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인 금요일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져 보름달을 관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분간 일교차도 커져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내리던 비는 늦은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및 경북권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25∼26 이틀간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 안팎, 강원도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5∼10㎜, 전남 해안 20∼60㎜, 광주·전남 내륙 10∼40㎜, 전북 5∼20㎜, 대구·경북 5㎜ 안팎이다. 밤에는 경남권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나타날 전망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춘천 15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광주 19도, 부산 19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춘천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 29도, 부산 29도, 제주 27도로 측정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추석부터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원활한 출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최대 23만6020명이 출입국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매일 20만여명의 승객이 출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공항의 경우 특별대책기간 중 총 12일간 출국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씩 앞당겨 개방한다. 제2여객터미널 2번출국장은 오전 5시, 제1여객터미널 2번출국장은 오전 5시30분, 4번출국장은 오전 6시에 열린다. 출입국 심사인력도 확대한다. 개천절 및 중국 국경절로 인해 승객이 더욱 집중되는 9월 30일부터 10월3일까지 4일간의 비상대책기간에는 입국심사 인력을 기존보다 60명 늘린 188명으로 운영된다. 또한 비심사부서를 포함한 인천공항청의 전 부서가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심사지원에 나선다.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항만 출입국심사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추석 및 10월 연휴기간 부산과 제주, 인천, 여수 등 국내 주요 항만에 총 25회의 크루즈선 입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크루즈 자동심사대 등 첨단 출입국심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항만별 여건에 따라 복수항 크루즈 심사 간소화 10회, 국외 선상심사 5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관광객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서도 사전정보 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선별과 현장 심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빈틈없는 국경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추석과 10월 연휴기간 국민과 외국인이 공항과 항만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입국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대상 교화 행사를 연다. 교화 행사는 가족 만남의 시간, 효도편지·선물 보내기, 수용자 합동 차례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43개 기관에서는 수용자와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한다. 29개 기관에서는 직접 만나기 어려운 가족을 위해 수용자가 마음을 담은 편지와 선물을 보내는 ‘효도편지·선물 보내기’를 진행한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뒤 28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수용자가 최근 가족 만남의 시간을 통해 모친과 재회했다. 법무부는 오랜 세월 만에 만난 수용자 아들을 모친이 안아주며 응원했고, 수용자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성실한 수용생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수형자 4명과 가족 12명이 ‘가족사랑캠프’를 열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제기차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바다정원 만들기 등을 하며 마음을 나눴다. 또한 교정위원과 지역사회 등에서 7300만원의 성금 기부가 이뤄졌다.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송편·과일·빵 등이 지역사회로부터 교정시설에 기부됐다. 법무부는 성금을 통해 불우 수용자를 지원하고, 기부받은 음식을 수용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명절은 평소보다 가족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시기인 만큼, 이번 만남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자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교정위원과 지역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추석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교정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의 시험사격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9월22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되였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115㎞를 타격할 수 있다”며 “이날 시험에서 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과 우월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부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며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우리 무력의 장거리 타격 수단들이 전부 갱신된 것을 적이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강력한 포병무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의 기본 국방건설 전략”이라며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 부문과 군수노동 계급의 보다 큰 노력과 활약을 당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시험사격은 고병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도했으며 박 부위원장, 김정식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유창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이 참관했다. 시험사격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이나 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군의 240㎜ 방사포는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대남 타격용 장사정포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공격 용도로 군사분계선 인근 최전방에 전진 배치돼 있다. 이미 러시아에 넘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실전 투입된 화력이다. 기존 방사포는 사거리가 60여㎞ 수준이었는데, 북한이 최근 공개한 개량형은 유도 기능을 달아 정밀도를 높이고 사거리도 2배 가까이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도 기능을 탑재한 신형 240㎜ 방사포의 사거리가 최대 115㎞로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240㎜ 방사포 타격 범위가 수도 서울을 넘어 오산·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까지로 확장됐다는 의미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남부국경 요새화’ 지시에 따라 최전방 화력체계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의 신형 240㎜ 방사포 시험 발사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군은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의 600㎜ 방사포 발사에 대해선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하지만, 240㎜ 방사포 발사는 공개하진 않는다. 합참은 “우리 군은 22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24일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다만 “개별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며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은 자들이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의 생포 사실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후 북한군 포로들은 그간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북한군 전쟁 포로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된 사례는 이례적인 만큼, 정부 차원의 별도 관리가 예상된다.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3월 열린 한-우크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생전에 유언장 작성 후 일부 재산을 유언과 다르게 처분했더라도 나머지 재산과 관련한 유언 내용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종진)는 A씨가 가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이행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06년 12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는 부친 사망 후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한 뒤 서울 용산구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유언 내용대로 배분해 달라며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일부 가족들은 유언장 작성 후 일부 토지를 유언 내용과 다르게 증여한 만큼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또 유언장이 작성된 지 오래됐고, 작성 당시 이미 증여를 마친 토지까지 유언 내용에 포함돼 있어 유언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서울 용산구 자택 등 유언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생전에 유언과 다르게 증여한 부분은 철회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언 내용이 상속인별로 일정한 토지나 금융자산 등을 유언으로 증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각 재산이나 채무별로 구별해 상세하게 작성돼 있다”며 “철회 대상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인들 사이에 사후적으로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유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인다”거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유언의 이행이나 집행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상호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22일 공개한 공소청 직제·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은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공소청에서 수사기관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데 방점을 뒀다. 법무부는 제도 변화에 맞춰 공판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새 제도 시행 후 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숙의 없이 직제안 손질과 검사 정원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재판부 1공판검사’ 실현한다지만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문을 여는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와 사직 예정자 등을 고려해 1900명 안팎의 검사를 둔다. 