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법관의 독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헌법 제104조 제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은 국회를 포함해 어떠한 외부 세력이나 권력기관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선언”이라며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변은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내란 특별재판부는 ‘국민의 뜻’ 이고, 그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발언이며, 국회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취지로도 들리는 발언이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는 탄핵 사유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은 내란 재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와 함께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이 소속된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이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발언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 관련 대법원 구성, 법관 평가 등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과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구성과 법관평가제도 관련해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천 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해 약 7시간30분간 논의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하의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법부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사법개혁 의제로 삼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구성·법관 평가 ‘신중해야’…판결문 공개 등에는 ‘찬성’ 이날 회의에 참여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거나,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한 우려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며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 정도로 소규모만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급심 법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에 대해선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를 활용해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보완 제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판결문 공개의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다수 제시됐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시행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논의되는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피해자의 입장과 권리 구제 방안이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범죄 피해 후 수사 과정을 경험한 피해자와 학계, 실무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인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번 잊혀지고, 형사입법 과정의 자리에서조차 초대받아 참여하여 현실의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리셋’ 활동가 A(활동명 유영)씨는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현장에서 늑장, 지연 수사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극단적 권한 폐지가 아니라 수사제도의 전면 개선과 검경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이다”라고 주장했다. 반(反)성폭력활동가인 B(활동명 연대자D)씨는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성 동탄 교제살인 사건, 강남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 등 부실·편파·지연 수사 사례를 예시로 들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검찰의 보완수사 문제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정연수(가명)씨는 “불송치 결정 후 검사가 신속하게 재수사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을 출국 금지시킨 후 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이 도피하거나 직접적인 보복을 하였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마저 축소된다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게 되므로 신중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변호사가 됐는데, 검사 시절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 변호사가 피해자와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보여줘야 한달이라도 사건 처리가 빨라진다”며 “당사자가 이렇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인데, 현재 검찰개혁이 실현되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우리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입법 절차를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도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라고 묻는 말에는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앞서 천 처장은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사법개혁 의제로 삼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의제들이 사법부의 참여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급성을 반영해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대법관 수 증원, 외부인의 비율을 높인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등에 부작용과 위헌 소지 등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 천 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게시글을 올려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2022년 9월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45.92회로 나타났는데, 인천국제공항(2.99회)과 군산공항(0.04회), 무안국제공항(0.07회)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조류충돌 위험, 환경파괴 영향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그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비용편익비는 정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B/C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공항 사업부지가 현재 염습지 상태로 법정보호종 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대체서식지를 만들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피고가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방청석에서 공동행동 관계자 등의 환호성과 울음이 교차했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을 통해 항소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전북도는 2028년 새만금국제공항 완공을 목표로 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올해 실시계획 수립과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 재검토가 진행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지연이 예상된다. 공항 부지 선정과 후속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사업의 필수 기반 시설이자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이번 판결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직접적 법률적 제약은 없지만, 국토부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인 공동행동은 “우리가 수라갯벌을 지켰다”며 환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이 모두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미군기지와 90% 이상의 공역을 공유하고 있어 민간 국제공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갯벌과 환경을 보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막말로 논란이 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유가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사진을 올리며 원색적 비난을 한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씨에 대해선 300만 원, 다른 원고들에게는 희생자와 관계에 따라 각 30만~15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가족이 문제 삼은 게시글 4건 중 2건에 대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유가족 등은 이후 김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장범식 변호사는 사회에서 2차 가해를 바라보는 시각은 심각성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사회적 해결과 예방의 노력 계기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개된 해당 작품을 두고 천 화백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술관 측은 진품이라고 맞서며 시작됐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해당 작품이 진품일 확률은 ‘0.00002%’라는 결과를 전달받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문가 감정 등을 거친 결과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2016년 12월 결론 내렸다. 이에 김 교수는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에 대한 검찰의 회유 시도 등이 있었다며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3년 7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법원이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르지 않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삼청동 안가회동 후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점, 체포조 지원 요청을 거부한 점,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6번 묵살한 점을 각각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전 공모가 없었고 3차례 항명을 통해 범죄실현을 막아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포고령 발령 후 정문만 통제했고 월담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에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섭섭함을 전했다”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신속한 계엄해제 요구가 의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출동 결정을 내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들의 충돌을 막으려면 경비가 필요했다”며 “선관위의 경우 군이 출동하면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대비를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이 월담까지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조 청장이 처음이다.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31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등을 감안해 1심의 징역 16년보다 형량을 줄였다. 곽씨 등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40~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2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조계에서 사법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설치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사법작용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와 변호사단체가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에 참여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국회 등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일괄 제척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법관은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마용주 대법관에 한정된다. 행정처는 “다른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제척사유를 대상사건에서만 확대하는 것은 공평·평등의 관점에서 의문”이라며 “이 문제는 회피·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이 소속된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친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회의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대표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