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공소청 전환 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유족들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해 검찰 주도 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1년2개월 만에 사건이 경찰로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 이어져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수사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4명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합동수사팀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은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한 혐의(〃)를 받은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합동수사팀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당시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용산소방서 전 현장 지휘팀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개별 유가족 등의 요청으로 수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사건들도 대거 불기소 처분됐다. 대검은 “혐의 인정이 어려운 오 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바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윤석열정부 때 출범한 특조위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꾸려졌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조사단 편성을 약속하면서 설치된 만큼,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로 합동수사팀 유지가 어려워지며 미흡한 수사결과만 남긴 채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게 됐다.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가족들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검·경 합동수사팀이 이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가 마냥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날 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되면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인계, 연계할 계획이다. 검·경 합동수사기구는 이태원 참사를 제외하고도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의약사범, 가상자산범죄 등 총 9개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수본은 90일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경찰 파견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과거 검·경 합동수사기구와 달리 앞으로 합동수사는 공소청 검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법률 조언 등 검경이 협력했던 기존 형태보다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된다 해도 중수청이 7대 중대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경찰과 사안별로 수사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처럼 수사 범위가 넓은 사건의 경우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범위를 조율하는 것도 숙제로 꼽힌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섰다. 경찰청은 1일 오후 2시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650여명을 불러 모아 지휘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 경찰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가진 미제사건이 경찰로 대거 넘어오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면서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이 오는 2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이 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리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합동수사 방안을 다시 논의하는 만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체계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수사팀은 대검 형사부의 지휘 아래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해 왔다. 합동수사팀은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글을 올린 법무사를 1월16일 구속기소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된 피고인 총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조위에서 수사를 요청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참사 당시 부실 대응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4월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과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바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은 “검찰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10월 1일부터 경찰특별수사팀을 편성해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 특별수사팀은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합수팀에서 일했던 수사인력 11명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사 인원이 그3대로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은 오는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언제쯤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장 인선 문제도 있고 현재는 개청이 급한 상황이어서 이 사안부터 먼저 협의하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가 국민이 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각종 법령 서비스를 구축한다. 법제처는 29일 자연어 질문만으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2027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법제정보 활용을 돕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도 내년 말 시범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AI 법령비서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대해 1차 검토의견을 구할 수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같은 주요 사업과 서비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와 함께 미래 청사진을 담은 ‘법, 미래를 잇다’ 영상은 SNS에서 총 조회수 139만회를 기록했다. AI를 활용해 법제처의 업무를 노래로 풀어낸 ‘법플리’ 영상은 6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법제처는 AI 서비스 구축 사업자, AI 민간 전문가 등의 인터뷰 영상도 공개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내용을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AI 대변인’도 운영 중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는 국민이 법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을 넘어, 법과 국민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법제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전달해 국민 누구나 법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수형자와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했다. 법무부는 29일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부모-자녀 관계 회복 캠프’를 시범운영했다고 밝혔다. 소년수형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해당 캠프는 ‘다시 만나는 우리가족’이라는 주제로 비난의 말을 요청의 말로 바꾸는 대화를 연습하는 등 경청과 격려를 실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날 한 소년수형자는 함께 바라는 가족의 모습을 영화 포스터로 그리는 시간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함께 포스터를 그렸다. 포스터에는 출소한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의 모습이 담겼다. 캠프에 참여한 소년수형자 A군은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검정고시에 꼭 합격해서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법무부가 2023년 3월 개설한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 교육 시설이다. 최근 소년범죄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처벌을 넘어 교육과 교화로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소년교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년수형자의 연령과 성별, 발달단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진로지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년을 바꾸는 힘은 담장 안의 교육과 담장 밖의 가족,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나온다”며 “소년수형자가 성인범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부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교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가 한국으로 보내진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으나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의 입국 시점과 관련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정보당국 관련 기관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간 송환 협상 경위에 대해서는 “양국이 송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6월쯤으로 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 우리외교 당국과 고위 당국자 사이에 포로 송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한-우크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포로 송환을 재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송환에 무기·인도적 지원 등 조건을 단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실무적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됐다”며 “주권 국가로서,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청년들의 목숨을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을 도입하며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우리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며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은 자들이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한 증언 내용이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단순한 의견에 그친다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과거 신천지 교회에 다니며 지인인 B씨에게 교회에 함께 다니자고 제안했다. 이후 B씨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C씨와 불화가 생겼다. 이에 C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가 신천지 전도책이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리고, A씨의 가게를 찾아가 주변인에게 A씨에 대해 묻기도 해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A씨는 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에는 신천지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에 다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를두고 검찰은 A씨가 신천지 위장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A씨의 발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다. 