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의 조정 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외교부와 MBC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2일과 전날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6∼7월 두 차례에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강제조정문에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MBC는 2022년 9월22일 윤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발언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외교부는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MBC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이 강제조정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며 ‘바이든 날리면’ 소송은 약 3년 만에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사법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개혁 과정은 향후 국제사회에서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지난달 29일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사실심 재판역량 약화, 전원합의체 심리의 실질적 제한으로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평정을 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고 위원회의 평가가 인사관리에 반영될 경우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민주당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김건희씨가 구속기소 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역대 영부인 중 수사기관 공개 소환, 첫 구속에 더해 첫 구속기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동안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다만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져 소환 사실은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이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종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22년 3월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 역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불법자금 관련 의혹을 받았지만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처벌받은 사례는 여러차례 있다. 1995년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내란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다스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서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내란 특검이 구속기소 한 사건은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심리 중이다.

가수 유승준(49·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 유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내부 결정에 불과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후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출입 거부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김은희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출입거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 등에 비춰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법률유보 원칙(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거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을 신청했지만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출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김 대표는 출입이 거절된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평온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김 대표 등은 용산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장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며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들은 출입 통제가 그 이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구체적인 출입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른 통로가 현실적으로 통행이 어렵다면 땅 주인이 지나다니지 못하고록 펜스를 설치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의 한 경작지 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등을 경작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 토지를 통해 드나들었다. 이에 B씨는 이듬해 8월 본인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A씨는 통행을 요청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통행 방해 금지와 함께 펜스를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한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불륜이 있었다’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가세연 대표인 김세의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는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이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불륜’과 ‘혼외자’가 언급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외자라면 유전적 확인 등이 가능한데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며 “방송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부부싸움이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9일 “향후 (손해배상소송)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적었다. 그러면서 “만약 본안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에 대해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피고 김건희는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피고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함으로써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항소하면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공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를 인용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소송 제기 2년 만에 1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맡았다. 그는 근무를 시작한 지 약 10년째가 되는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정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의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이전에 특별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백혈병에 대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원고는 27세 나이에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정씨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으므로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불승인 근거로 제시한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해 복합노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의 백혈병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라인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추정해 판단)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시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하며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4차 공판을 열며 “(피고인이) 출석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에 따라 재판장이 지난 기일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후 첫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5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거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전신 통증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재판과 특검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을 맡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하면서 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말과 ‘총을 쏴서라도 진입하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선 재판받지 않겠다”며 낸 관할 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