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한편, 경찰은 앞서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에 따른 적법한 체포라는 입장이다. 피의자를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장외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비친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또한 3일 오전 10시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VS “출석 협의 있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럼에도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9월9일, 15일, 27일 등 3차례 소환장이 왔지만 전부 소환 일자가 지나서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3회 불응’이라는 외적 조건을 갖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장 역시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임 변호사는 “9월 26일에 경찰에 전화해 내일(27일) 출석이 어렵다고 구두 통지했고, 국회 출석이라는 공무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도 팩스로 보냈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갑을 찬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수갑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기일은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게 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야도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을 향해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영장 신청을 했든, 첨부하지 않고 영장 신청을 했든 모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폐문부재는 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이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26일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추가기소된 사건 재판에 출석한 후 현기증과 구토증세로 재판 출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2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엔 출석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후 연달아 진행된 보석 심문에도 자리를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직접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가기소한 사건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은 차림으로 나왔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 이전보다 정돈되지 않았고 살도 빠진 모습이었다. 자켓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재판부가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재판장이 이름을 묻자 작은 목소리로 “윤석열입니다”라고 답했고 생년월일을 붇자 “1960년 12월8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폐기해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직접 답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작성한 문서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미 폐기를 지시해서 국법상 문서의 성격을 잃어버렸기에 문서를 파쇄한 행위가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뭔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부속실장이 왜 하느냐’고 제가 나무랐고 갖고만 있겠다 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와 촬영이 허용돼 언론사에서 공판 시작 전 1분 동안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 과정도 재판이 끝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법정은 방청석 150석이 거의 찰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임명식사에서 ‘독립’을 5번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의 길은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홀로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신독’의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의 영상 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하여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해당 재판은 26일 오전 10시15분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의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중계를 허용했다. 또한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들의 법정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법정에서 해당 결정을 선고하며 중계신청 부분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해당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대해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참석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정씨의 요청으로 임대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고 질타했다. 2심도 정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년,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달리 했다. 1심은 정씨 부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검정평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다. 정씨 아들의 일부 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가 형사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선 김씨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오후 2시12분 법정에 들어와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씨는 짙은색 정장에 흰색셔츠,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자켓 왼쪽 칼라에는 수인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닙니다”라며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궤변”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각국 대법관들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네 페테르소네 라트비아 대법관은 “법치주의가 작동하려면 판사의 독립성과 법원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은 ‘이탈리아의 법관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느냐’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질문에 “평가를 하는 위원회는 판사 및 검사 3분의 2로 이뤄져 있다”며 “나머지도 최소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나 경험 있는 교수로 구성해 사법부 독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법불신의 장본인 조 대법원장은 민본 위한 사법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심리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보는 민주당은 30일 조 대법원장을 불러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다만 여권에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설익은 의혹 제기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사법부 공세 모드에서 한발 물러나 여론 추이를 살피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은 정 대표 등 10여명의 의원, 유튜버 김어준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시민단체들로부터 서 의원 등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 4건을 접수해 배당 부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정면 반박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왔지만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만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설익은 의혹 제기로 인한 역풍 가능성을 경계하며, 사법부 공세 모드에서 한발 물러나 여론 추이를 살피려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퇴 요구에 휩싸였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 전 국무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반박 이후 해당 의혹의 신빙성 논란까지 확산되자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민주당의 두 수장은 그간 당 차원에서 강조해 온 ‘조희대 사퇴론’ 역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회동설을) 부인했으니, 진위를 가리려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아직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단계는 아니다. 개별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는 것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고, 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11월 중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가 앞서 제시한 ‘추석 전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 시간표보다 한참 늦어진 일정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속도 조절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공을 넘겼다. 박 수석은 이어 “민주당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압박하고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전략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전략적 압박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선 “적어도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며 “정해진 행사에서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시민단체들로부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4건을 접수해 배당 부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