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의 임시퇴원(가퇴원) 인용률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출원이 늘면서 지난해 임시퇴원 인용률은 86.6%까지 치솟았고, 임시퇴원 후 2년 이내 재범해 다시 소년원에 입원한 비율도 2021년 15.5%에서 지난해 19.8%로 상승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소년원 임시퇴원 인용비율은 2021년 46.2%(830명)에서 지난해 86.6%(1407명), 올해는 8월까지 83.6%(859명)로 급등했다. 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의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용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호관찰기간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가하는 조치다. 전국 소년원 수용자 중 최대 수용기간을 채운 퇴원자는 10% 안팎에 불과했다. 임시퇴원 조치로 나오게 된 이들의 비율은 2021년 84.5%에서 지난해 92.5%, 올해(1월부터 8월) 90.7% 수준에 이르렀다. 소년원 수용자 대다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소년원 평균 수용기간도 줄어드는 추세다. 최장 2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10호 처분 임시퇴원자의 평균 수용기간은 2021년 1년2개월 수준에서 올해(1월부터 8월)는 1년이 채 안 되는 11개월29일에 그쳤다. 최장 6개월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9호 처분 임시퇴원자의 평균 수용기간은 지난해 4개월7일 정도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조기 출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며 “특히 9호 처분 임시퇴원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부과,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소년원의 과밀수용도 임시퇴원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2021년 1361명이었던 소년원 신규 수용 인원은 지난해 253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년원 수용률은 73.8%에서 126.1%로 늘었다. 다만 적극적인 임시퇴원 허가가 소년범에 대해선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피해자 입장에선 회복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범의 재범률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소년원 임시퇴원 후 2년 이내 재범을 저질러 소년원에 다시 입원한 비율은 2021년 15.5%에서 지난해 19.8%로 늘었다. 가사소년 판사 출신 신혜성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는 “소년범들도 임시퇴원이 잘된다는 것을 알고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있어야 하는 6호 처분이 아닌 소년원에 들어가는 9호 처분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법과 형소법에 근거한 조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수 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진행한 각급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10일만인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 북구선관위 10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보 1명, 파견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 압수수색에 동원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서울 및 경기도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 자료를 이첩받아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지역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포렌식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수사자문 위원들의 자문을 거칠 방침이다. 특검팀은 “국내 최고의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에게 자문받아 포렌식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공소청 전환을 하루 앞둔 전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전산망 작업과 청사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마쳤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간판을 내리고 새 직제로 전환하는 막바지 정비 작업으로 분주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스크래퍼로 종합민원실 안내 문구를 떼어내고, 기존 표지판의 ‘검찰청’ 문구를 시트지로 덧씌우는 등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고검 청사 입구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현판도 제거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됐다. 수원지검 청사에서는 건물의 ‘검찰청’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도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되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친다. 시스템 내 ‘검찰’ 단어를 지우고, 수사 업무 관련 서비스를 삭제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일부 영장 청구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수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지 부장판사를 이날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발령기간은 내년 2월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 취약 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 제424조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취약 채무자로서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 발생한 신규 대출채무 등이 없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했다.

