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니코틴이 연초(煙草) 잎에서 추출됐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한정한다. 서울세관은 그러나 수입품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담뱃세로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2억1200만원 상당 니코틴 원액은 연초 잎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부담금 부과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담뱃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A사는 당초 말레이시아산 니코틴 원액의 추출 회사를 ‘미상’으로 기재했는데, 서울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중국산 제품의 추출 회사인 B사를 적어 냈다. 재판부는 이에 “말레이시아산 제품은 추출 회사를 알 수 없고, 연초 잎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추출 회사를 B사로 기재한 것은 향후 자료제출 비협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중국 제조사에서 수입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므로 2억9800만원의 세금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니코틴 제조사 B사의 자료, 중국 정부 회신, 백과사전 정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중국산 니코틴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인정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히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부분은 설령 지원이 이뤄졌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최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이며 재산분할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출처는 뇌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비자금이 오갔는지에 대해선 실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친인척에 대한 증여나 SK그룹에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일 뿐 아니라, 처분의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해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는 지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1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 업체 6개 사와 1개 조합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35분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단순 방조를 넘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의견서 230쪽과 프레젠테이션(PPT) 120장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후에도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자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행위라 볼 수 없어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난해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에 이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이들은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 못하기도 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도 청구했다. 반면 정부 측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춰 적법하고,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수련병원들은 유효한 명령을 따랐던 병원 측에 고의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離席) 여부를 두고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장이 인사말 후 바로 이석하는 관례가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만큼 이석을 불허한 것 자체가 사법 독립 침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상대로 해당 재판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인사말 후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석을 막아 90분 동안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한 후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 이석을 위해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두 차례나 천 처장의 발언을 막으며 이를 거부했다. 여당의 이런 감사 진행은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증언감정법 7조2항에 따르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증인뿐 아니라 참고인 선서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거부하며 “한덕수를 만난 적 있냐 없냐, 왜 말을 못하냐”(박균택 의원), “윤석열이랑 만난 적 있느냐. 윤석열과 무슨 얘길 나눴냐”(서영교 의원)라며 추궁했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정감사법 8조는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법관 등을 불러 감사 또는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 국정감사는 이런 법률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무차별적 질의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 대법원장에게 재판 관련 질의를 한 것 자체가 일선 판사들이 국회 눈치를 보도록 ‘본보기’로 압박한 것이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는 사회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거지 고의로 답한 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명백한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을 했다”며 거듭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지방의 한 판사는 “여당의 목적은 사법부가 자신들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면 대법원장도 불려 다니고 참고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역행하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관례를 무시한 명분이 재판 관련 질의를 하려는 이유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행정 방안을 다뤄야 할 국정감사장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사법부가 처한 상황을 탄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합성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법원이 친일 사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직 대법관은 “거북하고 안타까운 장면”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존중이 사라진 상황을 막아줄 조정 장치가 없으니 문제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인사말을 통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드렸다”며 “부족한 부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만큼 국감에서도 민주당과 사법부의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과 15일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5일에는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찾아가는 ‘청사 현장 검증’ 형태로 이뤄진다.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모두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당시 전원합의체 전산 기록과 내부 자료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4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며 재판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합의기일을 잡고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민주당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은 신속 재판이 중요한 선거법 취지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6만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숙지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의심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도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국무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5대 사법개혁 방안 및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일부 내용이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수 증원, 법관평가 외부화 등은 추진 배경과 위헌 소지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등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거나,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한 우려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법원장들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사법행정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다음 주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한다. 연휴가 끝난 후 법원에서는 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 각각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와 출국금지 업무 인원 대기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 전 원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다음 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통로로 의심받는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 중 하나인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의 2차 공판을 15일 연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차 주포’ 이정필씨와 투자 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모씨 등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최초 제보자 강혜경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 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연다. 이 밖에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을 비롯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재판이 잇달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