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앞서 형사 3부는 대선을 앞둔 5월 이 대통령 사건을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업을 설계해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4년,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동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당시 주요 결정 과정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건 선고 후 유 전 본부장 등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다. 지휘라인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에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비롯해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약정 혐의 등에 대해 다투기 어렵게 됐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새 양형기준이 도입되면 그간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빚었던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지난 7일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과거 5∼9년(기본)·7∼11년(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7∼13년으로 늘렸다. 이득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상향되면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단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검찰청 수뇌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내부 반발이 쏟아지며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휘라인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으나,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분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청 폐지 방침에 검찰 수뇌부가 그간 보여온 무기력함에 대해 검찰 내부 불만이 컸던 만큼, 이번 사태로 지휘부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에 대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중앙지검 및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지휘했으며, 동의할 수 없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지검장은 앞서 노 대행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1시간여 만에 이 같은 반박 입장문을 냈다. 특정 사건에 내한 논의 과정을 두고 수사 책임자인 지검장과 대검 수뇌부가 공개 입장을 내며 대립하는 것인 이례적이다. 노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과의 협의 아래 항소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8일 0시)을 넘긴 직후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반발했다. 이들은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한 8일 0시 직전에서야 ‘항소 불허’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7886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추가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노 대행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에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선 지휘부가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노 대행 등 지휘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전날 노 대행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권에 부역해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가가 헌법의 구조와 맥락부터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하며 설명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항상 염두하고 현장에서 활동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재 연구원이 5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특별 헌법 교육’ 첫날. 가장 앞줄에 앉아 열심히 강의를 들은 전남청 소속 한 경찰 간부가 소감을 밝혔다. 이날 광주청 교육에는 광주·전북·전남청 관할 서, 기동대 등 경비경찰 지휘부 74명이 모였다. 2시간30분동안 이어진 강의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각자 다이어리에 열심히 필기를 하는가 하면 뒷줄에서는 고개를 쭉 빼고 파워포인트(PPT) 화면에 집중했다. 강연자로 나선 박세영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사법연수원 38기)은 “최근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헌법이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됐지만,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본 적은 없을 것 같다”며 “헌법은 공무생활을 할 때 큰 지침이자 기준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는 헌법의 구성을 비롯해 헌법상 기본권과 주요 헌재 결정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 연구관은 중복된 집회 신고를 경찰이 충돌 우려를 이유로 반려한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결정문을 비롯해 경찰이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두루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헌재 연구원은 이날부터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전국 경비경찰 1만6000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 교육을 이어간다. 6일은 대전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청), 7일 부산에서 경남권(부산·울산·경남청), 12일 대구에서 경북권(대구·경북청), 14일 경기 수원에서 경인권(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청), 마지막으로 18일 서울(서울·제주청)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는 ‘사이버 헌법 강좌’를 제공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은 구성원의 헌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 헌법 교육을 계획했다. 경찰은 이번 교육으로 경비경찰이 헌법 정신을 내면화해 법령 준수와 기본권 보장 원칙이 업무 현장에서 적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 임용 및 승진 시엔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공무원 헌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은 각 중앙 부처가 전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헌법 가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을 이달 중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나타난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후 약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반응을 겪었다. 대학 병원에 입원한 A씨는 다음달 16일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이후에도 전신경직 등의 증상을 겪다 2023년 최종적으로 길랭·바레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다만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돼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며 “AZ 백신을 접종하면 길랭·바레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해외 의학 논문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AZ 백신 접종이 인체 안전성보다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Z 백신은 코로나19의 발생 및 유행에 따라 단기간에 개발돼 한국에서 예외적인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이 이뤄졌고 미국의 경우 2022년 11월 승인 신청이 철회됐다”며 “이 사건 AZ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신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는 국가·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 3000번을 시킨 50대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도봉구 집에서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0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딸은 실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800여 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족들은 아동보호기관 측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본류 재판에서 개발 비리가 있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 과정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 당선 후 중지된 배임 재판이 추후 재개되더라도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 대통령 재판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여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으나, 취임 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됐다. 대장동 의혹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당시 의사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의 연결고리를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의 조력이 있었고,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배임 행위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지목하면서도 그의 역할이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누군지 지목하지는 않았다. 여권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이 이번 판결로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이 대통령의 배임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배임죄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주요 혐의도 배임죄다.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등 추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재판부는 경과 규정 등을 참고해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에 이례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이유다.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뉴진스 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신뢰파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제시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관 평가’에 대해 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 법관평가를 실제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대법원 입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완성을 위하여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므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의 법관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간 축적된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고점을 줬고, 하위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하점을 주는 등 평가가 결집하는 일관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점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변협은 “(대법원의) 우려는 변협의 법관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직접 당사자가 불공정한 판결을 우려한다는 지적은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 법관평가가 공개되고 인사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현실의 법관에게 모든 소송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법리를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는 긍정적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 변협은 2015년부터 법관 평가를 시행해 법원에 전달해 왔지만, 법원의 공식 근무평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변호사가 재판에서 법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만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병역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건네고 방법을 알아본 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속임수가 아닌, 실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병역볍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허위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미루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으로 2020년 4월 병역브로커 B씨를 만나 800만원의 보수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만난 후 전주시의 한 병원에 방문해 과거부터 경련 증상을 겪어왔다고 호소했고, 6개월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 같은 해 12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속임수를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 했고, 병무청 담당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실제로 뇌전증 증상을 겪고 있고, 실제 자각하던 본인의 증상에 기초해 병역 면제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4월 병원에서 뇌파검사에서 간헐적으로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스파이크파가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뇌전증 진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담당 의사가 비교적 신속하게 5급으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뇌파 검사 등) 의학적 소견이 명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의 개입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허위 증상 호소가 아니라 기존 증상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조언이라면 속임수를 쓰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한 2019년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에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몸 상태 등과 함께 ‘군대에 못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다’는 글을 올리며 B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