이는 현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이다. 법무부는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수사 부서이던 형사부 검사 일부는 공판부로 재배치된다. 기소 이후 재판 대응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판검사는 그간 통상 2개 이상 재판부 사건을 맡아왔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판검사가 주 4~5일 공판에 출석하다 보니 재판 준비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1개 재판부를 공판검사 1명이 맡는 구조를 구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청의 공판검사는 총 170여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법원의 형사 재판부 숫자인 331곳에 상응하는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공판부가 미설치된 지방청·지청에선 일부 형사부 검사가 공판업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기존 업무와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권에서 ‘수사권 부활 꼼수’라며 반발이 나온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은 폐지한다. 법무부는 “불요불급한 기구를 추가로 폐지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부연했다. 공소청 본청 법과학기획관실의 유전자정보(DNA) 감정·감식 등 기능 역시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검찰 수사관 6238명 중 검사실과 수사과 등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2986명인데,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며 70%가량인 2048명이 줄어든다. 1515명을 줄이기로 한 입법예고안보다 533명을 추가로 줄이는 셈이다. 감축된 정원 일부는 공판과 집행 부서로 배치된다. 검사실에 남는 938명은 송치사건 기소 결정,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불송치 사건 사실관계확인 등 업무를 맡는다. ◆“미제 쌓였는데 인력 줄이면 어쩌나” 검찰 내부에서는 장기미제사건이 16만건에 이르는 등 검찰이 업무 마비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이처럼 인력이 대폭 축소되면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권이 사라지더라도 공소청은 영장과 기소 관련 업무 등으로 연간 약 170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수청 사건 대응, 재판준비 및 형집행 등 공판 단계 업무, 범죄수익환수 등 처리할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직접수사를 안 하더라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등이 상당히 많다”며 “공판 부서 업무는 그간 검찰이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에 공판업무를 강화하려면 인력이 축소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1년 넘게 공백인 상태에서 공소청이 됐을 때 직제나 인력 배분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과학기획관실의 DNA 감정 기능 등 공소청 일부 직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점을 두고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 다른 검사는 “기존에는 성범죄 사건 등 재판에서 대검을 통한 정밀 감정, 분석 요청으로 진상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같은 업무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 경찰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 공백에 이어 공소청장(검찰총장)과 법무부 리더십 부재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사법시스템 연착륙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맞물린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라 현장에서의 세부 업무 분담 등이 지연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후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체제로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필요한 공소청장(검찰총장) 임명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1년 넘게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의 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구성한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 중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 장관이 공백인 상황에서 공소청 출범 전까지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불가능하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 수장마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 시절 수사 이력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문제 삼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권 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국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채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갔다. 10월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수사지연 등 부작용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공소청은 직제 개편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중수청 역시 사건 배당 기준 및 수사 지휘 체계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12·3 내란으로 직무정지된 이후 1년9개월째 공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수사·사법기관의 수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리더십 부재가 길어지며 새로운 형사제도 연착륙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이래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또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10월2일 공소청 출범 이전 법무부 장관 임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필요한 공소청장 임명도 늦어질 전망이다. ◆공소청·중수청도 수장없이 ‘개문발차’ 우려 검찰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1년 넘게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무부가 구성한다.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 중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 장관도 공백인 상황에서 공소청 출범 전까지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 수장마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과거 김 후보자가 검사장 재직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중수청의 수장으로 검사 출신에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혁 후퇴라는 논리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후로도 여권 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갔다. ◆공소청 직제안·수사준칙, 여권 반발 직면 새 형사사법체계 후속법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4일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사법통제부 명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하다”며 보완을 지시해 ‘불송치 사건 심사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293명인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한 부분도 수정을 지시해 법무부가 축소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여권에서는 공소청 직제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검사가 수사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공소청 직제안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협력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고 검사가 특사경에 대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수사상 문제를 바로잡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특사경 같은 경우 원안은 검찰이 지원하는,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다.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직제안에 특사경을 살려놨다”며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공소청에 설치된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 부서’를 두고도 “검찰이 수사에 다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공소청 합동수사기구 전담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기존 검경 합동수사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소청에 법과학기획관,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등의 직제도 여권 강경파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아시아권 국가 법제 전문가들과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18일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참여국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이며, 각국의 법제기관 관계자들이 발표를 맡았다. 이번 ALES 주제는 ‘아시아 지역 내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으로 7개국 법제 전문가가 모여 논의했다. 아시아 각국은 이날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여 온 사례와 정책을 법제화하는 과정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국가 간 법제 정보 교류 등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날에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총회가 개최됐다. CALI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등 아시아 각국이 공통으로 마주한 법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시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아시아 4개국(한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이 회원으로 있다. 올해 총회에서는 협의체 신규 회원으로 네팔의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2027년에도 법제 현안 연구 및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기관 간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ALES가 CALI 총회 다음날 연이어 열린 것은 ALES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돼 앞으로 CALI 세미나가 ALES의 지식 교류 역할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우리가 만드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닿아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결실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