또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하는 과정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의 진술에 대해선 “현재 다니는 교회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전제로 증언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과거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선 사인(일반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도 문제가 됐다. 2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카카오톡 대화는 C씨가 B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C씨가 고소장에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이를두고 B씨가 낸 진술서에는 “C씨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를 유출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대법원은 “진술서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인지 의심을 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경우 해당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됐다거나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관해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사건에선 증거 확보와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만큼 보완수사 과정에서 직접수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기록만 보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최한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는 23일 “성폭력 등 여성아동 사건에서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경찰의 수사 오류나 미진한 점을 보완해 실체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조직과 인력도 축소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4개청에서 여성아동범죄를 전담한 최 검사는 2024년 성 관련 범죄 분야에서 ‘블루벨트(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 인증을 받은 베태랑 검사다. 그는 “여성아동 사건은 피해자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답을 이끌어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검찰이 직접조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 기대한 수준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 지연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기존엔 검사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재범하거나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발견되면 구속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고, 위증 사건 수사도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최 검사는 “보완수사를 위한 직접 수사 과정에서 무고 정황이나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작성한 사건 기록만 보고는 무고 정황을 파악하긴 어렵다”고 했다.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는 공판정에서 신문하며 위증하는 것을 직접 보기 때문에 바로 대응해 위증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이 과학수사 기능을 잃는 것도 걱정거리다. 통상 성범죄 사건은 기소 판단 및 공판 단계에서도 유전자 정보(DNA) 감정, 진술분석관 면담 등 과학수사를 요청한다. 그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 오랜 기간 진술분석 업무를 하며 노하우와 기법이 상당한 데 이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부작용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도 불안하다.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7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공포됐다. 최 검사는 “중수청은 반부패, 금융, 마약 범죄 등 인지수사를 주로 맡게 되다 보니 검사나 수사관 중 여성아동 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많지 않다”고 걱정했다. 남은 사건이 많아 전날까지 야근의 연속이었다는 최 검사는 왼쪽 눈이 충혈된 채 말을 이어갔다. 왼손 엄지와 검지에도 잉크 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성 관련 사건 특성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민원이 많다.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중대범죄에 엄중한 처벌까지 이뤄졌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얼마 전 최 검사는 불송치된 준강간치상 사건을 보완수사해 실체를 밝혀 기소했는데, 사건 피해자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이날 최 검사의 사례가 미담으로 소개됐다. 최 검사는 “검사의 역할이 상당부분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의 소추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주어진 권한 안에서 경찰과 협력하고 사건에 집중해 국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 임용 예정자로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212명을 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산은 올해보다 30%가량 줄어든 약 207억원으로 편성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예정자로 통보받은 인원은 현직 검사 80명, 검찰 일반직 공무원 132명가량이다. 검찰 내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와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지낸 이춘 부천지청장도 이름을 올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명과 채해병 특검 파견 검사 2명, 2차 종합특검 파견 검사 1명,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파견 검사 2명도 포함됐다. 다만 인력 수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중수청 1·2차 특례임용 총 신청자는 총 1962명으로, 전체 정원의 68.3%에 불과하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청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특례임용으로 채우지 못한 인력은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수처 예산은 206억7700만원이다. 올해 296억9500만원과 비교하면 90억1800만원(30.4%) 감소했다. 예산 감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고도화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범죄정보 수집·관리와 전문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5억1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400만원(6.7%) 늘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문제와 각종 비위 의혹들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직원 출신 납품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 A씨를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업체가 납품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 1만3376개 중 790개에서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장치가 닫히지 않는 등 불량이 발견돼 회수됐다. 이같은 결함 때문에 납기도 당초 계약 기한보다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는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해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A씨가 선관위 입찰 담당자와 ‘일감 몰아주기’를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인 폭행 연루’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임우재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4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가 손자 B씨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B씨 등을 시켜 집에 가둬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그 연인이 임 전 고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에게 피해자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임 전 고문을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그에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한 바 있다. ◆김건희 ‘매관매직’ 수사한 이정훈 부장검사 사의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씨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이정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담는 글을 통해 “저는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균형(정의로운 상태, 건강한 상태)이 있고, 그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궁극에는 균형을 찾아간다고 믿는 사람”이라며 “국민들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마저 없애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균형을 심히 깨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균형 상실도 언젠가는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 지난한 과정에 함께 하지 못하여 죄송하고, 밖에서라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해학생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 등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면 가해학생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3일 확정했다.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23년,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친구였던 B군에 의해 밀쳐져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떨어져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B군 측이 불복해 낸 행정심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군 측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봐 재결을 취소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리라는 이유다. 2심은 그러나 “만 7세에 불과했던 B군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며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기소됐으니 11억” 이만희 상대 소송 건 법무법인…2심도 패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3부(재판장 이용호)는 18일 태평양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태평양은 이 총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장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이 총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태평양은 특약에 따라 이 총회장이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총회장 측은 해당 특약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맞섰다. 이에 태평양은 지난해 3월 이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특약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한다며 이 총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약정은 추가보수 11억원의 지급 기준을 ‘피고 불기소’로 정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금전적 대가(11억원)와 결부시키는 전형적인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태평양의 항소를 기각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추석 연휴인 26일 석방될 듯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인 26일에 석방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26일까지다. 이는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된 3월27일을 기준으로 6개월째가 도래하는 날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2·3심 각 심급별로 각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30분 선고 기일은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