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B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C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2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는 감정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나온 점을 짚으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부산지검에서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검은 20일 알림을 통해 18일 전국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에서는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3개월이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이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 피해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검찰은 4월 범죄피해자 통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 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 결과 등 주요 정보를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에게 자동 전송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검찰 업무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형 집행 상황을 통지하면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이날을 변론 종결 날짜로 정했으나 한 기일 더 속행하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증언거부 사유서를 제출해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주요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통상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한달 후 선고기일이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10월 양 전 대법원장의 2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문이 3200쪽에 이를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의 양이 방대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한 바 있다.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B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C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B씨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리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고객이 반납한 기기를 보관하다가 경찰에게 제공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준 뒤 B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받아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했다. 같은 해 8월 경찰관 2명이 B씨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하고자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넘겨달라고 하자 A씨는 이를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B씨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경찰관 2명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하고 함께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A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연락처와 사진은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8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법무부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가 약 한 달 후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제보자 이씨와 김 청장, 해당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청장과 더탐사 취재진은 최초 보도에 관여했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청장이 국정감사 당시 한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방송 인터뷰 발언은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할 뿐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을 지낸 이임성(63·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제11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13일 133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이 변호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1일 이 변호사를 심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대한변협 총회의장 등을 지냈고, 2024년에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등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 신임 위원으로 박창한 (연수원 20기)와 한상인 변호사(연수원 31기)를 각각 지명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이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법인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 화우는 임 전 차관과 김 전 부원장이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합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전 차관은 노동시장정책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지내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화, 직업능력 개발 등 주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정책 기획부터 현장 집행까지 노동분야 전반을 총괄했다. 김 전 부원장은 1989년 금융감독원(당시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후 자본시장감독국장·금융투자 감독국 부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0년부터 3년간 금융투자 감독·검사 부원장보와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으로서 증권·펀드·파생 상품 및 시장의 리스크 관리 대응, 증권·자산운용사 등의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등 자본시장·금융투자·공시조사·회계분야의 금융감독을 총괄했다.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혼잣말로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으나 B군이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A씨가 이같이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아동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혼잣말을 했을 뿐, 피해아동을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A씨에게 피해 아동의 인격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 또 “피해 아동의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