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사형이 선고된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던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이 시작됐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재심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실장의 아들이 재심 청구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 사법경찰과 군검찰이 조사한 뒤 기소한 사건”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무효라면 당시 조사가 전부 다 계엄 포고령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포고령 절차의 위법성도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발령된 1979년 10월27일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 당시 김 전 실장을 조사한 수사기관에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김 전 실장의 당시 사실관계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당시 궁정동 안가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을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 전 실장은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1988년 특별사면·복권됐고 2016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의 유족은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사익을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공익을 추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인 A씨가 청소업무 근로자 B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던 A씨에게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건넸다. 당시 B씨는 청소장비인 ‘돌돌이’ 사용법을 외부기관에 150만원을 내고 배우려고 고민하던 상황이었는데, A씨는 이에 “과외비는 집에 있는 양주면 된다”며 자신이 가르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가 양주를 건네기 전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B씨는 “몰래 살짝 가서 사물함에 두겠다. 나 돌돌이(청소장비) 안 가르쳐줘도 돼”라고 하는 등의 대화가 오고 갔다. A씨는 양주를 수령했으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B씨에게 양주 값에 갈음하는 돈을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청소장비 교육도 해주지 않았다. 이에 B씨가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돌돌이 사용법 교육을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해 상납했는데,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공무직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A씨는 양주 요구는 ‘농담조’로 말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지자 A씨는 B씨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양주 교부당시 양주 제공 댓가로서 특별한 별도의 돌돌이 기계 교육을 원하였으나 그 내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한 고발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이를 공론화 시킨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두 사람 간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 양주 제공이 교육 대가와 결부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청소 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됐다는 사실은 박물관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으로 소속 집단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설령 B씨가 양주를 제공한 이후 청소 장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설하게 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각각 6개월 연장된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잇달아 세 차례 구속이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6월25일 추가 구속됐다. 두번째 구속기간 만료일은 25일이었다. 앞서 형사26부는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6월30일 군사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로 다시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월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사 결과도 조만간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36부는 전날 1월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추가 구속심문에서 약 1시간 동안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 등을 밝혔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심문 결과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 시기가 정해진다. 윤 전 대통령 역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사진)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빌려준 것은 개인적인 동기가 분명하다”면서도 “적정한 이자를 받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가치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젊은 경영자인데도 과거 경영자의 시대착오적 사고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으나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한 적 없었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된 뒤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조 회장에게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서울시가 내린 보조금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법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아왔다. 해당 보호시설의 시설장인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는데, 법인은 이후에도 B씨의 시설장을 유지한 채 보조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서울시는 A법인이 시설장 자격이 상실된 B씨를 계속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며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법인에 9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A법인은 서울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또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B씨가 곧바로 시설장 자격을 상실하는지 몰랐고 곧바로 시설장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B씨를 근무시키면서 기존에 신청하던 시설장 급여를 그대로 신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법원은 B씨가 형사판결을 확정받은 후에도 시설장으로 재직하게 한 것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법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황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의 ‘거짓 신청·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가 반환을 명한 보조금 중 2022년 10월에 지급한 보조금의 이자인 66만596원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할 뿐, 그 이자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로 부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서울시가 반환을 명한 1억5041만8500원 중 1106만430원에 대해선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출신 변호사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 졸업생회가 법전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법학협은 19일 오후 7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 법학협 졸업생회 정기총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신경철 법학협 졸업생회 회장, 이탁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각 대학 법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어제·오늘·내일’을 주제로 진행됐다. 마태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황윤정 로이어황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원우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 황두남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고 학생 패널로는 법학협 부의장 최성빈씨와 중앙대 법전원 학생회장인 김신희씨가 참여했다. 황두남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이 변호사 실무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핵심 문제는 시험 하나에 결정된다는 것에 있다. 이에 로스쿨들도 실무 역량 배양보다 탈락을 피하기 위한 교육 위주로 변했다”며 “결원보충제 폐지와 로스쿨 4년제 전환 등이 논의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3년제인 법전원을 4년제로 전환하며 실무 교육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윤정 변호사는 “기초법학이 무너진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실무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리걸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재학생들도 대량 암기 위주의 시험이 부담되고 배운 것이 적은 상태에서 현직에 나가기가 두렵다”며 “1학년 겨울부터 어떤 실무 수습이라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조차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4년제 전환은 학생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등을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이밖에 변호사시험 제도와 교육과정 개선, 기회균등 및 지역·계층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신 회장은 “이번 행사가 졸업생과 재학생, 현직 법조인이 함께 로스쿨 제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과 청년 법조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55)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홍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박진홍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홍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진홍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진홍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진홍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헌법 12조 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헌법 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ACP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 있다”며 “(ACP가 도입되면) 사법 체계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에 대한 비밀성이 명확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P 도입은 서울변회가 올해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변회는 2013년 ACP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출간하고 2023년 ACP 도입을 촉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ACP 도입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제안해 왔다. 서울변회는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하게 가결돼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빌미로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에의 출석상황, 현재까지의 수사진행현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회사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2022년 9월~2023년 5월 회사를 시장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과장 홍보를 해서 주가를 띄운 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양씨 등이 주식을 얻을 권리인 ‘전환사채(CB)’를 헐값으로 페이퍼컴퍼니에 판 뒤 이를 다시 차명 등으로 취득했고, 주식으로 전환한 뒤 띄웠던 값에 팔아 총 302억여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구속기소한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씨,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양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지난달 16일도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특검팀 운영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하면 양씨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제출한 보석청구서에서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물리적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 도주의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신청한 주요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검증 절차도 마쳤기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얼굴이 알려져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또한 “(내란특검법의 1심 선고 규정인) 6개월이라는 시한은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긴 시간이 아니다. 필요한 심리와 판결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제한, 특정인 접촉 금지 등 재판부가 지정하는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들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피고인과 대화를 ‘지시’가 아닌 ‘늬앙스’로 이해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방청장을 제외한 어느 누구와도 단전·단수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불명확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라고 하는 중차대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증거가 오히려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다며 “더 많은 객관적 증거가 현출되기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증거에 대한 접근, 의견 교환과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 돼 넉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기일을 이 전 장관의 재판이 열리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