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공약 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MBC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방송은 이중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을 보도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 조치를 처분했다. 대전MBC 측은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 사실 왜곡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 보도를 함에 있어 보도대상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어떠한 사실을 다소 집중 또는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후 뉴스데스크를 통해 ‘완료 공약이 없다는 것과 이행 중인 공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보충 설명을 했다”며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공약 완료율에 관한 사실만 보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태어난지 10일밖에 안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아기가 입양된 줄 알고 있었다는 친부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직장에서 내연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이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아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유지했다. 2심은 ‘B씨가 아기를 입양 보냈다고 해서 이를 믿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2심은 “피고인은 긴급 체포됐을 당시부터 ‘친모가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경찰 조사 초반 “피고인(A씨)에게 ‘아기를 바로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진술 번복 시기가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였고, B씨가 기각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 번복의 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관 평가’를 두고 대법원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법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 중인 법관 평가는 다음과 같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인사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며 “현재 법관 평가는 각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주관해 시행하고 있어 조사 방법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반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데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송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자체 법관 평가를 실시해 법원에 평가 결과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해당 평가를 실제 법관 평정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한 뒤 실제로는 외부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제한통보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해 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피복사업소 생산 물품 14종, 기전사업소 생산 물품 6종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한유원은 그러나 2023년 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실제로는 외부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판로지원법에서 실제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대상은 협회가 아닌 피복사업소”라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도 피복사업소 물품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협회의 사업소가 아니라 협회 본체이며, 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일 뿐 별개의 법인이나 독립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동복 등의 납기 지연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해 직접생산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의 근거법령이 직업 자유와 평등 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라는 협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에도 동일한 의무와 제재를 정했다고 하여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19년 7월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보스코 은타간다에 대한 18건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며 이렇게 밝혔다. 같은 무장단체에 소속된 여성에 대한 성범죄도 전쟁범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존 전쟁범죄에서의 성범죄 피해자는 적대적인 무장단체 소속 구성원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당 판결은 피해자 지위를 소속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이 되도록 바꾼 판결로 평가된다. 사건을 심리한 정창호 전 ICC 재판관(58·사법연수원 22기)은 이 판결을 ICC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이자 역대 두 번째 한국인 출신으로 선출된 정 전 재판관은 지난달 약 10년5개월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2011년 유엔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으로 국제 경력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약 15년의 해외생활을 마쳤다. 그는 13일 세계일보와 만나 “‘국제적인 정의 실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조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고국에 돌아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법조계 발전에 기여할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전 재판관은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피해자의 재판 참여 보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둔 ‘회복적 정의’를 국제 기준에 맞춰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전 재판관은 ‘사법 독립’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동료 재판관인 폴란드 출신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전 ICC 소장의 고국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겪는 모습을 목도했다. 2018년 폴란드는 사법부 인사권을 입법·행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는 법안을 개정해 비판받았다. 그는 “사법 독립의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 수호’다. 법관들이 정치적 인기나 다수의 여론, 혹은 정부나 국회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해야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재판관은 사법부가 투명성을 높여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ICC의 ‘독립 전문가 검토’(Independent Expert Review, IER) 제도를 소개했다. IER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재판관들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제도다. 다만 특정 사건이나 재판관 개인에 대한 간섭은 배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송우에서 변호사로서 새출발한다. 그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국제무대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나 기업 간의 복잡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Arbitration)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전 재판관은 “국제 분쟁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 왔다”며 “이 같은 ‘공정성’과 ‘경청능력’으로 복잡한 상사 분쟁에서 법적 주장 뒤에 가려진 실질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요소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이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에 연이어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직접 캄보디아 사건 재판을 지켜볼 배심원단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박모(22)씨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홍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앞서 홍씨 변호인은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홍씨는 박씨의 대학 선배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만들었다. 박씨는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가 지난 8월 살해된 채 발견됐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은 변론이 종결된 뒤 재판장으로부터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결을 진행한다. 배심원단의 판단을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관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단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추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3080건 가운데 93.8%(2889건)가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했다. 법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0일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이른바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단체 팀원으로 활동한 20∼30대 4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동석팀’으로 불리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마동석팀 조직원 서모씨에 징역 6년, 다른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범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헌재 결정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쇠봉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측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액을 공탁했는데, 국가는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월4일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찰 버스 창문을 야구 방망이로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쓴 상태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결론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6일 이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한 후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지난 6월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공무에 사용되는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고(故) 박석주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유족에게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법조계와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8억8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0만원이 지급된다.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이 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군부는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혁당 재건운동’으로 간주해 진압했다. 박씨는 1974년 10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가 동반된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976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박씨는 1984년 5월 동료 재소자에게 구타당해 숨졌다. 박씨는 사후 1999년에서야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받았다.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타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압수 조서와 압수물도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압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박씨는 4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의 편차(인구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 2’의 장수군 선거구란 획정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수군 선거구에 주소를 둔 김모씨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에 인구편차 기준이 지키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편차의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해 유권자 1명당 투표 가치가 평등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장수군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상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구편차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그러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을 둘러싼 ‘4심제’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성을 심리하고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개정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도 포함하려 하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은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보호적인 헌법인식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본질이 다르기에 재판소원 도입을 4심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한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돼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재판소원은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헌재는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경우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헌법에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이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늘기 때문에 재판지연과 국민의 사법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