검찰 수사권은 그동안 부침을 겪었지만 반부패 사건은 변함 없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2일 검찰청 폐지로 반부패 사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반부패사범단속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어원중 서울남부지검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을 조사할 때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사 절차마다 권한과 책임이 다르게 나뉘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 검사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부패 사건은 수사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거나 미흡해도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반부패 사건을 담당하며 고(故) 이재석 경사 사망 사건의 진상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천해경 간부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과제로 ‘책임기관의 부재’를 메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어 검사는 “중대범죄 수사는 수사 범위와 자원 배분, 증거의 탐지·확보, 수사의 밀행성, 처분 판단까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단일한 기관(검찰)의 책임으로 이런 특성이 보장됐는데, 책임이 분산되면 기관끼리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압이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 검사는 기관 간 입장 차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도 예상되는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공소유지 업무를 하다 보면 수사할 땐 혐의가 있어 보였지만 재판에서 다투며 혐의 입증에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게 된다”며 “이런 경험이 수사에도 활용되는데, 십수년이 지나고 중수청에도 공소유지 경험이 없는 수사관만 남으면 지금 검찰과 경찰의 갈등과 같은 사례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고 했다. 책임기관의 부재는 각 기관의 협력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그는 “기관 간 협력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추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의 신속하고 명확한 규명에 장애가 초래되면 그 결과는 파멸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 검사는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과 관련해 “무겁고 중요한 책임 중 일부를 내려놓게 돼 착잡한 마음”이라는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사법적 시각에서 수사를 통제하고 증거 자료를 법적으로 잘 구성하는 ‘사법관’의 기능도 검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까지도 중수청 수사 개시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법조계 안팎의 우려대로 일단 개문발차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등 307명을 합쳐 2874명이다. 본청에는 396명이, 나머지 2478명은 각 지방청에 분산배치된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과 함께 업무를 시작할 인력은 정원의 70%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1·2차 수사관 특례임용으로 모집한 신청자는 총 1962명이다. 1차 임용에는 2376명이 신청했으나 탈락·포기 등으로 최종 1761명이 선발된 만큼 2차 지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총 모집된 인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부급인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예정자는 212명으로 정원 629명에 크게 못 미쳐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변호사와 회계사, 사이버 기술·금융 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력 채용을 실시할 방침이다. 업무에 필요한 인프라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할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는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개청 직후엔 일부 층만 사용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일단 경찰청과 협의해 서울 3곳과 나머지 5개 지역 1곳씩,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쓰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도 완성되지 않아 사건 관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빌려 쓸 예정이다. 중수청 자체 KICS는 2028년에나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수청 임용 예정 수사관들은 다음달 2일 출근을 앞두고 업무와 부서도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 중수청 임용 예정 검사는 “중수청 출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일에 나가서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무슨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직전 검찰 중간간부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르고 있다.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47·사법연수원 34기)와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검사(49·35기), 소창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52·36기) 등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공소청 첫 인사가 발표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이 이어졌다. 검찰은 청사 안팎의 기존 검찰청 로고를 떼거나 지우는 등 개청 실무 준비작업도 벌였다. 분주한 모습 속에서도 수장 없이, 세부 준비사항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을 맞는 검찰 구성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개청 3일 전 확정된 직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이고, 차장검사와 사무국,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등을 둔다. 대변인은 검찰총장 직속이며, 차장검사 직속으로는 인권정책관과 법과학기획관이 설치된다. 일선 청의 경우 기존 인지·직접수사 부서들이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등이 신설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를 둔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일에 맞춰 검사 192명의 전보 및 신규 보임 인사를 이날 단행했다. 기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중대범죄부의 초대 부장은 박진성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맡는다. 법무부 검찰국은 형사사법국으로 바뀌며 이응철 현 검찰국장이 초대 국장을 맡게 됐다. 각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공석인 청을 제외하고는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됐다. 다만 서울고검의 후신인 서울광역공소청 청장에는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 사직 인원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직 처리된 검사는 99명이고,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가 80여명, 법관 임용 최종 후보에 오른 검사가 30여명 등으로 파악돼 검사 상당수가 이탈한 상태다. 검사 인력은 중수청 특례 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 결원 등 이유로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검사정원법상 정원이 2292명인 점을 감안하면 19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명칭도 일괄 정비된다. 기존 검찰공무원은 공소청 공무원으로 변경되고, 법무부 검찰국은 형사사법국으로,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위원회로 바뀐다. 검찰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내외부의 검찰청 로고 제거작업 등 실무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 2일 전까진 현판 교체도 마칠 계획이다. ◆개청식은 비공개로 정부는 공소청 직제 외에도 공소청법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로 126개 법령을 일부 개정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 개정으로 중수청장 연봉을 1억5046만7000원으로 책정한 점이 눈에 띈다. 차관급 대우에 따른 연봉이다. 