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발언을 두고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9일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심의한 뒤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위의 의결이 나오면 사건은 변협 징계위원회로 송부된다. 이후 이 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제출된 증거(유튜브 영상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마치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변협 조사위는 공판정(법정) 내에서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권우현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 변호사 동석 불허 및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이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쏟아냈다. 이후 이 변호사는 3일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감치 집행이 이뤄져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두 변호사는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법원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두 사람의 감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사법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부 수뇌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를 약 90개로 세분화해 판단한 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일부 재판에 개입해 사법행정권자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2개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인 ‘직무권한’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무부가 교도소 수형자가 가족과 하루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운영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2026년부터 그 규모와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형자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정서적 안정을 찾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로 개설됐다. 생활이 모범적인 수형자를 중심으로 선정되며 프로그램에는 교도소 내 일반주택 형태 시설에서 1일 또는 1박2일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실에서 2시간 내외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가족만남의 시간’, 전문가의 진행으로 감사 편지 쓰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관계를 치유하는 ‘가족사랑캠프’ 등이 있다. 법무부는 올해 가족사랑캠프 운영을 지난해 계획 대비 50.5%(2025년 105회에서 2026년 158회) 늘리고 수형자 가족들이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편리한 시간대에 방문할 수 있도록 가족만남의 집 당일 및 주말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한 의정부 교도소의 한 수형자는 “서먹했던 가족과 대화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치유의 시간이었다”며, “가족사랑캠프를 통해 확인한 가족에 대한 믿음이 사회로 돌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시청한 영화 ‘만남의 집’ 장면들을 보며 수형자에게 가족은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단단한 울타리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가족관계 회복은 수형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재범의 연결고리를 끊는 핵심적인 교정 정책인 만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하는 것이 법무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들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6일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검사장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아직 이관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전씨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은 사용권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사건을 넘겼다. 띠지 등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최근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 확보를 위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신한은행 강남 별관을 상대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봉권 수납 후 처리 과정 등도 확인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하고,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이 고의적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며 “수사 방향과 진행과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보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전날 저녁 임명되자마자 여러 경로를 통해 특검보 후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보의 이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적절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군사법원 관련 수사대상이 많고 군사 기밀을 다뤄야 하고 군형법, 전쟁법 관련 이슈가 많아 군법무관 출신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말에는 “수사 성역은 존재하지 않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며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특검은 그러면서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판사 생활 18년을 하면서 형사재판을 8년 해 경험이 충분히 있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권 특검은 춘천지법 예비판사(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일명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기존 수사팀인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면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1163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등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재배당 이유에 대해 “최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반영됐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스스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로 재배당했다”며 “2025년 4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26년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1163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등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심사에선 피의자가 증거에 접근할 수 없어 검찰 측 주장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배당 이유에 대해 “최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반영됐다”며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스스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 한 사기적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남부지검 압수계 소속이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전씨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은 사용권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사건을 넘겼다. 띠지 등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최근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 확보를 위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신한은행 강남 별관을 상대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봉권 수납 후 처리 과정 등도 확인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하고,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이 고의적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가격을 교란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설탕은 6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담합의 전모를 밝혀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를 피하고자 회사마다 변동 가격과 시기를 다르게 조정한 후 최종 담합 가격에 이르게 하는 수법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이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그 후로도 담합 이전과 비교해 22.7%가 인상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됐다고 봤다.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업체 6곳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설탕 시장을 과점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설탕 가격이 담합 이전과 비교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고 보고, 이들 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제당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는 7년6개월간 145건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효성·현대·LS 등 업체 10곳이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납품이 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제시할 가격까지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등 4개사 임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됐고, 관련 업체 임직원 7명과 8개 법인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일부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에 ‘꼬리자르기’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에 기재된 이 전 장관 관련 내용에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한덕수 총리 재판부 판결서에 대한 반박’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한 전 총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단수에는 ‘수도사업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사정을 설시한 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A씨에게 전화한 것을 설시해 마치 연관이 있는 듯 기재했다”며 “그러나 수도사업소는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 조직이고,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조직도에는 수도사업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 50쪽에는 (단수 업무에) 수도사업소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진술했음을 인정하면서 57쪽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수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진술했다고 앞뒤가 안 맞게 설시했다. 이는 자의적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짜맞추다 보니 생긴 결정적 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A씨와 통화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후 A씨가 대선캠프에서 인연이 생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으나, 이 전 장관이 받지 못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지시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헌법을 검색했다’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도 오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저녁 8시36분 단전단수 내용이 기재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이 전 장관이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지시를 받은 후인 저녁 9시13분 ‘헌법’을 검색한 것이 법률상 근거를 찾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검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단전단수를 지시할 근거가 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