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한 A씨는 범행 시기에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인 것으로 군 검찰은 확인했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파악됐다. 1심을 심리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20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뇌물 요구 행위가 중복 산정됐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뇌물 액수 중 2억7852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6205만원 유지됐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권’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쟁점인 만큼 이번 판결이 해당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선고하며 “헌법 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된 ‘공수처 수사권’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도 청구해 발부받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어 공수처에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에서 ‘소추’에는 ‘수사’도 포함이 돼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구속취소 결정 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 첫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직무상 범죄, 부패범죄, 고위공직자와 이로부터 파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며 “이 범죄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했고, 수사기관의 증거에 증거능력도 없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형사25부는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리걸테크 기업 인텔리콘연구소(공동대표 임영익·양석용)가 교사들이 법적 보호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텔리콘은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Education Korea 2026)에 참가해, 교원 전용 AI 법률·행정 솔루션 ‘AI 나눔이’(AI-Nanumi)를 공개한다. ‘AI 나눔이’는 교육 관련 법령, 판례, 지침 등 약 8000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이다. 교사가 “학생의 팔을 잡고 제지했는데 아동학대가 될까?”와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대법원 판례와 최신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법적 판단과 대응책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 처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행정 문서 자동 생성’ 기능을 시연한다. 진술서와 신고서, 진단서 등 기초 자료를 입력하면, 교육청 서식에 맞추어 △사안 개요, △진술자별 진술 요약, △교육활동 침해유형 구분, △교권보호조치의 필요성 등 복잡한 교육청 양식의 사안조사보고서를 AI가 완성해 준다. 인텔리콘에 따르면 ‘AI 나눔이’는 현재 경기·부산 등 주요 시도교육청과 전국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법률 지원에 실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텔리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한 서울·부산 지역 초·중등학교 대상 에듀테크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현장 적합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석용 인텔리콘 공동대표는 “선생님들이 법률적 불안감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발 취지”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선생님들이 ‘내 손안의 AI 법률비서’를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는 박람회 첫날인 21일 ‘AI 시대, 학교 현장의 법률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텔리콘은 현장 부스(C홀 퓨처이노베이션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AI 나눔이 1개월 무료 이용권’과 ‘학교 도입 상담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일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선고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다만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점차 붉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등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가 60분 정도 진행되는 동안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보며 고개만 몇 차례 끄덕이거나 자세를 조금씩 고쳐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 무표정으로 눈만 깜빡이면서도 얼굴은 점차 붉게 달아올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며 “경호처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피고인과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배포됐던 것과 별개의 독립적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라며 “(해당 문서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퇴정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선고가 이뤄진 311호 법정은 방청객 80여명이 들어오며 가득 찼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사건 선고를 마친 후 “판결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유죄 판결 논리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 내릴 수 없게 된다”며 “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범죄로 하는 판단은 법치 완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며 “경호처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 “비화폰과 통화목록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피고인과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배포됐던 것과 별개의 독립적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라며 “(해당 문서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 등을 경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며 “경호처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 “비화폰과 통화목록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피고인과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배포됐던 것과 별개의 독립적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라며 “(해당 문서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주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를 들은 일부 방청객은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 등에게 ‘계엄 당시 상황이 전시 상태였느냐’고 질문해 온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사에선 비전시 계엄이 훨씬 많다.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한 범인이 바로 국회였다”며 “대의제의 패악과 독재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깨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11분쯤부터 1시간30분이 넘게 피고인 석에 앉아서 발언했다. 최후진술 차례가 되자 윤 전 대통령은 준비한 종이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은 사실관계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특검의 구형이유를 반박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격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권력장악을 위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 투표를 해야했다”며 “개헌은 어떻게 하고 오늘날 이런 국민 투표에 응할 사람이 누가있나. 시나리오를 설명해 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아닌 방청석을 바라보며 설명하듯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계몽령’ 주장이 주를 이뤘다. 발언이 약 50분을 넘어가자 손짓이 커지고 말끝에 ‘어’를 붙이는 윤 대통령 특유의 말버릇도 자주 나왔다. 비상계엄을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며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상기된 얼굴로 몸을 틀어 방청석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전날 오전 9시30분 시작된 결심 공판은 자정을 넘겨 진행됐다.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재판에도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상당수 자리를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선 잠시 박수 소리가 나왔다. 특검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하는 내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법원은 다음주에도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1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20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200명가량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19일에 정기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6일 공표됨에 따라 영장심사 사건 등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서둘러 보임하고자 회의를 일주일가량 앞당겼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만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고 대상 사건의 재판만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후배 격인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부장급인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 내에 사무분담을 완료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기준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의안이었던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이날 진행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이에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은 서울고법이 구성할 전담재판부에서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서울중앙지법이 마련한 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지 못해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사건들도 기소 이후 사안에 따라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400억원대 배임 혐의에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투자를 빌미로 모은 411억50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1차례에 걸쳐 한 회사 대표 A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VIK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대여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을 빌려줬다고 봤다. 1심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A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VIK가 A씨 회사에 직접 투자하면 지분율 변동으로 A씨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론 회사에 투자했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또한 A씨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나 변제를 위해 상당한 양의 회사 주식을 VIK에 넘겼으며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변제금이 대여금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 A씨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에게 대여했다”며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당시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었으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전 대표가 금원 지급을 단순히 A씨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사기)로 2021년 8월 총 14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VIK는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서파산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검사장 시절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당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19일에 입무자모집공고한 서울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유형으로 당첨됐다. 이 후보자 남편이 당첨된 유형의 당첨자 최저가점은 74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기간 모두 만점을 받았을 경우 부양가족이 4명(25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 후보자의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부양가족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부양가족이 4명이 되려면 이 후보자와 세 아들이 모두 부양가족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결혼을 했으며 2023년부터 세종시에 실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약 당시 이 후보자의 장남을 ‘위장전입’ 등 수법으로 부양가족에 포함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천 의원은 “후보자는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전입, 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간사가 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재경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