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 각 부처뿐만 아니라 소속 외청에서도 참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 여겨지는 만큼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듣는 상황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20일 열린 국무회의부터 두 차례 연달아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부처 소속 외청도 출석해 지시 사항 등을 공유하라는 취지로 참석을 요구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저희가 (참석 여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의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의 행정부 소속인 것은 맞지만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와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는 전례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만 해도 굉장한 문제가 된 적이 많다”며 “마약 사범을 엄단하라는 조치 등 정책적 요구가 있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실제로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들어야 할 만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무회의에서 수사나 공소유지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상 수사지휘로 볼 수 있어 그 또한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출석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앞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질 때도 출석 요구가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청와대가 수사기관을 모아두고 입김을 넣는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용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진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특검팀은 고용부를 상대로 한 쿠팡의 대관 업무 방식과, 실제 고용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2024년 고용부 일선 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고용부가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고도 이를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CFS가 1년 이상 장기 근로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팀의 수사대상인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최근 검사 국외훈련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신 검사를 7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 검사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검사로, 특검팀은 신 검사가 사건을 수사·보고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 등에게 불기소 처분 압박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며 “피의자 전환 여부는 수사 종료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법원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 뒤,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잇달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2년 대선 전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초유의 사례로 남게 된다. 윤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권 의원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의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엄격하게 보면서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론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순천교도소 수형자 19명이 바리스타 자격증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며 교도소가 운영하는 전문학사 과정을 마쳤다. 법무부는 22일 전남 순천시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와 협력해 운영하는 ‘전문학사 위탁과정’의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순천교도소의 전문학사 과정은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한 산업체 위탁 방식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형자가 출소 후 즉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올해 졸업한 수형자 19명 전원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비롯해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등 1인당 평균 3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번 졸업식은 순천제일대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를 보인 수형자 7명에게는 순천제일대 총장상과 순천교도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최우수 총장상을 수상한 수형자 황모씨는 “지난 2년은 조리 기술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인내와 타인을 향한 배려를 몸소 익힌 성찰의 시간이었다”며 “막막했던 삶에 분명한 목표와 꿈을 심어준 이번 교육과정은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받은 학위증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지난 2년간의 인내와 변화의 의지가 담긴 땀방울의 결과”라며 “전문 기술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사회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는 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학과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형자들이 단절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정 종교단체들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경호원이었던 전직 간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신천지 간부 출신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이 총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경호 조직인 ‘일곱사자’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합수본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주로 요한지파장과 청년회장 등의 지시를 받았다”며 “가입자 명부가 있는데, 오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천지 지도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5만여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아울러 2007년 대선 직전 열린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경선 때부터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진행했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2명 등이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과 인사안을 협의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 순차적으로 단행될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4기가 검사장으로, 40기와 41기가 각각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게 된다. 검찰인사위 진행으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 개정령이 전날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전날 공포됐다. 공포 직후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은 ‘법무연수원에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는 규정을 ‘23명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연구위원 12명 중 교수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는 비상임위원 3명을 제외한 9명을 검사로 채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정원 11명이 추가돼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법무연수원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앞선 검사장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전국 검사장 입장문에 동참했던 김창진·박현철·박혁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는 검사장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차·부장검사 인사와 평검사 인사도 다음달 둘째주까지 끝마칠 방침이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총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 의무 다했다면 내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갈 때 만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에 대해 직접 판단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3일 성립한 문서로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관계 및 그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선고기일에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갈 때 만류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무부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21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안하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한 법률구조 플랫폼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다. 법률구조 플랫폼에서는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기관별 역할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없이 상황에 맞는 담당 기관을 찾을 수 있다.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이용자에게 집이나 직장에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도 검색할 수 있다. 각종 법률 서식과 실제 상담·구조 사례도 함께 제공된다. 이용자가 상담이 필요한 내용을 AI에 질문하면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플랫폼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법률상담 기관의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 중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거래 분쟁 중재·조정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이버상담 신청도 직접 가능하다. 양육비·신용회복·금융복지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해준다. 법무부는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법률구조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AI와 전문상담사가 전화상담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그러자 A씨는 국시원에 평가요소와 합격선과 불합격의 기준 점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시원은 그러나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들어 A씨의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A씨는 국시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실기시험은 이미 종료됐으므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응시자들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공개된 항목만을 기준으로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기시험을 통해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기 채점항목 내용과 구성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변별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항목을 변경하거나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임상표현과 기본진료술기가 정해져 있어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기 채점항목은 과목 특성상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내용과 구성을 공개할 경우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며 “평가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