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명시적 면책 조항 등이 없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고 피해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8월 충북 옥천군의 한 수상레저 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다 사고를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업체 종업원이던 보트 운전수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5월 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보트 운전수와 업체 운영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2월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해당 보트가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고가 난 보트가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보험계약이 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해당 보트는 업체 운영자의 지인 소유였다. 보험사 측은 보트가 영업용으로 이용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용 보험과 영업용 보험은 약관상 배상책임조항이나 피보험자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점, 보험사고의 위험성도 개인용보다 영업용이 더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이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직권남용 혐의, 그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지인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이미 보좌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의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 등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한 지 사흘 만에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들도 두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각종 사법개혁 법안이 추진된 이래 전법대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정족수인 과반수(64명)를 넘는 84명 이상이 참석해 개회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안건은 재석 79명 중 67명의 찬성, 반대 10명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의안이 가결됐다. 두 법안 관련 안건은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으나 논의의 시급성에 따라 입장표명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각계 의견을 더 청취하고 논의를 숙성시키겠다”며 숨 고르기에 나섰다. 이들 법안 처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조계와 국민의힘에 이어 조국혁신당까지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서자 자칫 ‘내란 청산’ 전선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분출하면서다. 당 지도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데 대한 현역 의원들의 불만도 의식한 조치다. 그러나 여당이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주도의 연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약 2시간 동안 청취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 이 법안은 내·외환죄 사건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형사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관련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8분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관 대표 과반수(64명)가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84명 이상이 참석해 개회했고 개회 선언 이후 온라인 참석자가 늘어 오전 10시20분 기준 108명이 재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을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것 또한 책무”라며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법원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가 사법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 희망하면서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분과위 안건을 논의한다. 재판제도 분과위 안건은 총 3개 조항이다. 1항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한 내용이다. 2항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룬다. 마지막 3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 관련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 발의안은 2개 조항이다. 1항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 공정성과 사법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2항은 법관인사 및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신중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법관 대표들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4분까지 5시간54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계엄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법안은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과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의 경우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를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장 회의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준비했던 사법보좌관 인사 제도 개편 방안과 법관 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 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 과정 유의점 등 3가지 토론 주제는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증언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리 골절과 관련해)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건강 상태가) 마무리가 된 거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한 “유 전 본부장이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모든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물리적·정신적 상태로 증언이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사건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월 중순쯤 실무자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역대 회장 13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인데, 법안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다. 박승서·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이종엽·김영훈 전 변협회장과 김정선·이명숙·이은경·조현욱 전 여성변회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반대한다”며 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 위반”이라면서 “법관이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일선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소속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수단 정부군과 내전 중인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올해 난민캠프를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RSF가 4월 서부 북다르푸주 주도 알파시르 포위 작전의 일환으로 인근 잠잠 난민캠프를 무차별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며칠간 이어진 RSF의 잠잠 캠프 공격 과정에서 민간인 살해, 인질 억류, 모스크·학교·보건소 파괴 등이 자행됐다”며 “이는 전쟁범죄로 조사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잠잠 캠프의 굶주리고 절망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RSF의 끔찍하고 고의적인 공격은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그들의 경악스러운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말했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RSF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 불안을 겪은 수단에서는 2023년 4월15일 정부군과 RSF 사이에 내전이 발발해 3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수단 곳곳에서 4만명 이상 숨졌고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피란민도 1200만명이 넘는다. RSF의 전신인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는 2000년대 초반 다르푸르 내전에서 정부군에 가세해 비아랍계 반군과 싸우며 대량학살을 저지른 바 있다. RSF는 1년 넘는 포위 공격 끝에 10월26일 정부군의 서부 최후 거점이던 알파시르를 점령했다. RSF의 점령 이후 현지에서는 즉결 처형과 강간, 구금 등 민간인 학살과 잔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달 3일 성명을 통해 알파시르에서 발생하는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전쟁범죄 증거 보존과 수집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재차 나타냈다. 천 처장은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겠느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처장은 외부 인사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는 “헌재는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시합의 룰,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며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만약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돼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기를 바랄 텐데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사진)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는 1심의 벌금 700만원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용석 등의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 발언은 선거인에게 이재명은 중고등학교를 다녀와야 할 나이에 소년원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다, 기록에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기록이 있어서 이재명을 후보로 추천 못할 거란 인상을 줬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근거 없이 소년원 송치 전력, 불륜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 등의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