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최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1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31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징역 16년보다 형량을 줄였다. 곽씨 등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안내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40~68%였으나, 실제로는 14~2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간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에게 협진 등을 거치지 않고 항암제를 처방했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 B씨에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을 진단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렌비마 캡슐이라는 약제를 처방 및 투여했다. B씨는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 4기 진단을 받았고, CT 검사에선 림프절 전이 소견을 보였다. 병원은 렌비마 캡슐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27만4150원을, 의료급여비용 386만9450원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각각 삭감 및 감액조정처분했다. 심평원은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등이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공통적으로 다학제 진료나 협진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들어 B씨가 국소치료를 받을 수 없는 림프절 전이 환자라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평원은 병원이 검사 결과만 보고 약물 치료를 선택한 것도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A법인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 결과를 보고 약물 치료를 택한 병원 의료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CT 검사에서 림프절 비대가 확인돼 림프절 전이 소견을 보였고, 이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이 확진됐다. 렌비마 캡슐 투여 후 림프절 크기가 줄어든 점도 간 외 전이 환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암 전이 외 달리 림프절 비대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학제 진료에 대해선 “환자마다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니 다학제 진료·협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수술 또는 국소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정 기준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수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진단 내렸다면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가운데 황의조가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선고 후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추가로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 이모(34)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 결과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황의조의 형수 이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전 목사는 발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당시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김 의원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원이 경비함정 입찰 비리와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7)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과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 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 청장은 유착 관계를 형성한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문 전 대통령의 인척 등 브로커를 통해 해양청장 승진을 청탁하고, 청장으로 임명된 뒤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통한 ‘핫라인’을 구축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업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승진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관한 감사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을 유령 회사를 통해 받은 브로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그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들로, 김 전 청장의 인사 청탁을 실현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4월 전 청장을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 달 19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5일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이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유착 관계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을 비롯한 총 7명의 사건 관계인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변호사 단체에서 반대입장을 내왔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서를 내 “민주주의 기본을 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이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현행 헌법에 근거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위헌임이 명백해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이 명확하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에 위임한 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역시 설치 배경과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나 역사적으로 다수의 입법 권력이 국민적 저항과 헌정 질서를 뛰어넘어 영속한 사례는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 정신과 헌법 절차를 존중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국회에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론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위원회 등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심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는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국회와 법원, 대한변협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구성 방식에 정치성이 내포돼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권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번주 초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은 내란 재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한다.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전담케 하는 제도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제는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 법원까지 갈아치운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와 함께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입각해 행정부 입법부 등을 서로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견제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건을 특별재판부가 다뤄야 한다는 논리는 사법부 독립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위헌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이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선의 한 판사는 “법원조직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법원의 의미는 곧 재판부”라고 반박했다. 2018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때에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도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당시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 캠프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무장 출신 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현·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적법 여부에 대해 “중복 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봤다. 강씨는 2023년 12월쯤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캠프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