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것을 확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4일 박 전 장관과 1시간15분가량 통화했다.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같은 달 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한 상태였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씨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분석’이라는 글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5월12일에도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해 총 42분간 통화했다. 이튿날인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는 등 검찰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면서 박 전 장관이 김 씨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고있다. 지난해 5월 김씨 사건 관련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된 후, 수사팀은 김 씨를 검찰청 대신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하고 명품백과 주가조작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검 조은석)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원장에는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체포 지시 등을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진술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사실대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했다면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이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봐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명현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또한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유일하게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으며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호주대사 도피 사건에 대해선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공관장으로 임명돼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의 수사방해 및 직무유기가 명백히 확인된다고 결론을 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특검은 별도로 처분하지 않은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또한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사진)씨가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6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0·26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심씨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심씨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공판에서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다”며 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당했다. 유족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977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그사람’을 불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심씨는 10·26 사건 이후 한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가요계로 복귀했다. 심씨는 10·26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된 데 대해 ‘검찰이 사안을 중하게 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보다 비교적 직접적인 가담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韓 ‘징역 15년’ 의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어 “피고인이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란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감안해 구형량을 정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첫 선고 사건이고 2인자에 대한 구형”이라며 “한 전 총리의 형량이 높아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특검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CK) 변호사는 “내란죄는 국가에 대한 살인죄로 보는 측면이 있어서 법정형도 내란죄와 살인죄가 비슷하다. 징역 15년은 살인죄로 치면 ‘비난 동기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 최저형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인 만큼 구형이 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尹 구형량 촉각… 사형·무기 한정 다른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구형 수위는 전반적으로 무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로 한정된다.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결국 특검의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각 피고인의 형량이 얼마든지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 효력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차이가 없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전 장관에게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계엄군을 투입해 가담 정도가 높기 때문에 한 전 총리보다는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 비해 죄질이나 불법성이 낮다고 보여 한 전 총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월 중순 결심공판을 거쳐 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포함한 전직 군 관계자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의 내란 혐의 사건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처리할 계획이어서, 2월에는 내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국내 최대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자경단’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녹완에 대해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부착 30년과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10대 피고인들은 최대 징역 장기 2년 6개월~3년 6개월, 단기 2~3년 등을 선고받았다. 20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었는바,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번 이뤄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위한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녹완과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실제 성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 사건의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들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이유로 나왔는데,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이들에게 퇴정을 명했다. 두 변호사는 그러나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했고 재판부는 이에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는 등 재판부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갇히는 ‘감치’를 선고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구치소 측이 인적 사항 누락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우선 석방된 것인데, 집행 명령이 정지된 상태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감치 재집행을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집행해야 한다.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진행해야 하고,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다. 규칙상으로는 재판부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권 변호사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이유로 나왔는데,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이들에게 퇴정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였다. 이후 두 변호사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약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자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이날 “과태료 결정은 성립 요건 결여로 무효이거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전날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자신이 구속상태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장에서 “항고인(이 전 장관)은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보장된 자기부죄거부권에 근거하여 선서를 거부했다”며 “그런데 재판장은 항고인의 선서 거부에 대해 합의부원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 66조 1항에 따르면 합의 재판부의 경우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 또는 개별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합의를 하여 결정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전 장관이 선서 거부를 밝힌 후 재판장이 합의부원과 합의가 없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선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며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서 거부가 특검의 위법한 증거신청으로부터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항고인은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부인했으므로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라며 “만약 이 전 장관이 선서 후 증언을 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공판조서에 포함돼 불리한 심증 형성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161항 1항은 ‘선서 거부’와 ‘증언 거부’를 동일한 차원의 소송행위로 규율하고 있다”며 “선서거부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는 근거는 법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1975년 훈령 발령 전 이뤄진 강제수용에도 국가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인정 범위를 좁게 봤던 원심판결은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만8000여명을 강제 수용했던 사건이다.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넘게 사망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설립된 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확대 개편됐다. 사건의 쟁점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피해자에게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였다. 대법원은 “국가가 1975년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거 정부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짚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