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고 감경 사유가 없다. 따라서 법정 최저형은 마땅치 않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해 1월26일 기소된 후 같은 해 4월14일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재판은 이날 결심공판까지 총 43회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26차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외에도 재판을 7건 더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예정인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한국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을 탈퇴했다. 미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결정에 맞춰 재무부는 GCF에 미국의 즉각적인 탈퇴와 이사회 의석 사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번 탈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의 기초가 되는 모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발전을 약속한다”며 “GCF는 UNFCCC의 목표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GCF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목표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의 기초인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에 상반되는 목표를 추진하는 GCF와 같은 급진적 기구들(radical organizations)에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유엔 산하 기구 31개와 비(非)유엔 기구 35개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이 탈퇴한 기구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평화·인권, 기후, 무역 등과 관련한 기구 및 기금이 포함됐다. GCF는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국제금융기구이다. 2010년 말 멕시코 캉쿤에서 열린 제16차 UNFCCC 당사국 총회(COP)에서 설립이 승인됐으며, 2012년 사무국 유치 도시를 인천 송도로 하기로 결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전후 안전보장안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만큼 준비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 측과 회동한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전 보장에 관한 양자 문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최고위급에서 마무리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파리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났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메로우 서기와 키릴로 부다노우 비서실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행정부와 종전 작업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안보 보장, 다자간 안보 보장,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경제 발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유럽 및 미국 팀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에 관한 문서도 논의했다”며 “종전을위한 기본 틀 작업에서 복잡한 문제들도 다뤄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문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능한 옵션들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미국 측이 러시아와 접촉할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침략국(러시아)이 진정으로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는지 반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파트너들에게 러시아의 공습에 따른 결과도 알렸다. 이는 모스크바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 협상단 작업과 같은 강도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 협상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내로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의를 하고 싶다고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 탈퇴를 선언하자 중국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글로벌타임스, CGTN 등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며 “중국은 다자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국제기구와 다자기구의 존재 이유는 어느 한 국가의 이익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는 지난 80년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모든 국가의 평등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약육강식의 논리 확산을 막고 국제질서가 ‘힘이 곧 정의’ 논리에 지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것이 세계 대다수 국가들, 특히 규모가 작고 취약한 국가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언제나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국제문제에서 유엔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은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7일) 미국의 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탈퇴 대상 66개 기구에는 유엔 관련 기관 31개와 비(非)유엔 기관 35개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이 포함됐다.

검찰의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김용제 형사3과장)이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 사범 5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기화되고 있던 사건 총 55건을 종국 처분해 535명을 기소하고, 이중 죄질이 나쁜 다중피해사범 4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약 6만7000명이며, 피해금액은 5조4983억원 규모다.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전담 형사부와 대검찰청에서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를 집중수사했다. 다중피해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한다. 수사팀은 검사 17명과 수사관 27명 등 44명 규모로 꾸려졌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투자자 약 20만명으로부터 2600억원 상당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건, 피해자 150여명에게 약 33억원을 편취한 불법리딩방 사기 사건 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업체 H사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1년 안에 원금 회수와 평생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실상은 수익 구조가 없는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였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고 피해자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H사 회장과 회사 간부진, 주요 플랫폼장 등 70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회사들로 기업집단을 구성한 후 유튜브 방송을 매개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밝혀내 계열사 회장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단계 투자금 모집 및 유사수신 범죄가 서민 다중의 삶을 위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범행 수법과 해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중피해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넉 달 정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가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라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씨 측은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각하됐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는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의 일도 포함된다. 강씨가 이씨를 매수한 것은 사무장 선임 전이지만 신 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고철 구매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00억여원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YK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이 2010∼2018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제강사 중 가장 많은 909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제철은 이에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구매팀장 모임에서 고철 기준가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2월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계산할 때 일부 항목을 중첩하는 등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강사 직원들 진술과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담함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을 포함한 영남권, 경인권 사업자들은 구매팀장 모임을 통해 고철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조정 시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구매팀 실무자들이 빈번하게 교류해 중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해당 시장의 잔여 경쟁가능성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가 잘못됐다며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20일 현대제철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이튿날인 2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대제철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매입액의 구체적인 분류가 어려워 일부 항목이 중첩됐다’고 알렸다. 이듬해 1월 현대제철은 정정한 매입액 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정정하기 전 매입액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과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지난달 18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계속 다투게 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별로 보면 서 전 실장 및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반면 박 전 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이러한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추가로 다퉈보게 된 혐의는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혐의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항소 기한을 앞둔 이날까지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 기한은 3일 0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심 판결 이후 검찰을 질타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당초 18일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심사는 지난달 23일 이뤄졌다.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성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 내에 축구화 공장을 세우려 했으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차질이 우려되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장군님’, ‘탄신일’ 같은 존칭이 담겼다. 1심은 이 같은 내용이 극단적 존칭으로 찬양이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2심은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편지에 과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에 공장을 지으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북한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 2015년 2∼8월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