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휴정기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이뤄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내년 1월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에 나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관은 늘 총기를 휴대한다.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중앙지법 등 전국 대다수 법원은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휴정기 동안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잡아뒀다. 형사25부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공판기일과 공판 외 기일 등 형태로 이번 주 2∼3차례 열린다. 재판부는 세 사건 병합을 거쳐 다음 달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병합 시 피고인이 총 8명이 되는 만큼 9일 결심공판에선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데만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아들과 장기간 이어진 불화를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 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며느리의 등, 어깨, 팔 등 부위를 7회 찔렀고, 비명 소리를 듣고 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지원했으나, 아들이 감사의 말이나 식사 대접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2022년 아들과 다툰 후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 대로 돈을 주겠다’는 절연 통보를 받고 2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 9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와 연락 되지 않자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A씨와 남편의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사과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범행의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A씨 배우자와 딸이 잘 단속하겠다고 이 법원에 약속한다”라며 “A씨의 배우자가 남은 생을 A씨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한다”며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보수성향 야당이 사생활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다니는 아들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의 대응은 뻔뻔하다. ‘상처에 소금 뿌리나’, ‘가족 난도질’이라며 안하무인격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혹의 본질은 외면하면서 등 떠밀리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사과문만 게시했을 뿐, 공개 사과와 거취 표명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간 ‘인사청탁’ 문진석 의원, ‘딸 결혼 및 피감 기관 축의금’ 최민희 의원, ‘성희롱 의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SNS에 각각 “상상을 뛰어넘는 저질! 김병기, 답은 사퇴다.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도”라고 적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도 자신의 SNS 글에서 “의원직을 던져도 모자랄 판에 원내대표직도 못 던지겠다고 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이래서 생겼나 보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된다는 걸 역사는 늘 말해 왔다”고 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SNS에 “정치가 4류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제 그 4류마저도 오류투성이인 것은 능력 있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냉소로 참여를 외면하는 사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도덕성이 부족한 인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정의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자기 지갑 속 쌈짓돈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온 가족이 달려들어 이토록 악착같이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느냐”며 “더 이상 국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모든 당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나 자연인 김병기로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시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막혔다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보류’됐다고 밝혔다. 백 경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백 경정 수사팀 존재의 불명확성과 영장 신청서 수신처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인쇄돼 있다는 점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접수가 어렵다고 했다. 백 경정은 공수처에 사건기록을 두고 나왔고, 공수처 담당자로부터 “공수처는 영장 신청 기록을 접수하지 않았다. ‘접수 보류’가 정확한 입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서 실체는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며 “(보완 요구 없이) 불청구 기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 경정 수사팀은 합수단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천공항세관 등 관계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합수단은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백 경정과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마약 의혹 무혐의 처분, 수사자료 공개와 영장 기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합수단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고발 당사자인 백 경정이 외압 의혹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백 경정은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이 계정 로그인에 사용되는 대표 이메일(지메일)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26일(현지시간) 구글 계정 지원 페이지의 공지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가 원할 경우 지메일닷컴(gmail.com)으로 끝나는 구글 계정 이메일 주소의 앞부분을 새롭게 변경할 수 있다. 기존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은 계속 기존 수신함에 도착하며, 구글 드라이브나 지도,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로그인에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용자가 새 이메일 주소를 원할 경우 이용자는 새 계정을 만들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수동으로 전송해야 했다. 다만 구글은 공지를 통해 해당 기능에 대해 ‘모든 사용자에게 점진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옵션을 아직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이용자의 구글 계정 페이지의 ‘개인정보’ 란에 접속한 후 ‘Google 계정 이메일’을 클릭했을 때 ‘Google 계정 이메일 변경’ 옵션이 있다면 이메일 주소 앞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CNBC 등 미국 언론은 이번에 도입된 주소 변경 기능이 오랫동안 이용자들의 요청이 컸던 기능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CNBC는 “구글이 고등학교 때 사용하던 민망한 이메일 주소를 여전히 사용 중인 이용자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개했다”며 “오랫동안 요청이 이어졌던 것”이라고 했다. 십대 시절부터 별명 등을 넣어 쓴 이메일 주소를 구글 대표 계정으로 쓰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CNBC는 또한 해당 기능을 어느 지역에서 먼저 제공할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지만 구글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들을 깨우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을 두고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징역 10년 구형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다”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가 과도한 구형이나 정치적 파고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 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후 이 PD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 또는 수사 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는 해당 방송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된다고도 덧붙였다.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6개를 동시에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다음 달 14일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은폐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다. 해당 재판이 더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총 6개의 형사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내란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대해 “각급 법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위헌·위법 논란 여지를 원천 차단한 점에 의미를 뒀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경우 오히려 대법원장의 사무분담 관여권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른바 ‘촛불배당 사태’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 종전 사법역사를 봤을 때 우려가 크고 추천권을 행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이에 응할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6조를 보면 ‘전담 지정 직후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에서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의 전부를 재배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기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를 강화해 내란·외환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 대해선 기존 사건 재배당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예규인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5조에 따르면 적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는 필요한 경우 그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규 6조2항이 명시한 ‘관련 사건’에 해당하면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이에 따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들도 이 ‘관련 사건’ 규정에 따라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관측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추후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관련성을 판단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예규는 각급 법원의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내란 사건 항소심이 집중되는 서울고법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에서도 내란 사건 항소심에 대비해 예규 형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처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작위 배당 지키려?… 위헌 논란 여전 이번 예규와 민주당 법안 차이의 핵심은 사건 배당이다. 예규는 각급 법원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추천하고,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이 여권의 신속 재판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킨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 법안에는 무작위 배당 원칙과 법관 사무분담 원칙이 결여됐는데, 대법원 예규로 살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기존 사건을 재배당한다’는 내용이 결국 사법부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척·회피 사유가 없는데 기존 재판을 재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에 반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담재판부, 대법원 예규로 정한 이유 전담재판부 구성을 예규로 정한 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재판지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내란 사건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예규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 관계자는 “법안에 조금이라도 위헌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면 피고인 측이 위헌제청 등 절차적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상위 규정인 법률이 우선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사법부의 자체적 노력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의혹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주가 관세 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왕하이쥔·4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방명주 법인과 왕씨의 관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사단법인 중화국제문화교류협회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임모(4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왕씨가 거짓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짚으며 “왕씨가 공범들과 메시지를 통해 계약 내용, 수입대금 지급 방법 등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왕씨 부부가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