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잉 배출에 따른 청년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재학생 설문조사가 나왔다. 법전원 입학정원 축소 등 갈등이 첨예한 논란과 관련해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는 재학생 설문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법전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 이하 졸업생회)는 26일 “법전원 교육과정의 개편을 촉구한다”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전원 학생협의회는 법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모임이며 졸업생회는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 출신 졸업생들로 구성됐다. 졸업생회에 따르면 법전원 학생협의회가 1월11일부터 17일까지 법전원 재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2026 법학협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전원 입학정원에 대해 응답자의 74.3%가 현행 2,000명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의 91.2%가 단계적 축소에 동의했으며 적정 정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1000명~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졸업생회는 “법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재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의 법조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체계적인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원보충제 운영에 대해서는 응답자 54.9%가 반대했다. 결원보충제가 학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45.7%에 달했다. 졸업생회는 “재학생의 결원보충제는 합격 기준선을 매년 유동적으로 만들어 수험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법전원 정원축소 및 학사 엄정화를 전제로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응답자 83.1%가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법전원 교육과정을 4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68.8%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69.3%가 동의했다. 졸업생회는 “현행 정원 2000명 규모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로스쿨이 등록금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갖고 있어 정원 조정 논의가 학교 운영 전반과도 맞닿아 있다는 현실적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은 법전원 도입 당시 예상했던 적정 변호사 수를 이미 초과해 청년 변호사의 취업 기회가 급감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졸업생회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법무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고, 재학생과 법조인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성 입장을 낸 대검찰청 간부들과 재경지검장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이들 대다수는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검찰 고위간부(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33·34기 7명이 대검검사(검사장)급으로 신규 보임됐다.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연수원 33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엔 이응철(33기) 춘천지검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실장엔 서정민(31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엔 박규형(33기)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김향연(32기) 청주지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끄는 김태훈(30기) 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장동철(30기) 대검 형사부장, 박현준(30기)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30기) 인천지검장, 김형석(32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32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유도윤(32기) 울산지검장, 정수진(33기) 제주지검장 7명이 전보됐다. 대검 간부인 장동철·김형석·최영아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고, 박현준·박영빈·유도윤·정수진 검사장은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일선 지검장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는 7명이다. 박진성(34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했다. 홍완희(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국무조정실 파견), 안성희(3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장혜영(34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 정광수(34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조아라(34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각각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됐다. 이정렬(33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신임 전주지검장이 됐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7일 자로 시행된다.

법무부가 27일자로 검찰 고위간부(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22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박규형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맡는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좌천성 인사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7명이 가게 됐다. 이 중 박현준·박영빈·유도윤·정수진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신임 검사장은 총 7명이다.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했다.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국무조정실 파견),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각각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보임했다. 이정렬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전주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차·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내달 둘째주까지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 등 우리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억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중국 측에 체포돼 포섭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으로 파악됐다. 1심을 심리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20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요구 혐의 중 일부가 중복 산정됐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뇌물 액수 중 2억7852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6205만원은 유지됐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2차 판사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앞서 중앙지법은 12일 4시간20분 동안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해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공표에 따른 조치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만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고 대상 사건의 재판만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후배 격인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부장급인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이달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구성될 전망이다.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서다. 이후 법관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 다음달 23일에 맞춰 전담재판부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 이동 전 관련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본안 심리 전 사건 기록 관리 등 업무를 맡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체적인 구성 방식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16일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됐다”며 “사법부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과업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확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압수수색 제도와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실심의 충실화를 달성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 거센 사법개혁 움직임이 추진되는 가운데 취임한 박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미래사법을 위한 재판 운용과 관련해서도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중책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여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천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이사에게는 해당 금액 중 4억4950만 원 부분을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9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속임)·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큐피드’(Cupid)의 글로벌 히트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와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더기버스와 안 대표를 상대로 여러 건의 민·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탬퍼링 의혹 연루자들을 상대로 이뤄졌다.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 등이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사 몰래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안 대표는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음악 프로듀서로, 2021년 6월부터 5년간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발굴과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며, 멤버들과 어트랙트 사이의 분쟁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마지막 발언 순간에도 이른바 ‘계몽령’으로 일컬어지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아닌 방청석만을 바라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체제 전복,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무너뜨려 나라를 망국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국회의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11분부터 1시간30분 넘게 피고인석에 앉아서 발언했다. 최후진술 차례가 되자 윤 전 대통령은 준비한 종이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무력을 동원하지 않은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 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서 수천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며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장기 독재의 발판’이라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이유를 반박하는 대목에선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는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과거 권력장악을 위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투표를 해야 했다. 개헌은 어떻게 하고 오늘날 이런 국민투표에 응할 사람이 누가 있나. 시나리오를 설명해 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선 상기된 얼굴로 몸을 틀어 방청석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일부 혐의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경찰 투입을 두고 “계엄 선포 당일 저녁 김용현이 와서 ‘경찰이 몰려오는 인파 질서 유지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얼굴도 볼 겸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불렀다”며 “김용현이 제 방에 오지 않았다면 조지호나 김봉식이 이런 식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피고인의 최후진술에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항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한 소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밝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는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며 ‘내란몰이’였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을 향해서는 ‘이리 떼’, ‘어둠의 세력’, ‘반국가세력’과 같은 표현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대신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선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겪은 국민과 청년들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마지막까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의 내용은 없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만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재판부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 여부와 계엄 과정에서 폭동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유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대재해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자금세탁·사행성 등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기 양형위는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고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임기 동안 다룰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 결국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또 자금세탁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증권·금융 범죄양형기준 초안도 심의·의결했다.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법정형, 죄질,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범죄에서 범죄수익·불법수익 등 수수는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 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3월 제14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확정된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의 등록지가 아니라 기술이 실제 사용된 장소가 과세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 33억3600여만원을 지급했고, 한·미 조세협약에 근거해 법인세 5억여원이 원천징수됐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에 경정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국외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서 함께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외국 등록 특허라도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협약이 당시 법인세법상 ‘사용지를 기준으로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