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두고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개인적 심경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판결과 관련 “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며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재판도 중계를 허용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일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의 중계도 허용한 바 있다. 13일 열리는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다. 법원은 촬영물에 대해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3일 2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최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연이어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도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검의 신청에 따라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보석심문의 중계는 불허했다.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도 2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중계 신청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허용했다. 다만 증인신문은 증인의 인격권과 다른 증인에 영향을 줄 우려 등을 이유로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재판을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청구가 기각된 후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했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번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내 건강상 이유 등을 언급하며 직접 불구속재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양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문제 삼는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 내에서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뤄 CBS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2일 방송에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이미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 있고요. (중략)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어쨌든 과거에 대선 때는 긴가민가했는데 (중략)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경고 제재를 내렸다. CBS는 재심에서도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주의’로만 변경되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발언이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통위 처분은 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방위의 통보에 근거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들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활동 등 공적 인물의 정치적 활동, 청렴성 내지 도덕성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안을 다룬 것일 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선방위가 설치·운영되는 기간에는 각종 정치 현안을 언급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모두 심의 대상’이라는 방통위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장대로라면) 어떤 방송이 심의 또는 제재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법 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일부 신선식품·육류 등의 급등세가 유지돼 소비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7일 관계 당국과 가격조사기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은 평균 28만401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1.1%(3090원) 낮은 수치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진정세를 보인 것은 채소와 과일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과(홍로) 10개 평균 소매 가격은 2만6488원으로 지난해 추석 직전 집계된 2만7627원보다 4.1% 저렴하다. 올해 추석은 날짜가 지난해보다 늦어 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 점과 늦더위나 가을 태풍 피해가 적어 수급이 불안한 품목도 없었던 점도 추석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 이유로 꼽힌다. 다만 일부 신선식품·육류와 가공식품 가격의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반응이다. 특히 내수 침체 장기화 속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관세 부과라는 4중고가 겹친 식품·유통가는 추석 이후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정관장은 13일부터 홍삼정과 뿌리삼, 에브리타임 등의 제품 가격을 올린다. 본죽과 본죽&비빔밥 등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지난달 18일부터 죽과 비빔밥 등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3.3% 올렸다. 2023년 2월 이후 2년 7개월 만의 인상이다. 밥 버거 브랜드 봉구스밥버거도 최근 주요 제품의 가격을 평균 13.1% 인상했다. 지난 2022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교촌치킨과 bhc, 자담치킨은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올렸다. 교촌치킨의 경우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치킨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고 중량을 200g 줄이기도 했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 등도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 CJ제일제당과 롯데웰푸드, 농심, 오뚜기, SPC삼립, 하이트진로, 오뚜기, 빙그레,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 삼진어묵 등이 상반기에 제품값을 줄줄이 올렸다.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축구 국가대표팀 꼰대 문화’ 논란에 대해 축구대표팀의 긍정적인 문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카스트로프는 7일 오후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진행한 축구대표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꼰대 문화’ 논란에 대해 “한국 문화를 비판하거나 나쁜 걸 보여주려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축구대표팀의 서로 도와주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문화를 언급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카스트로프는 6일 독일 매체 ‘키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처음 경험한 축구대표팀 생활을 돌아보며 “나이에 따른 위계가 매우 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다. 어린 선수는 엘리베이터에 늦게 타고, 식사 후 과일을 가져다주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축구대표팀에 ‘꼰대 문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아 10일 오후 8시 브라질과 14일 오후 8시 열리는 파라과이와의 축구대표팀 평가전을 앞두고 있다. 카스트로프는 이날 인터뷰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옌스입니다”라며 한국어로 인사했다. 이어 “공항에서부터 많은 팬들께서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기뻤다. 지난해 12월에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와 다른 느낌이었다. 공항에서부터 팬들의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브라질과의 경기를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합류했는지 묻는 질문엔 “나는 항상 정신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브라질과의 빅매치이고, 유명한 선수도 많지만, 항상 즐기면서 어떻게 잘 준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컨디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상태다. 소속팀이 조금 어려운 상태이지만, FIFA A매치 기간을 이용해 선수들이 다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카스트로프는 “시차가 조금 힘들지만, 최대한 밤에 잘 자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통 이틀에서 사흘 정도면 적응했기 때문에, 경기 전까지 잘 회복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 비판이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 혹시라도 그럴 경우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역할이자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A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은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 사고로 치료받은 피해자들에게 3900만원가량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A보험사는 2018년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A보험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규정에 따라 사고 등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건보공단이 그 급여액만큼 해당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A보험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여행사와 맺은 보험계약의 보상 한도인 3억원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건보공단이 지불한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면책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어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A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했으므로 공단의 구상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이 돈이 공제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성격이 같은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공단의 구상권이 인정되나 치료비와 상관없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집무를 수행하던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 증상으로 쓰러져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전 국회의원이 국가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7월25일 전 국회의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의원실에서 집무 수행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 증상으로 쓰러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0년 6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국회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이 사건 재해를 당했고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 사건 재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A씨는 이에 “이 사건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상해’는 부상과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기존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해’는 ‘질병’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A씨의 경우 ‘질병’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해’는 사전적으로 ‘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 또는 상처 그 자체’를 의미하고, ‘질병’은 사전적으로 ‘몸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돼 건강에 이상이 상긴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해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신체의 외부 손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데 반해 질병은 내적 또는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내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양자는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2일(현지 시간)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과 관련해 기대할만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달 말 한국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별도 회담”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주는 건 양국 정상 간의 상호 존중”이라며 “두 정상이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향후 무역의 틀을 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시 주석의 존중 관계 덕분에 이번 다섯 번째 라운드 협상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다. 미국 대두 농가는 가을 수확철을 맞았지만 중국이 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제는 농산물 구매 같은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단순히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해 우리나라 대두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4주 뒤 시 주석과 만날 것이며, 대두가 대화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이에 반발하며 체포영장을 공개했다. 3일 임 변호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적혔다.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라는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시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데 대해 “9월9일, 15일, 27일 등 3차례 소환장이 왔지만 전부 소환 일자가 지나서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3회 불응’이라는 외적 조건을 갖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는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며 “내일(3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