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이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64년 독점 운영된 남산 케이블카 운영이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 등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자 했다면 공원녹지법 및 시행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6년 운행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착공식을 열었다.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국유지 사용료만 내고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는 상황에서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요를 분산해 시민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에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이사건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행정법원의 판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시행에 따른 재판부 증설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서울고법은 19일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등 사무분담안을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된 안건은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를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의 형태를 확정하고 같은 해 2월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서울고법은 주요사건 전담 집중심리를 위해 재판부 증원과 관계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다. 이 외에 추가 인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에 충원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2026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는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해당 예규는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의 취지인 ‘신속한 집중심리’는 반영하면서 재판 공정성을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은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 장관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택적 법치”라고 비판했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의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 독립이 아니라 ‘노조 장악’”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이 유리한 쪽으로만 기울어 작동하는 선택적 법치가 또다시 현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씨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 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묻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해병특검이 (수사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한 후 이 전 대표 측이 최후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이 이 전 대표의 수사 비협조 등을 언급하며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고 진지한 반성을 안 한다”고 지적하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반발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억원은 2011년 김씨로부터 투자금 15억원을 받아 나온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직접 관련된 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특검팀과 김씨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3억원 수표와 관련 진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이종호 등과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들 중 첫 선고가 내년 1월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정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1심 공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5일 권 의원 재판에는 의혹의 진원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17일 결심공판에서는 권 의원이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무슨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17일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15일 4차 공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이 증언대에 선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파장이 일었다. 수천만원과 시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재명정부 첫 현직 장관 낙마자가 됐고, 이름이 거론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팀의 구형이 있었던 10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예고한 것과 달리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그는 12일 권 의원 재판에선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잡아뗐다. 이 같은 윤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형량이 나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까지 검토하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의 정치인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자신이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 전 본부장 사건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그 전까지는 윤 전 본부장이 입을 굳게 다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열흘가량 남겨둔 17일 수사 대상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해 부인 김건희씨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29년간 1000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월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약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서장 등까지 지내다 2021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처는 그러나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인사처는 A씨가 출동부서장 근무 기간에 행정업무만 수행했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도 화재현장을 지휘해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견도 근거로 제시했다.

1억원 상당의 고가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해당 그림에 대한 진품 여부를 판단하려 했으나 국과수는 ‘감정 불가’로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국과수에 대한 진품 감정 촉탁 결과가 9일자로 도착했다”며 “현재 상태로는 감정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과수로부터 진품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대조군으로 다수의 진품 확보가 필요한데 진품 확보가 어려운 점, 한 개 대조군과 감정을 진행해도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확성 담보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감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우환 진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개인을 수소문해서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 재판 특성이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비춰 보면 (이같은 방식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진품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진품을 전제로 해서 기소했고, 저희가 볼 땐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진품임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보인다”며 검찰에서 더 증명하지 않으시겠다 하면 ‘고미술협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추가 감정해서 진품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과 가품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두 개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3년 1월 김 씨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20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강원 영월군에 있는 농민회 사무실에서 B(당시 41세)씨가 흉기로 여러차례 찔린 채 숨진 사건이다. 범행 발생 직후 최초 수사 당시 다른 인물이 검찰에 피의자로 송치됐으나 3회에 걸친 보완수사 요구 등을 거쳐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2014년 재기수사에 나선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피살한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 바닥면 등 일치 확률이 99.9%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은 A씨와 교제 중이던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에 이 사건 샌들을 신었다고 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변소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중 2번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짚었다. 2심은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감정인마다 발견한 특징점 개수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열린 대법원 공청회 이틀차에도 전날과 같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둘째날에서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내란·외환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조항에 대해 “필연적으로 다른 공안 사건이나 중대 범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결국 구속 기간의 장기화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한 교수는 “구속 기간의 연장은 재판 지연을 고착화할 뿐 아니라 장기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 심증을 굳히거나 무죄 선고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인 재판 지연 시도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공판준비절차를 실질화하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재판장의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통해 불필요한 기일 공전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1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한해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 기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 쟁점이 복잡해지면서 모든 사건에서 6개월 내 심리를 끝마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2배 증원은 상고심 구조 개편과 직결된 문제로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면 이에 정비례해 사건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연구관들이 원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대법관이 이를 기초로 심리하는 상고심 제도 특성상, 대법관 수만 늘어난다고 대법원의 심리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인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해외 상고제도가 대부분 1심 충실화와 상고 제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으며 “대법관 증원방안은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상고심 본연의 기능이 저해되어 결국 제2의 항소심으로 전락이 우려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부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 통일교가 역할을 했고, 김건희씨도 납득했다고 한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재생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런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이후인 3월30일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 대화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통일교에 은혜를 입은 것”이라며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김)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어요”라고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2월 교단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이씨와 통화에서 “여권(당시 민주당)을 하려면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를 했다”며 “정진상 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잖아요”라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김씨 선물용으로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인장도 발부했다. 한편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김씨 등이 추가 기소된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14일로 기일이 다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