공무원수당 규정도 정비해 중수청 수사관들에 대한 직급별 특수업무수당도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소청·중수청 개청 초기부터 혼선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78년 만에 수사·기소기관이 완전히 분리되는 전례 없는 대격변을 맞는데도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게 된 데다 기존 검찰 인력 배치 등을 두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개청식을 비공개로, 일부 참석자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리(검찰 구성원들)가 원해서 조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려도 많은데 굳이 새 기관 출범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하나 싶다”고 털어놨다.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만 남는 검사들이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도 끊이지 않는다. 수사 단계부터 공소유지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관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수사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돼서다.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밤에 헌법 위반을 선언해야 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과 공모를 하고 있는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치켜세운다”며 “역시 내란을 옹호하던 정당답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다”며 “지금까지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개인의 안위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사건 특벌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며 “청와대식 논리대로라면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내란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무려 14번을 다녀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읊조리는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가할 때 외치는 ‘반동분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튿날 후 추가 입장을 통해 청와대가 문제 삼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 수사조직이 확정됐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 설치되는 부서와 업무 분장을 규정했다. 본청에는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3개 수사국을 둔다. 경제범죄수사국에는 경제범죄수사과·금융범죄수사과·반독점수사과·범죄수익수사과가, 반부패수사국에는 반부패수사과·마약수사과·공공사회안전수사과·자금추적·회계분석과가 각각 설치된다. 과학수사국에는 사이버기술수사과와 디지털수사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와 가상자산 추적·분석을 담당하는 AI가상자산분석과로 구성된다. 중대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수사정보관도 본청에 설치된다. 수사정보2담당관은 중대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수사정보1담당관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한다. 금융·가상자산·보이스피싱 등 관계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는 합동수사과를 별도 조직으로 둔다. 서울청에는 금융범죄합동수사과와 가상자산합동수사과,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를 설치하고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둔다. 각 합동수사과에는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중수청 수사관과 함께 수사를 지원한다. 가정폭력·성폭력·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7대 범죄’의 보완수사 전담 조직도 별도로 운영된다.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설치하고, 다른 지방청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특별수사팀을 둔다.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는 공소청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라 중수청이 맡게 된 사건의 수사·처리와 관련 범죄수법 조사·정보 수집 등을 맡는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396명,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된다. 전체 중수청 인력의 약 38%인 1089명이 배치되는 서울청에는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수사국 등 6개 수사국과 25개 수사과를 둔다.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3년 8월 경기도 남양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로 주차 공간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을 후진해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를 입혔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1심은 “피해자가 이씨 차량 뒤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대로 후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거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구체적으로 이씨 차량의 후방감지센서와 경고음 발생장치, 후방카메라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후진과 동시에 강한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피해자가 밀릴 때까지 차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씨에게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운전자 이씨 차량에는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혔지만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은 채 차량에 밀려 6∼7걸음가량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 속도도 매우 느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비교적 경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경위와 이씨의 의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목요일 오후 귀성길 교통 혼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오쯤 극심했던 정체가 오후 8~9시쯤 평상시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8만대로 관측된다.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전날부터 혼잡이 지속돼 오전 11시~오후 1시 최대에 이르다가 오후 8~9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 정체가 시작돼 낮 12시~오후 1시 가장 혼잡하다가 오후 6~7시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오후 4시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부근~청주휴게소부근 7㎞, 달래내부근~반포 9㎞ 구간, 부산 방향 북천안부근~옥산분기점부근 27㎞, 옥산휴게소~옥산 Hi부근 2㎞,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옥천부근~금강 15㎞, 칠곡물류부근 1㎞ 구간 정체가 나타난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새말부근 2㎞, 횡성휴게소부근~둔내부근 2㎞, 둔내터널부근~진부1터널부근 19㎞, 속사부근~진부1터널부근 3㎞ 구간, 인천 방향 광교터널부근~북수원 2㎞, 둔대분기점~반월터널부근 2㎞, 서창분기점 1㎞ 구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팔탄분기점~팔탄분기점부근 1㎞, 매송~용담터널 2㎞, 일직분기점~금천 4㎞ 구간, 목포 방향 서평택부근~서평택 3㎞, 서평택~서해대교 9㎞, 송악~당진 9㎞, 당진분기점부근~서산 4㎞, 동서천분기점부근~대명터널부근 6㎞, 부안부근~줄포부근 13㎞, 함평분기점부근~무안1터널부근 2㎞ 구간에서 답답한 차량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남이천IC부근 8㎞, 진천~진천터널부근 8㎞, 오창분기점부근~서청주부근 8㎞ 구간 정체가 나타난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 화도~서종부근 4㎞, 조양부근~춘천분기점부근 3㎞, 내촌~내촌부근 6㎞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오후 5시 요금소 기준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5시간 △서울~대구 4시간 서울△~광주 4시간 △서울~대전 2시간10분 △서울~강릉 2시간50분 △서울~울산 4시간40분 △서울~목포 4시간2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3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10분 △목포~서울 3시간4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