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청년 변호사 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수사권 제도 개선은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부실 수사 등이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26일 성명을 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약자 보호, 공소유지의 실효성과 사법시스템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을 직시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새변은 “수사와 기소의 원칙적 분리는 타당하나, 민생 침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지휘가 배제된 맹목적 분리는 피해자,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가장 먼저 배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된다며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의 부실 수사를 구제할 수단 등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변은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며 “최초 접수일부터 최종 종결일까지 사건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2024년 13.4%로 8건 중 1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새변은 “기소 전 필요한 보완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재판에서 공소 유지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 표적 수사, 정권 편향 등 과거의 행태”라며 “민생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하라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임)와 같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삼부토건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6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은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176억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다. 함께 이익을 실현했다는 건 어떤 사실적 판단에 근거한 건지 불명확하다”며 “삼부토건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공모했다고 돼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단순히 심부름한 역할에 불과한 이 전 대표를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서둘러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증거 관련 의견 등 기록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다음 달 12일 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고(故) 임경빈군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과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원고인 임군 부모에게 국가가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책임에 대해선 “임군이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정황 등이 있었다”며 “정황상 공무원이 망인의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은 것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인계된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이후 헬기가 도착했으나 해경 지휘부만 태우고 이함했다. 임군은 오후 10시5분 병원에 도착해 사망했다. 이에 임군 유족 측은 국가 등이 임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원한 것은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건 수에 비해 변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신입 변호사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법률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나 공공분야에서는 변호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수를 늘려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변호사 취업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공공부문에서는 업무에 비해 변호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게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무료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담당 변호사는 2025년 5월 기준 62명에 불과하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건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3096건이나 됐고 2025년에는 5월까지 3001건이 접수되며 폭증하고 있지만 변호사 수는 1명 늘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변호사 수는 2023년에 비해선 오히려 7명 줄었다. 경찰의 변호사 경감 특채 역시 2019년 20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137명이 지원했지만, 2023년 하반기에 10명 선발 시 지원자는 39명에 그쳤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요즘은 국선 변호사도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사람이 없는 곳은 너무 처우가 안 좋은 곳”이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학원비 등 들어간 비용도 많은데 시간당 업무로 따지면 거의 최저시급인 업무에 선뜻 지원하는 신입 변호사는 얼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법률재단 등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공익 상담이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입 변호사들은 ‘멘토’ 변호사에게 실무를 배우며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사건을 신입 변호사가 처리할 기회도 생겨 법률서비스를 받는 취약 계층의 폭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2021년 미국변호사협회(ABA)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변호사의 73%가 로펌을 설립하거나 기존 로펌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었으며, 80% 이상이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준우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은 “각 지역의 법률 홈닥터 등을 추가하는 등 사법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넓힐 기회로 예산이나 정책을 늘려 신입 변호사들을 유인할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올해 14회 변시 합격자 1744명 중 284명이 7월까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고 변협에서 운영하는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 연수는 통상 변호사법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하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 선택지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들은 법원,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에서 활동할 수 있다. 변협 연수는 이 같은 실무 교육을 대체할 수 있지만 6개월에 약 110만원의 사비를 지불하고 강의를 듣는 형태다. 변호사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해마다 400∼500명의 변시 합격자가 변협 연수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연수가 시작되는 5월에 변협 연수를 신청하고도 도중에 취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잔존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는 432명이 변협 연수를 듣기 시작해 같은 해 7월 기준으로 200명이 남았다. 2024년에는 같은 기간 479명에서 223명이, 올해 5월은 452명이 연수를 신청해 7월까지 284명이 변협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수 4만명 시대 눈앞… 사건 수는 그대로 변협은 변호사 취업난 원인으로 변호사 과잉 배출을 꼽는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변시 합격자 수는 2021년 1706명, 2022년 1712명, 2023년 1725명, 2024년 1745명, 올해 1744명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변호사 수는 누적돼 2009년 약 1만1000명에 불과하던 숫자가 2024년 3만6000명에 달한다. 반면 사법연감에 따르면 한해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사건 수는 2013년 659만건대, 2019년 663만건대에서 2023년 666만건대로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변호사 수 확대는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사 직역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호사들 간 경쟁 과열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로스쿨 도입 당시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 직역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외 법조 유사 직역 종사자 수를 합하면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많다”며 “유사 직역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조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에 빠졌고 경쟁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로펌들이 인공지능(AI)을 판례 검색 같은 기초 업무에 활용하는 추세도 신입 변호사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인 한 로펌 관계자는 “판례를 찾거나 간단한 서면 초안 작성은 내부 데이터와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신입 변호사들이 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AI로 대체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신입 변호사 한두 명은 안 뽑아도 될 정도”라고 말했다. ◆신입 변호사 악용 ‘블랙펌’…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 변호사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리자 박리다매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나 과장광고를 하는 로펌이 늘며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통계표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20년 50건, 2021년 49건, 2022년 59건대에 머무르다가 2023년 126건, 2024년 1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등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건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부추겨 추가 수임을 노리는 사례도 있다”며 “이 밖에도 승소가능성을 지나치게 높게 이야기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갈 곳 없는 신입 변호사가 악덕 로펌으로 불리는 이른바 ‘블랙펌’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블랙펌은 변호사 업계 내에서 처우 등이 불합리하다고 평가받는 ‘악덕 로펌’을 의미한다. 낮은 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로펌 등이다. 이들 로펌에서는 수습 변호사에게 수십건의 서면을 맡기거나 의뢰인 상담을 전담시키기도 한다. 실무 경험이 없는 신입 변호사가 과도한 업무에 떠밀리는 만큼 법률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10월쯤 공고를 올려 취업이 간절한 신입 변호사를 채용한 뒤 수습 임금을 주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해 초 새로 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를 다시 수습 임금으로 고용하는 곳도 많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분야 등에서 변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창립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부동산 중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변호사가 한다”며 “유사 직역을 통합하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하면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원 추징, 권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최후진술에서 “스스로 망가뜨렸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더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눈물을 훔쳤다.

문재인정부 시절 정부가 북한에 전달한 한강 수로도는 국가 기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구주와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고 한강 하구를 민간 선박이 항해할 수 있도록 한강 수로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남북은 약 두 달간 공동 조사를 벌여 수로도를 만들었고, 우리 정부는 이듬해 1월 판문점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에 이를 전달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 9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구 변호사는 소송에서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수로도는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공동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지만, 남북 관계 긴장이 지속되면서 당초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를 자극·악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 변호사의 소송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수로도를 공개받아 항해 등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 기인하였을 뿐”이라며 “원고가 이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들을 간첩죄 혐의로 고발했지만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정보 공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소송 제기 2년 만에 1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13일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맡았다. 그는 근무를 시작한 지 약 10년째가 되는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정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의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이전에 특별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백혈병에 대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더욱이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원고는 27세 나이에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정씨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으므로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불승인 근거로 제시한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해 복합노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올림은 성명을 내고 “법원은 피해자의 백혈병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라인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추정해 판단)함이 상당(타당)하므로 상병과 원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주장했다.

내란특별 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가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9일 시작되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재판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추가기소 사건도 본격화하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같은 달 10일, 17일,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11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4회 연속 불출석하자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추가기소 사건도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생긴다. 그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방침을 이어가면 해당 사건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8월19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어 위헌심판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11일 특검법의 신속재판·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11조 1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재판의 심리·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과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상당(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특검법의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시설방호 직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로 출동한 군경의 무장 상태와 배치 등에 대해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