같은 증거들을 압수하거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별건수사’ 비판도 받고 있다. 법원은 최근 특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인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비롯해 수사권을 문제 삼아 공소를 3번이나 기각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도록 규정을 다듬는다면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수사를 이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이 사법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관 및 법원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지원 AI를 최근 공개했다. 재판지원 AI는 일반 생성형 AI처럼 법률 지식이나 특정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질의하면 유사도가 높은 판례와 관련 법령,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요약 정리된 답변을 내놓는다. 아울러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참고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정보 리서치 및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여했다. 재판지원 AI는 외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독립성을 확보하고,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처는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건 요지 및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법원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200만원, 다른 부회장 B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괄사장, 상무 등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유출함으로써 회사에 해악을 끼치고 경영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속칭 ‘기업사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들 내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특히 피고인들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해 초래된 자본시장의 혼란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기업사냥’ 행위로 피해회사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돼 앞으로도 경영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장 2명과 함께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대거 유출해 이익을 챙기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메디콕스 주식을 회사가 5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내 자금을 빼돌리고, 이 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해 정상적 유증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수할 필요없는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혐의, B씨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임직원 5명은 가족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법인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별 1억3000만원에서 최대 2억9000만원까지 회삿돈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회장 2명은 도주했으나 1명은 붙잡혔다. 검찰은 허위 직원으로 올려 가짜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법인 돈 8억6000만원을 쓴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방향성 없이 횡보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대를 회복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분 현재 24시간 대비 0.97% 오른 1억38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는 7만 달러대를 회복했다.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14% 오른 7만350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13일까지 9000만원 후반대에서 횡보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다 주말사이 추세를 전환해 1억원선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6일 9000만원 초반대까지 밀리는 등 심리적 지지선인 1억원대를 이탈하며 변동성 장세를 보여왔다. 비트코인의 회복세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거시 경제 이슈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2%대 중반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 예상치를 밑돈 지표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시장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신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1월 고용 증가 폭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상반기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CPI 영향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는 관측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3년간 설 연휴 기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패턴을 보인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휴 시작일 대비 마지막 날 종가 기준으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설 연휴에 비트코인은 연휴 첫날 시가 1억5610만원으로 출발해 연휴 마지막날 장중 한때 1억5886만원까지 올랐다. 같은 날 종가는 1억5814만원을 기록했다. 2024년 설 연휴 역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2024년 2월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연휴 동안 비트코인은 6201만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연휴 마지막 날 종가는 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연휴 첫날 2802만원이던 가격은 마지막 날 2835만원으로 상승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잇따라 공개된 거시경제 지표가 혼재된 방향성을 가리키는 만큼,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 CPI 발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의견이 나오지만,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대까지 급락할 것이라며 현재 시장 움직임을 장기 하락세의 초입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조선시대 ‘소송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모 부장판사는 “조선시대 법정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번잡하고 혼란스러웠다”며 “당시에는 중앙의 형조, 호조, 한성부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의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더해서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과 상급 기관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됐고, 이는 정작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 분쟁들을 뒷전으로 밀어냈다”고 지적했다. 모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에 대해 “현재 논의는 재판의 설득력과 승복율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사법권을 보유한 법원을 외부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통제 하겠다는 ‘권력 구조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며 “겉으로는 국민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 부장판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혹시나 하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행렬이 이어진다면 무조건 불복하는 풍조를 부추기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 것”이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약화되면서 분쟁은 결코 종결되지 않는 영구적 갈등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사법 개혁은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기이한 심급 구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심에 전폭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재판의 완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모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올린 글 전문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기술이 사용됐다면 원천 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는 미국 AMD 및 자회사와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화해 계약을 맺었다. LG전자는 2017년 10월 AMD에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9700만 달러(당시 한화 1195억2000만원)를 지급하고, 영등포세무서에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한국 기업이 외국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만큼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원천징수 방식을 취한다. 이후 LG전자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LG전자는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내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는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인 경우 한미조세협약, 구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미 조세협약상 ‘재산 사용료’ 조항에 대해 새롭게 정립한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한미 조세협약은 ‘재산의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해당 재산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정한다. 특허 같은 재산을 사용하는 대가(사용료)는 그 재산이 실제로 사용되는 나라에서만 원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이 특허권 자체가 아닌 특허권 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보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됐을 경우를 상정할만한 문맥을 한미 조세협약에서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를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특허의 특허기술 등 제조 등에 사실상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례를 언급하며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임 전 의원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는 2020년 ‘월드서밋 2020’ 개최 전후로 여야 정치권 인사 수십 명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는데, 임 전 의원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의장을 맡으며 통일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의제로 내건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금품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신천지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조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합수본은 조씨를 상대로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용처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5일과 6일에도 전직 지파장 최모씨와 전직 청년회장 차모씨를 참고인으로 재소환해 횡령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와 세무 조사 등 사법리스크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을 접촉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2020∼2022년 고 전 총무와 이희자 근우회장, 김모 변호사, 총회 섭외부장 등의 녹취 80여건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법무부장을 지낸 변호사도 압수물 관련 협의를 위해 합수본에 이날 출석했다. 합수본은 해당 변호사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관련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실세 역할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선고가 연이어 이뤄지는 가운데 9일에는 지난해부터 나온 주요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해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꺼내들며 “구조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김건희 도이치 1심 판결, 국민 감정과 거리”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1심 선고가 ‘납득이 가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명태균씨의 공천 청탁 의혹 등의 무죄 판결이 ‘공정한 판결 맞냐’는 질의에는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자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원칙적인 제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원노조 “이재명 공선법 선고 이례적…구조적 사법개혁 필요”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를 발표하며 이 대통령 사건이 사건 기록 송부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통상 관행과 달랐다고 밝혔다. 노조 분석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접수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75건 중 현직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25건으로, 평균 재판 기간은 99.7일이었다. 그중 파기환송된 3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113일이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취임 후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17건 중 가장 짧게 걸린 기간은 약 1.1년(395일)이었다. 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건이 접수된 지 35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법원노조는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관증원 등의 방법으로 이념, 성별, 출신, 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임명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예성 24억 횡령 무죄·개인비리 공소기각 한편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이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특검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및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세 번째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특검은 별건 수사 논란 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그림에 대해 “피고인의 돈으로 그림을 구매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이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9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엄 검사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며 ‘특검은 검찰 결론과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을 인정해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분들은 근무 장소와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됐다.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을 인정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긴 상설특검팀 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엄 검사는 이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쿠팡에게 청탁을 받거나 소통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부천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엄성환 전 CFS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야 소환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낸 근로자들을) 일용직이라고 보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이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했다는 의혹이다.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는데, 이는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청장이던 엄 검사와 차장검사이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탁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