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행하며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권영국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해당 시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 반발하며 진행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근로자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등이 담긴 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자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초등학생 2명을 데려가려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초등학생들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후 은평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초등학교 남학생 2명에게 “과자를 사줄 테니 편의점에 가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300여ｍ 떨어진 빌라에서 A씨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워 편의점에 가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을 밀치고 폭언한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술에 취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A씨는 휴대전화로 경찰들을 촬영하면서 30분 넘게 욕설을 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과 도발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폭행과 욕설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난 사태가 선포될 정도의 가뭄으로 메말랐던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90%를 넘어섰다. 7일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90.6%로 전날 70.6%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 기록된 82.3%보다 높은 수치다. 오봉저수지 평년 저수율은 75.5%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한다. 재난 사태가 선포됐던 강릉 지역 가뭄으로 지난달 12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지며 아파트 시간제 급수, 수도 계량기 잠금, 생수 배부, 공공체육시설 폐쇄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강릉지역 14개 저수지의 이날 평균 저수율도 93.6%로 평년(79.6%) 대비 117.6%를 기록했다. 가뭄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12일에는 14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37.5%에 그쳤다. 이는 6일 이후 이날까지 강릉 지역에 내린 비 때문으로 보인다. 오봉저수지가 있는 강릉 성산에 110㎜, 강릉 도마101.5㎜, 강릉 왕산 69.5㎜ 등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급속히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수위도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날 저수위는 119.96ｍ로 만수위 121.50ｍ에도 근접해 가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오봉저수지의 올해 최고 수위는 4월14일 93.4%였다.

추석 연휴인 7일 오후 귀경 행렬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각각 광주 6시간30분, 부산 5시간40분, 울산 5시간20분, 대구 4시간40분, 강릉 4시간20분, 대전 3시간40분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50분, 울산 4시간30분, 대구 3시간50분, 광주 3시간2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40분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7∼8시쯤 시작한 귀경 방향 정체가 오후 5∼6시쯤 절정에 달한 뒤, 이튿날 오전 2∼3시쯤에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경주∼경주터널 부근 13㎞, 영동∼영동1터널 부근 11㎞, 비룡분기점 부근∼대전 부근 10㎞, 청주분기점 부근∼청주휴게소 부근 23㎞ 등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부산 방향은 옥산휴게소∼남이분기점 부근 10㎞, 경주 부근∼활천 부근 12㎞, 통도사∼양산 부근 12㎞ 등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고창분기점 부근∼고인돌휴게소 부근 15㎞, 대명터널 부근∼동서천분기점 부근 10㎞, 당진분기점 부근∼서해대교 20㎞, 서평택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 12㎞ 등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남논산톨게이트 봉동1교∼서논산나들목 화정1교 10㎞, 북공주분기점 황고개교∼천안분기점 1교 34㎞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9만대가 각각 이동하는 등 전국에서 561만대가 움직일 전망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일(현지시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12만 달러선을 탈환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17분(서부오전 9시17분)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2.25% 오른 12만22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선을 넘은 것은 8월13일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사상 최고가 12만450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이후인 지난달 19일 11만8000달러선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이후 연일 약세를 나타냈다. 같은 달 25일 비트코인은 10만8600달러선까지 거래되기도 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지난 1일 비트코인은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 밖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11만7000달러선을 넘겼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도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59% 올라 4464달러에 거래됐고, 엑스알피(리플)는 2.86% 상승한 3.03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3.07%와 4.77% 오른 228.80달러와 0.26달러에 거래되는 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상승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심의 끝에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윤감실)은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술집은 2023년 8월9일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변호사들과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후, 동석자 A변호사 제안으로 방문한 장소였다. 윤감실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감실은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9년 후배”라고 밝혔다. 또한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고, 2023년 8월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발표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의혹)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20여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제보자는 지귀연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이는 수백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는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26일 해당 사안을 감사사건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감사위는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했다. 의혹이 불거진 술집은 2023년 8월9일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변호사들과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한 후, 동석자 A 변호사의 제안으로 방문한 장소였다. 윤리감사관실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술집과 관련해선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9년 후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 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다”며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상고심 적체 문제 등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하급심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6일 전날 열린 토론회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관 수 증원 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열린 토론회는 줌(ZOOM)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지정토론자 포함 온·오프 라인으로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토론에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인 김주현 변호사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대법관 증원 요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판결 때문에 촉발됐다는 것은 오해다”라며 “정치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본질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 완화 돼야한다”며 “전원합의체 운영에 관한 우려는 여러 보완 방법 강구할 수 있고 사실심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법관 증원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법부는 규범 영역에서 무엇이 규범인가를 확인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기초는 국민 전체의 규범적 대표라는 데에 있다”며 “ 사법권의 행사는 ‘국민’이라는 권력적 기초가 튼튼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대법관 증원이 사실심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법관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 나가면서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관 임명방식에 대한 논의에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유 부장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주요 판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들의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재판제도분과위는 2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유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침을 시사하면서 언론 포토라인에 다시 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내란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가 기소 건 첫 재판은 26일 오전 10시15분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중계를 허용했다. 공판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언론사들의 법정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법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까지 11차례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26일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교도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보도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 측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적 없다”고 했다. 특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면서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씨를 구속기소 후 처음으로 불러 그의 ‘그림 뇌물’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김씨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게 특검의 과제다. 김형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사안을 모아서 한 번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휴식을 제외하고 약 2시간 이뤄진 이날 조사에서 김씨는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으나 “그림을 직접 받았거나 관저로 가져다 놓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관저로 갖다놓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날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을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라’는 걸로 이해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