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 관계였던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시절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해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장들을 모아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열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일선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소속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내란전담 법관 추천위원회는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낸 의견서를 통해 “위헌성이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법관과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의 경우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왕 주임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을 만나 일본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파리 측에 자국 입장을 “계속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두고 비난을 쏟아내며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2년여 만에 겨우 재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프랑스 외무부 측은 성명에서 “양국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양국이 세계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적 위기, 세계 경제 불균형, 프랑스의 G7 의장국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중국을 국빈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4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G7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을 검토하는 프랑스 측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산케이는 “G7이 주장하는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의 가치관을 중국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이) 우려를 전한 형국”이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부터 시 주석을 G7에 초청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민 일반의 상식, 눈높이와 안 맞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을 또 기각했는데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는 상황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세 특검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일반 형사사건 영장 기각률보다 한 2배 정도 높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 어떤 평가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원지검 검사들의 ‘재판 집단 퇴정’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진행했고 수원고검에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10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일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이라고 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 진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입법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사진)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5000만원도 몰취했다. 앞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변씨는 법정 구속됐다. 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이모씨와 오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전 JTBC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JTBC 사옥과 손 전 사장의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해당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씨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를 지시하면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손배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징벌적 손배제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해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례는 전무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된 예는 찾기 어렵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 10년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지금까지 없다”고 답했다. 2024년 카카오의 3300만건 유출에 15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됐고, 올해 4월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SK텔레콤 사태의 과징금도 1347억9000만원에 그쳤다. ◆미국·유럽 개인정보 유출에 수조원 과징금 미국과 유럽 등은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한 기업에 많게는 수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9년 페이스북(현 메타)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부과받은 50억달러(약 6조원)의 과징금이 대표적이다. 당시 메타는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여론조사기관에 동의 없이 유출해 이 같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신용정보기관 에퀴팩스는 같은 해 해킹으로 인해 1억47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에 FTC는 과징금과 개인배상 등을 명령했다. 페이스북과 달리 프로그램의 허점을 노린 해킹 피해로 기업의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과징금 액수가 7억달러(약 8300억원)에 달했다. 집단소송 배상액도 높다.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의 경우 2021년 고객 약 7660만명 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총 3억5000만달러(약 5140억원),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570만원)를 물어줘야 했다.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한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기만 해도 최대 2000만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존재 때문이다. 2023년 메타는 유럽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서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GDPR이 요구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돼 12억유로(약 1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2021년에는 아마존이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로부터 7억4600만유로(약 1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에 ‘증거 제출’ 강제할 수 있어야” 법조계에선 징벌적 손배제 현실화를 위해선 소송 당사자가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기 용이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관련 사건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기업 상대 소송에서 과실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개인들이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있어서 기업이 협조적으로 응하도록 할 만한 조항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 기업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모으면 피해자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형사사법체계가 붕괴 지경에 이르러 이런 과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현실화하려면 디스커버리 제도 등 소송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미법 제도인 징벌적 손배제를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배심원 재판이 활성화된 영미법 제도와 다르게 주로 판례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는 한국에서 갑자기 큰 금액을 부과하긴 쉽지 않다”며 “법조계의 인식이 변화하고 판례가 쌓이는 등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도 몰취했다. 변씨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소속 이모씨와 오모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만 반복해 이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가 최서원씨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변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 변희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측의 건물에 대한 동결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이날 A법인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법인은 남 변호사 측근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A법인 측 법률대리인은 “추징처분 피의자는 남욱이지만 소유자는 A법인이다. 피의자 재산이 아니라서 제3자로 추징보전 처분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피고로 나선 법무부 측은 “재산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려면 재산 자금 출처 등을 봐야 한다”며 “피고는 이 사건 청담동 건물이 남욱에 귀속한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남욱에 대해 추징 선고된 게 있냐”고 묻자 법무부 측은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라고 답했다. A법인 측은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보전 권리도 걸리고, 남욱의 실질 재산이라는 부분도 걸린다”며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재산 2000억원가량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고 보고 있다.

합성 대마를 투약하고 다른 마약류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중학교 동창 정모씨도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저희 어린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문재인(사진) 전 대통령 측이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거들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인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김형연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통령 등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증거 선별 절차 진행에 앞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는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의사가 반영됐다”며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수사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를 ‘경제적 무능자’로 보고 수사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수수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직접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라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재판부도 안다”며 “검찰에서는 ‘실체가 이렇다’고 해서 기소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주장처럼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것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