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걱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 지난해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시행되는 주요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한다.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9월 개최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선도하며 그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예산 확충으로 사법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짚으며 “새해에는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께서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 내에 축구화 공장을 세우려 했으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차질이 우려되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장군님’, ‘탄신일’ 등 김정일에 대한 존칭이 담겼다. 1심은 이같은 내용이 극단적 존칭으로 찬양이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2심은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편지에 과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개인에 대한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에 공장을 지으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북한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2심은 2015년 7월 축구대회 축구공 구입 예산으로 지급된 경기도 후원금을 축구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8월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총 3차례 기소했다. 이 중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등 재판은 다음달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씨의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28일 연다. 특검팀은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8월29일 김씨에 대해 처음 기소한 사건이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대 대선 무렵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모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27부는 9일 김씨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김씨가 전씨 등과 공모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 관련으로 김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2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 갱신 가능성을 1회만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처분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 합창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다 2020년 5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예고 안내’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1일자로 정년 퇴직 처리됐다. A씨는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잇달아 기각돼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노위는 A씨가 갱신된 계약기간인 2년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재처분 판정 역시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원직복직 이행 명령 없이 2년치 임금 지급만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번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된 뒤 곧바로 종료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합창단이 A씨 후임으로 오히려 연령이 더 많은 인물을 채용한 점을 짚으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A씨의 연령상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월1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4일 강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었던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선포문을 국무회의에 전달했다고 보고있다. 강 전 실장은 또한 같은달 6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이를 폐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위원 소집은 보안 및 정족수 신속 확보를 위한 조치였을 뿐, 특정 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질적인 심의를 방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지난해 12월6일에 작성한 문건이 ‘사후 계엄선포문’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이 부속실장의 임의 작성 참고자료였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가 아니며 폐기 역시 위법한 공용서류 손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빌미로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양 회장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과 이 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띄운 후 고가에 주식을 매매해 약 21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약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공정가액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판 뒤 이를 다시 차명 등으로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뒤 띄웠던 값에 팔아 30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은 같은 시기 이뤄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판박이’로 여겨진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없으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경영진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경영진은 모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양 회장과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돼 9월 구속됐다. 특검팀은 당시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 7명도 범인은닉,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드론과 카메라 등 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를 몰래 중고로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품 등이 곧바로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 소유의 2112만원 상당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기자재는 드론,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의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교 측이 자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재가 사라진 사실이 파악되며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교는 인천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이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품이나 대체품을 곧바로 반환해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교육공무원으로 복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만나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수차례 하 대표와 베트남과 중국에서 접견한 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대표는 또한 이메일을 이용해 A씨와 소통하며 한국의 주요 정세를 보고하고 북한의 선전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하 대표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하 대표가 A씨와 연락한 내용의 일부는 의례적·사교적 차원의 연락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 대표는 A씨가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A씨와의 연락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여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하 대표와 A씨의 연락 내용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하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그간 사법부가 제기해 온 위헌 소지를 최대한 덜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사법부가 강조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법원에 재량권을 줬다는 시각이 짙다. 이에 내란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 등을 통해 마련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을 법률로 정해 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제청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할 빌미가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개입’ 경계 사법부는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와 변호사단체가 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해 행정처는 8월29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등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면 사법의 정치화가 초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에 대한 삼권분립 논란이 커지자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에 국회 몫이 빠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논의됐다.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행정처는 그러나 반대의견을 유지했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대해 외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입장이었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이 들어가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사법부는 재판부 구성의 외부 개입을 계속 문제삼았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지난 3일 “헌재는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시합의 룰,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며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헌성 여전” “오히려 불복 빌미” 다만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나 헌법 개정 없이 법률만에 근거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내란 사건 당사자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 지연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통과된 안이 사법부 예규안과 큰 차이가 없다지만 법률로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두는 것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정지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헌법이나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재판부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당에 의해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일부 국민들이 재판에 불복할 빌미를 준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을 거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2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내란특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다음날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공지글 등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행정처 간부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행정처에 모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위헌성 지적에 동조해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 역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검팀은 “일부 참석자들이 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진행에 대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논의는 피의자들이 참석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란특검으로부터 잔여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 사건 담당 수사2팀을 41명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 출신인 이승명 총경을 팀장으로 비상계엄 당시 내란 사건을 수사해 온 안보수사과 수사관들이 대거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