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면소 판결한 이 전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최근 돌려보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회계에서 총 3억여원을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에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직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교직원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 비용 등 각종 소송 비용,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출장을 위한 개인 항공료, 개인 연회비와 경조사비 등을 처리하는데 교비회계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커피·음료 자판기나 구내서점 등 학교 시설 임대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학교 법인 계좌에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판기와 구내서점 임대료 수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과거 이 전 총장의 확정판결과 범행 동기와 방법, 기간이 동일한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로 봐 하나의 범행으로 묶는 것)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변호사비 7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 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개인 항공료, 연회비 및 경조사비 지급 등 횡령 혐의의 경우 “횡령금의 사용처가 다양하고 각 지출 행위에 있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 등도 차이가 있는 등 횡령 행위의 동기·목적·범행 방법·양태 등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임대료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피고인이 임대 관련 수입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 고운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거나,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예고해 법 시행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각급 법원 판사 회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란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 내에 사무분담을 완료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해야한다. ◆尹 특공집방 재판이 첫 대상?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표 시기와 내란 관련 사건들의 선고 기일 등을 고려해 판사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현재 법안 적용이 가능한 사건 중 1심 선고가 가장 빠른 재판은 1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다. 내란죄 사건은 아니지만 내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관련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갈 경우 해당 사건을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임시로 배당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정기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판사 지정 방식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 이후에도 위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23일 “내란전담재판부는 그 명칭 자체로 확정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의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한다”면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하겠다”고 했다. ◆플리바게닝 위헌 여부 따지게 돼 법조계 내 평가는 엇갈린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최종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법원의 기존 사건 배당 방식과 유사해 위헌성이 많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입법부가 진행 중에 있는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해라라고 요구할 권한 자체가 입법 조항이 없다.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이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둔다는 것은 내란 프레임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내란특검법 2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특검 수사 대상과 관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는 등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플리바게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자의가 아닌 자백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12조 등에 위배 받는다는 등의 논란으로 한국 형사법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진실을 발견하기 쉽게 하기 위한 자수에 대한 감경으로 보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종로3가 귀금속 거리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8분쯤 종로구 묘동 종로3가 귀금속 거리 2층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인근에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해 돈화문로 종로3가에서 창덕궁 교차로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한편 이날 종각역 앞 도로에서는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후반 기사가 운전하는 전기차 택시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이고 길에 쓰러지며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일부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당한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퇴근 시간대 화재와 교통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며 종로구 일대는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원인과 부상자들의 정확한 신원 등을 파악하고 인원 53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차량 파편 등 현장 수습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종각역 추돌사고의 택시 기사에게서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연기 다량 발생으로 안전에 유의하고 인근 통행 시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법원이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짚으면서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인사 명령을 정지할 필요성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이를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기에 강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검사장은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를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 검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인사명령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이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했다고 해서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이 적법하다고 결론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력 우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약자인 인턴 직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고, 공적 직무와 무관한 개인 주거 공간의 프린터 수리를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폭언과 인격 모독을 가하고,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보여준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이라는 직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데, 약자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인격파탄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지명 철회해야 한다. 2020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팀원에게 수시로 폭언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간부를 직위해제하며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이번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2017년 바른정당 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해당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녹취가 공개되자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업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그런 발언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새만금 신공항 개발에 반대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낸 소송의 항소심이 3월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3월11일 오후 3시10분으로 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단체는 많은 지역 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1심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환경파괴 영향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의 사례도 언급하며 “이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은 공항 사업부지가 현재 염습지 상태로 법정보호종 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1심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대체서식지를 만들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피고가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에도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해 시야 손상까지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앞서 비프리는 지난해 6월 한 아파트 주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프리는 당시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얼굴을 가격 당하며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1심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점 등을 들며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비프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17일 김씨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클러치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씨가 김 의원을 지지한 것에 대한 대가성이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점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한다. 김씨가 선거 지원 대가로 가방을 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까지는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부부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금품 제공 행위와 공직자 직무의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요건이 성립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클러치백과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 의원은 아내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특검에 출석해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1년 미얀마 군사쿠데타 이후 거의 5년 만의 첫 총선을 하루 앞두고 수도 양곤에 내려진 통행금지를 해제했다. AFP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얀마 군사정권이 전날 양곤에 대한 ‘오전 1∼3시 통행금지’ 조치를 철폐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성명을 통해 “양곤 지역의 안정성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경제·사회·종교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며 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얀마 군사정권은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양곤 등 전국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양곤에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했다. 이후 통행금지 시간을 순차적으로 줄여왔다. 이를 두고 미얀마 민주 진영과 미국 등 서방국은 군사정권 주도 총선이 군부 통치를 장기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군사정권은 지난달 말 군부 통치 반대를 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085명을 사면하는 등 최근 총선 분위기를 띄우려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총선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 진영과 소수민족 반군 등이 장악한 지역에는 폭격을 가하는 등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28일 1차 투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1일 2차 투표, 25일 3차 투표까지 총선을 실시한다. 상원 224석 중 168석, 하원 440석 중 330석을 선출하며 상·하원의 나머지 166석은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한 현역 군인에게 배정된다. 한편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시위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주한 미얀마 대사관이 한국에서 미얀마 총선 반대 시위를 벌인 한국 체류 미얀마인들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전했다.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한국사무소 등의 주도로 7일 대구에서 열린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이 “미얀마 군부의 가짜선거, 사기선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시위에는 미얀마인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연초부터 여권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국민에게 현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미얀마인 6000여명이 이 비자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며 “소말린란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 정말로?”라고 말했다. 소말리아 서북부의 소말릴란드는 1991년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지만 지금껏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소말릴란드는 자체 화폐와 여권, 군대를 보유하고 소말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릴란드는 인도네시아, 남수단, 리비아, 우간다 등과 함께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국가로 전해진 바 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스라엘과 소말릴란드가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 등을 담은 완전한 외교 관계 수립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하면서 아프리카 미승인 국가인 소말릴란드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로 승인했다. 그러나 지역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발표 직후 소말리아, 이집트, 튀르키예, 지부티 등 4개국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를 규탄했다. 아프리카연합도 “소말리아의 통합, 주권,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륙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승인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