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는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 관련 로비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회장과 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며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고,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리고 복지부, 농림부, 중기부 등을 추가로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실질 심리를 갖추려 한 점 재판부가 인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는지를 볼 수 있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월7일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 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 캠프의 선거운동 기획 업무 총괄한 A씨도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사건의 쟁점은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의 허용될 수 있는지였다. 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1975년 훈령 발령 전 이뤄진 강제수용에도 국가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인정 범위를 좁게 봤던 원심판결은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만8000여명을 강제 수용했던 사건이다.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넘게 사망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설립된 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확대 개편됐다. 사건의 쟁점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피해자에게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해 오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대한 책임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렸다. 이번 소송에서도 2심은 1975년 이전에 이뤄진 단속과 강제수용에는 국가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상 인용액을 1심보다 작게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가 1975년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과거 정부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했고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점, 부산시는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으며 관련 지침을 구청 등에 하달한 점 등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을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았다는 고가 물품들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공판에서 흰색, 검은색, 노란색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의 실물을 공개 검증했다. 재판부는 흰색 장갑을 낀 손으로 물품들을 직접 만져보며 사용감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각각의 가방 내부와 목걸이를 촬영했다. 검증을 마친 재판장은 “흰색 가방은 각각 버클에 비닐이 없고,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다”며 “내부 버클, 지퍼 등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었고, 케어 인스트럭션 책자가 있었고, 모양을 잡는 천은 내부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는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고, 음각으로 39C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목걸이의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물품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같은 해 7월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샤넬 가방 2개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흰색과 검은색, 노란색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한 켤레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김씨는 지난 5일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최초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전씨에게 해당 물품들을 돌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 측은 이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취침 중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예전에도 김씨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이 남부구치소에서 김씨를 접견한 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면서 “보석을 허가하면 이들과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26일 검찰 구형과 한 전 총리 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인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는 1월21일 오후 2시나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7일 소환되는 증인들 불출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심리 종결일도 말씀드렸으니 이를 고려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증인 구인 절차에는 피고인 소환과 구인·구속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형사6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재배당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고 했다. 서울고법 부패전담부는 총 4개다. 형사6부는 정재오(56·사법연수원 25기) 고법판사, 최은정(53·30기) 고법판사, 이예슬(48·31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해당 재판부는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최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으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은 이 판사가 재판장이다. 다만 세 판사는 모두 내년 2월이면 형사6부에서 2년을 근무해 같은 달 법관 정기인사의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다. 재판부 구성은 법관 사무분담 위원회가 본인의 잔류 의사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법원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켜 회생절차를 밟은 지 1년4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같은 달 27일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다. 법원의 파산선고 직후 파산관재인은 위메프 측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는데, 위메프의 경우 남은 자산이 없어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회생절차 중 조사된 위메프의 총 자산은 48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4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기업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시용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이튿날인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B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인용됐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B씨를 단순 교육생이 아닌 시용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어 “A사는 B씨에게 4일분의 일당을 급여로 지급한 만큼, 교육 기간이 단순 평가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근로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앞서 한 총재 측은 1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심장 관련 수술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같은 해 3~4월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 총재는 같은 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