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이라는 1세션 주제를 소개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대왕이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한 점을 짚으며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세자 책봉을 반대한 황희를 등용하고 불교를 배척하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포용과 상생의 길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2016년 ‘국제법률 심포지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이다. 행사에는 10여 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 재판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사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경법 횡령)에 대해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봤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 강화에 나섰다. 중앙지법은 18일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일반 사건을 담당할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종사임무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종사임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법원은 특검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등 직원 충원과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청사 내 형사법정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꾸리는 등 특검 사건 재판의 중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 특검 사건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법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검 기소 사건이 본격적으로 법원에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고민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올해 3월 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송승용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 상황에 대한 침묵, 무대응과 방관은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 부장판사의 글을 인용하며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했는지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송승용 부장판사가 한 일침”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달 25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손 대표 등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손 대표는 이 밖에도 교육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 등으로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손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최대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다. 상고심을 비롯한 재판 적체와 법관 부족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였다. 다만 26명이라는 증원되는 대법관 숫자와 시점, 방식 때문에 정부와 사법부 간 이견이 팽팽하다. 여권의 대법관 증원 논의가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급부상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비롯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없이 이뤄지는 대법관 증원은 자칫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하급심 부실·전원합의체 운영 우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최종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에 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법관 과반 이상이 한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대법원이 정치권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한 정권에서 다수 대법관이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고려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의견서에서 소부 1개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을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관 26명 증원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것은 사법제도의 중추인 하급심 심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1명당 8.4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대개 1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들이 맡는다. 대법관 12명을 늘리기 위해선 약 100명의 1·2심 중견급 법관이 보조 인력으로 차출돼야 한다. 수도권 지법 1개 정도 규모의 인력이 빠지는 셈이다. 정작 법관 증원이 더 절실한 곳은 하급심 법원이다. 2023년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평균처리기간은 7.9개월인 반면 1심 합의부는 평균 15.8개월에 달한다. 형사사건 역시 2023년 기준 상고심은 평균처리기간이 3개월에 그쳤지만 1심 합의부는 같은 해 6.9개월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견급 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차출되면 1·2심 약화와 지연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1·2심 판결에 불만을 갖는 당사자가 늘어나면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도 덩달아 급증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 사건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본인 사건의 1·2심 판결에 대한 판단이 아쉬워서 그런 것”이라며 “국민은 대법관이 증원되면 지금보다 본인 사건을 자세하게 봐줄 거라고도 기대할 텐데, 26명으로 늘린다고 사건을 더 자세하게 심리하거나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쓸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민주당 방안대로 대법관이 늘어나면 쟁점이 복잡한 전원합의체 사건을 결론 내기에 너무 많은 숫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 고법판사는 “26명이 합의체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합의체를 독일식으로 두 개로 나누더라도 양측에서 충돌되는 판결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논의가 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리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결론 도출이 너무 복잡해 기존 법리만 이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7년 논쟁 ‘재판소원’ 결론 날까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래된 갈등을 이어온 주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이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경우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의 취지가 엇갈리는 경우를 방지해 혼란을 줄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촉발해 재판지연을 초래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까지 사건을 끌고 가면 헌재의 업무가 가중되고 국민의 권리 구제는 심각하게 미뤄진다는 것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3심까지 끌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부분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법적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미뤄지고 변호사 비용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위헌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법원의 사법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으로 변호사 시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나타났던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하거나 형사사법체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변호사 시장이 비대해진다는 얘긴 형사 사건 피의자든, 피해자든 부담해야 할 사법비용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내로 국회 문턱을 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법무법인(로펌)이나 변호사를 찾는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소 절차도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있어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절차가 복잡해지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법률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가 이의신청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로 법률비용이 상승한 전례를 언급하는 이가 많다. 경찰이 불송치 등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는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하는데, 법률가 도움 없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워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제법 된다”며 “검찰에 보완수사권마저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혼자 대응이 어려워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자D’란 활동명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A씨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 세미나에서 “피해 접수를 하면 우선 피해자들에게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며 “최근에도 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한 적 있다”고 전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인터넷에서는 범죄 피해자 관련 법률이나 변호사를 구할 때조차도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길다”고 지적했다.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일 등이 잦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의 조력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때문이다.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관련 형사 사건의 결론이 빨리 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형사 판결문이 나오면 개인이 이를 증거로 혼자 민사 사건 소장을 쓰기도 했다”며 “사건 지연이 심해지면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 출범 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과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검찰이나 이재명(정부의) 특검은 동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 특검 측에선 수사팀장 1명을 포함해 검사 3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특검은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고자 16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파워포인트(PPT) 130여쪽을 준비했다고 한다. 권 의원 측에서는 변호사 3명이 권 의원과 함께 참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30일 본격 시작된다. 첫 공판기일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주 1회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각종 신속 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식 공판은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등의 CCTV에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의 동선과 행동 등이 기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면 해당 영상을 볼 때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CCTV 재생이 끝나면 다시 공개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3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막지 않은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대방에게 그릇을 던져서 맞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B씨가 이를 듣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에게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던진 플라스틱 그릇에 B씨가 맞지 않았고, 던지는 행위도 한 번에 그친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이후 B씨가 A씨의 얼굴에 그릇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린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물건을 던져서 맞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A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의도로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생긴 약국에 대해 주변 약국에서 개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다. 2020년 7월 해당 병원 바로 옆 호실에 B 약국이 생기자 약국 설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을 근거로 해당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약국 개설로 인근 약국의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이 약국 개설 처분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이 장소적 연관성에 따른 담합·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개설 등록을 금지한 내용을 짚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결탁에 의한 조제기회의 집중과 독점을 사전에 방지해 의약분업제도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근 약국 개설자의 경제적 기반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봐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