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실이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지지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공익 신고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에게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포렌식 조사 출석을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신씨에게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동부지검으로 포렌식 작업을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씨 측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한 1월3일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나눈 대화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지지자 동원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는 성 전 행정관으로부터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메시지에는 “민주노총이 밤에 등산로를 이용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며 “산으로 침입할 경우 경호 인력만은 막아내기 어려울 것 같다.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느 쪽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신씨가 이같은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로 하고 13일 신씨 사무실에서 임의 제출 받았다. 앞서 5일에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사택 및 신씨의 자택, 극우 성향 유튜버 김모씨와 손모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 받은 후 경찰로부터 신씨의 휴대전화 복제폰을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전기차가 옷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8분쯤 대리기사로 알려진 70대 A씨가 서울 관악구 한 옷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게에는 직원 2명이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발하면서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고령자 운전: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늘었는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급증했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올해부터 무상보급하고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상반기에 고령층 비중이 높은 5개 지역 200명에 장치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7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분양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축물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신탁회사가 전액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숙박시설 위탁자인 C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사로, A씨 등 수분양자들은 B, C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시행사 대표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계약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C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자 A씨 등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에 따라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B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토지신탁 수탁자인 B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한다며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명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조만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주말쯤이나 다음주 월요일(18일) 정도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만기되기 전에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7일 이전 장관 구속기한을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심사에 소요된 시간 만큼 구속 기한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주무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공모 등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12분쯤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 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정이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송 전 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그러나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쿠데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 한 명당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큰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는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으나,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의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서울의 봄이 흥행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준철 김오랑사업회 회장은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며 “국가배상에서 중복 배상 허용한다고 해서 법이 개정돼 자녀와 부모는 각각 1000만원 배상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 기준에 비하면 이 건은 형제들에게 2000만원 이상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법원이 김씨의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된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 최근 한 달 동안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11일 공판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김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김씨가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씨의 혐의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공천 개입’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크게 세 가지로 적시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100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가 담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2010년 10월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원 상당의 계좌를 의탁하면서 블랙펄에 수익의 40%를 주겠다는 이례적 약정을 한 점을 주가조작 공모의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는 내용도 적시했다. 김씨가 2022년 대선 전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그 대가로 명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받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관련 각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등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부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6일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씨는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불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만약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사례가 된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남녀 사동이 구분돼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분리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급 법원의 휴정기가 끝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11일 재개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완강히 저항한 윤 전 대통령은 다가오는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원은 강제구인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3주 연속 불출석하자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2013년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로 중국 보험사들이 현지 시공사인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구상금 약 129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국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 보험사들은 2013년 9월 중국 장쑤성 우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SK하이닉스에 보험금 8억6000만달러를 지급했다. 중국 보험사들은 이후 화재 발생 원인이 가스공급설비였다며 공사를 담당한 성도건설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국 법원은 성도건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중국 보험사들이 한국 법원에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이다. 성도건설 직원들이 성도이엔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성도이엔지가 사용자책임(중국법상 ‘용인단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성도건설이 화재 4개월 뒤 성도이엔지에 1180만달러(2020년 12월 기준 한화 약 129억원)를 배당했는데, 중국 보험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성도건설의 배상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도이엔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중국 보험사들에 총 1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성도건설 직원들이 성도이엔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도건설이 성도이엔지에 지급한 배당금 129억원에 대해선 “화재 사고 발생 직후 성도건설의 배상채무를 회피하고자 거액의 배당을 하게 했다”며 구상금을 약 129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핵 위협’ 발언에 대응해 핵잠수함 배치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매우 도발적인 발언에 따라, 나는 두 대의 핵잠수함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말뿐이기를 바라지만, 말은 종종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안이 그런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전날 오전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며 소련 시절의 자동 핵보복 시스템인 ‘데드 핸드(Dead Hand)’를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는 전설적인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데드 핸드는 적의 참수 공격으로 러시아의 지도부가 무너졌을 경우 핵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설계된 러시아의 명령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메데베데프 부의장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을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실패한 러시아의 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고, “그는 매우 위험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고 경고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나왔다. 메드베데프는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뒤 총리직을 거쳐 현재는 상징적 자리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직에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도발적 언사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논란과 관련해 “복장 규정대로 착용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오전 6시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한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복장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점 등 불이익이 주어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불응 이후 변호인 접견에서는 수의를 착용했냐는 질의에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며 “전직 대통령이었음을 고려해 특혜 등 오해를 받지 않고 적절히 예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