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법부 새 구성원에게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관의 길은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심리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30일 그를 불러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9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와 전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씨에게 무죄를 확정받았다.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양씨, 신씨는 조직원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양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석씨에게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해당 전자정보는 이 사건이 아닌 별도 혐의 사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즉시 추가 탐색 중단 및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발부’라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더라도 이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재판 증거인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봤지만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 2심은 그러나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이러한 1차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도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전 ‘내란특별재판부’와 달리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에 국회 몫이 빠졌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소위에서 “최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후보자 1배수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가 추천한 1배수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도맡을 전담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재판부 후보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논란이 나오자 국회가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내용이 빠진 것이 특징이다.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을 맡는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위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원별로 3개씩 총 6개가 설치된다. 각 전담부는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도 3명 추가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사건 배당에 외부개입이 있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고 봤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제정안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감소세를 보였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3일 전국 법원의 사건 처리 등 통계를 담은 ‘2025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2023년(666만7442건) 대비 약 3.7%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470만9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181만9492건(26.3%), 가사사건은 19만2530건(2.8%)이었다. 소송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본안 사건에 한정하면 민사본안 사건은 87만9799건으로 2023년(85만926건)보다 3.4%, 형사본안 사건은 34만7292건으로 2023년(33만7818건) 대비 2.8% 증가했다. 심급별로 보면 민·형사 사건 모두에서 상고심 접수 건수가 대폭 늘었다. 민사본안 사건의 경우 2023년 대비 1심은 3.2% 증가했고, 2심은 1.3% 늘어난 반면 3심은 1만4958건으로 23.1% 늘었다. 다만 해당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지난해 접수 건수는 1만3026건이다. 형사공판 사건도 2023년에 비해 1심은 1.3%, 2심은 3.4%만큼 늘어났지만 3심은 2만4889건으로 18% 많아졌다. 행정처 관계자는 “상고율은 큰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 해소 과정에서 항소심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상고심 접수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22년 2만9861건, 2023년 2만7501건에서 지난해 2만684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전자소송도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1심 합의사건 2만8892건, 단독사건 26만8622건, 소액사건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의 99.9%를 차지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 심리가 11월 마무리된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재판 중 결심공판 기일이 정해진 사건은 노 전 사령관 재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23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11월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내란특검의 구형과 최종의견을 듣고 노 전 사령관의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심공판 전까지 재판을 다섯 차례 진행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과 양측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 등을 마친 뒤 차례대로 알선수재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월에는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8∼9월 김 전 단장과 구 단장 등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됐는데, 검사 시절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 변호사가 피해자와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보여줘야 한 달이라도 사건 처리가 빨라진다.” 한국피해자학회가 12일 개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검찰 출신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가 한 말이다. 2021년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사례가 잦아지면서 피해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미진한 수사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답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은 하나가 아니다. 본지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으로’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부터가 제각각이었다. 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에서 국민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모아졌고, 반영됐는지 의문이 남는다. 일례로 사법 개혁의 경우 하급심 판사 충원을 비롯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의 확대가 시급함에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 국민이 일선 사법 현장에서 접하는 어려움과는 동떨어진 사안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 ‘연대자D’(활동명)는 피해자들에게 “절대 준비 없이 혼자서 수사기관에 가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한 줄짜리 판결문’에 대한 문제 의식에 앞서 돈과 지식이 없어 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존재한다. 형사·사법 개편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그 출발점부터 바뀌어야 한다.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흉기로 피해자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사고판 사이로 조사됐다. 판매자였던 A씨는 직접 물건을 전달하러 B씨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대화 도중 A씨가 여러 차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말하자, B씨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중국인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크게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흘 연속으로 회식을 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망 직전 회식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 자리로,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사망 하루 전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들이 참석한 자리로, 비용을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식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정부와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헌법에 근거해 논의하고,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문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며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전 대행은 이어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에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나.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그는 법원 안팎에서 진보 성향 법관으로 꼽힌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그는 노동·인권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