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으며,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 계약 때문에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수익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말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도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이 검색 제한, 사전 경고 등 의무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확인을 청구했다.‘n번방 방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조치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등이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비교해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세연 등은 이 같은 규정이 이용자가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행위를 통제하고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조치 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조치내용을 신고, 식별 및 검색제한, 그리고 게재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사전조치 의무 조항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연이은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에 대해 ‘당뇨로 인한 실명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잦은 재판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가고, 실명 위험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주요 증인의 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이에 “보고서상으로는 피고인의 출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한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 언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 기간 결정이 ‘날’이냐 ‘시’냐가 아닌 적법 절차 위법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라며 “그런데도 일부 편향적 정치권과 함께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의뢰인 측이 “잘못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전면 생략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피해를 본 이기철씨를 대리하는 이재성 법률사무소 장우 변호사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단순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나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자 제기한 소송이 아니었다”며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항소취하간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소송이 망가진 것인지 판결문의 판결이유를 통해 확인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기철 씨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서 각각의 잘못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전면 생략된 것은 이기철 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고를 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3부(재판장 박평균)는 전날 이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금액이다. 이 변호사는 “비록 1심 판결에 비해 위자료가 일부 증액되기는 했으나 최근 재벌가 소송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20억 원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고(권 변호사) 측 반대의견에 따라 원고 측은 영상재판과 비공개재판, 나아가 권 변호사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까지도 동의했으나 결국 이기철 씨 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만 진행이 됐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담당 실무관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물화상기가 작동하지 않아 준비한 신문을 모두 진행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권 변호사의 총 11가지 잘못을 각각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은 각 손해배상채권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을 전면 생략했다”며 “상고를 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 (중략)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사업가 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노 전 의원은 자기 발언이 기사화돼 보도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노 전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전 의원은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 요청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보석 심문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부 이진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의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 잘못된 의리를 지키느라 허위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를 설득해 그 역시도 이 부분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증거 인멸 우려’라는 구속사유는 해소됐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또한 김씨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받으며 심리적 압박의 영향으로 가슴을 절개하는 큰 규모의 심장수술을 받았다.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염려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도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큰 수술을 마치고 몸조리를 제대로 못 해 불편한 곳이 많다. 의사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마치고 추후 김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브로커인 김씨가 배석했다고 보고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같은 달 30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투자 수익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주한 후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머물렀다.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공조했고, 결국 권씨는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인정한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분할액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하면서 재산정될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액은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분할액이 1심의 665억원보다 약 20배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최 회장이 가진 SK(주)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자산’으로 보고 2142억원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2심은 SK그룹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여원 지원을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SK그룹의 사업 성공에 유무형적인 기여를 했다고 했다. 이에 두 사람이 분할해야 하는 자산 합계가 SK그룹 주식을 포함한 약 4조원으로 늘어났고, 노 관장 몫은 35%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부터 삭감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이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대법원은 2심이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본 부분에 대해선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노 관장의 분배 몫은 크게 줄어든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신혜성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재산이 모두 많은 이혼 사건에서 한쪽이 사업으로 일군 자산에 대해, 사업·소득 측면으로 기여가 없는 상대방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는 30%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사실 판단부터 다시 할 수 있어 노 관장이 새로운 증거로 재산 기여를 주장할 여지는 있다. 쟁점이 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도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새롭게 주장해 인정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한 대법관들의 PC 로그기록 확인을 시도하며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며 맹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명백한 재판 관여 행위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을 향한 ‘삼권분립 위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열람 내역 등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느닷없이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서류로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 마음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돌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을 떠나 현장 검증을 나가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몸으로 막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라며 이를 무시하고 법원행정처장 집무실로 향했다. 추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또 대법관 증원안 관련 현장검증 명목으로 전원합의체 재판이 열리는 대법정에 들어갔고, 대법관들이 앉는 법대에도 올라갔다. 곧이어 9층에 있는 대법관실에도 들어가 집무실 크기 등을 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로그기록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회로 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상대로 이 대통령 상고심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질타를 계속 이어갔다.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말미에 출석해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안됐으니 대법원 국감을 추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추 위원장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입법부가 재판 관련 기록을 확인하려 드는 것은 명백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재판 관여, 특히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며 “삼권분립은 헌법에 규정된 것인데, 선출 권력이더라도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관들의 사건 관련 전산망 접속 기록을 들여다보겠다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한 헌법 원칙은 물론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수틀리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에 직접 들어와 기록을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전 부산지법원장)와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가 제9회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올해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강 대표변호사와 김 대표변호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선정했다. 국법 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이념으로 2014년 출범한 천고법치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에게 상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