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의 방송 생중계를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私兵化)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도, 이를 견제하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총 8건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3일 결심공판이 열렸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하는 내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박억수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순간,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띈 채 좌우를 돌아봤다.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XX새끼’, ‘개소리’ 등 특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들이 터져 나왔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곧바로 “정숙해달라”며 제지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가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웃음을 보였다. 박 특검보가 “피고인은 단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머물지 않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고 국회 봉쇄를 독촉했다”고 하자 헛웃음을 터트리는가 하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대목에선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었다. 다만 그는 박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말할 땐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8시간30분 동안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오후 9시가 돼서야 비로소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시작됐다. 박 특검보는 오후 9시35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전 9시30분에 재판을 시작한 지 12시간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에서 직접 보충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했다. 그는 배의철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에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자 “제가 설명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장관, 총리, 대통령이 나중에 부서하는 거지 전체 국무위원이 회의록 자체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증조사가 길어지며 재판부가 “오후 7시30분까지 증거 조사를 마쳐달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특검에서 주요 증인을 빨리빨리 (신문)해서 변호인들도 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며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보니 부득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물론 지동설이 언급됐고, 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선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무솔리니,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등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이 열거되기도 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청와대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하는 내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계엄 핵심 인사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상징적 의미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거 군사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노태우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하며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 검토보고에서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대상, 수사종료 후 인계 등 규정에 관해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2차 특검은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된 점을 두고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으므로 함께 처리할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종합특검법이 관련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행정처는 수사대상의 범죄에 대해 자수하거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을 한 피고인의 형량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에 대해 “사안의 개별적·구체적 특성, 행위에 따른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 양형을 통한 형벌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앞선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들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일명 ‘침대 변론’과 재판부의 안일한 소송지휘가 동시에 비판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를 지나치게 길게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예정된 날 변론을 종결하지 못하자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13일 추가기일을 열어 재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이 나오기까지 재판 지연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장시간 서증조사가 ‘재판 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증조사는 채택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밝히는 절차로 통상 간략히 요지만 설명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300∼400쪽에 이르는 서류를 가지고 8시간40분가량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의 발언이 이어지던 오후 4시14분 “다른 피고인들을 고려해 5시까지 끝내는 게 어떠냐”고 묻기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나서 “특검은 (7일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7시간반 동안 했으니 모든 피고인이 7시간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시간 제한을 두려는 건 아니었다”며 발언을 제재하지 않았다. 특히 김 전 장관 측 발언 중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변론 서두에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 부르다가 거듭 항의하니 그제야 양보하는 체했다”며 호칭을 문제 삼는가 하면, “검사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주장을 스스로 생각해 낼 수준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보급된 생각을 이식받았을 뿐” 등 특검팀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던지기도 했다. 변론이 길어지자 특검 측이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빠른 진행을 요구했지만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제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답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불필요한 발언을 단호하게 끊지 못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그동안 재판부의 스타일이었지만 특검의 구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결심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비는 13일로 추가 기일을 잡아 결심 절차를 마저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며 더 이상 지연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 잡힌 기일에도 재판이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특검팀 구형이 이뤄진 후 피고인 8인(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각각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최근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서증조사 분량이 늘어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에 6시간 이상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 역시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열린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이나 주식이 본인이 아닌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해당 채권 등이 이 의원이 재산이 맞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의 주식과 채무 역시 자금 입금과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했다. 1심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에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 거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항소를 기각하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6개사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업체들에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각 입찰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시행한 백신 제품별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약사(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이 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입찰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약·유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선 다른 결론이 나왔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GSK 등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녹십자와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잇달아 불복 소송을 냈으나 줄줄이 패소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애초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건 오히려 당국의 종용 등으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6개사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업체들에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백신의 기초 가격과 최종 낙찰금액의 차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찰 방해 행위로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과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제품별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점을 짚었다. 당시 백신 유통업체는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유통해 왔다. 2심은 사실상 공동판매사가 아닌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받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각 입찰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들러리 행위로 인해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약·유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선 다른 결론이 나왔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GSK와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녹십자와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잇달아 소송을 냈으나 줄줄이 패소했다.

서울고법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할 전체판사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공포·시행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후배 격인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부장급이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또한 전담재판부는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만 심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15일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의 기준이 마련되면 법원은 1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확정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개최 시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9일 개최되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와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판사 지정 방식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