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관련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 수용된 사건이다.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넘게 사망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명을 강제수용하고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4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당초 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소할 방침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형제복지원 사건 7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상소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감학원 사건도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은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가족을 위협하던 아버지 B씨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개업 준비 중이던 한식당 공사가 지연되자 가족들에게 화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의 얼굴을 때렸고, 아내가 자신을 말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흉기에 양팔을 베였고, 이후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에 대한 방어행위였으므로 살인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해왔고, 사건 당일에는 여동생과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기도 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샤헤드 드론의 기술을 전수해 생산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러시아가 샤헤드-136형 자폭 드론 기술을 평양에 이전하고 생산 라인을구축해 미사일 개발 교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에도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이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이란제 자폭 드론인 샤헤드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 드론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코발렌코 센터장은 당시 러시아 교관들이 북한 평양과 원산 인근 훈련장에서 북한 드론조종사들에게 1인칭 시점(FPV) 드론 등 공격용 드론 조종법을 훈련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게란을 비롯한 공격용 드론 제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지난달 1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완성된 샤헤드 드론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신 현지에서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 등에 드론 생산·시험 비행 시설을 마련하는등 드론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북한에 이러한 드론 생산 설비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북한이 러시아 드론 공장에 노동자 2만5000명을 파견해 드론 생산을 돕고 그 대가로 조종법 등을 배워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또다시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이 폭격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한 31명이 숨졌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키이우 폭격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한 31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으며 이는 2022년 10월 키이우에 대한 공습이 시작된 이후 어린이 사망·부상자 수로는 가장 큰 피해라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7월 33명이 사망한 러시아군의 공습 이후 키이우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부터 전날 새벽까지 러시아군이 주거지역, 아동병원, 학교 등 키이우 곳곳에 드론 폭격을 가해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31명이 숨졌다. 부상자도 159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린이 부상자는 16명으로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하루에 나온 어린이 부상자 수로는 최다라고 밝혔다. 건물이 파괴된 26곳에선 경찰, 구조대원 등이 대거 투입돼 구조 및 수색 작업을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키이우시 당국은 피격 이튿날인 이날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자에서도 이날 새벽 러시아의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고 자포리자 군정이 텔레그램을 통해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드론 300여대와 미사일 8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오늘 세계는 다시 한번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의 소망에 러시아가 어떻게 답했는지 봤다”며 “힘이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 공격은 극도로 교활했으며 방공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것이 트럼프가 제시한 데드라인에 대한 푸틴의 응답”이라며 “세계는 심판과 최대 압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러시아에 “오늘부터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해온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을 연이어 공격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3건의 파월 의장과 관련된 게시글을 연달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집스러운 얼간이, ‘너무 늦는’(Too Late) 파월은 당장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며 “만약 그가 계속 거부하면 (연준) 이사회는 통제권을 장악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는 연준 이사회에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쯤 뒤에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연준 이사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다”며 “이 반대는 더욱 강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금리를 4.25∼4.50%로 5차례 연속 인하할 때 위원 12명 가운데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등 2명이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FOMC 회의에서는 연준 이사회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 5명이 참여하는데, 상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낸 것은 32년 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글에서는 “너무 적고, 너무 늦다”며 “‘너무 늦는’ 파월은 재앙이다. 금리를 인하하라”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이루지 못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체포영장 집행시도와 관련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또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50분쯤 철수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가서 교도관과 협력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끝내 협조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은 이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어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건희특검에서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 확보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김건희특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정도에는 김 씨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떤 것인지, 개수는몇 개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 비화폰에 대한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이날 오후 두 특검팀 실무진이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대상이자 김건희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관련 압수물도 김건희 특검팀에 공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 20여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경호처,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업무용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등은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번갈아 가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비화폰으로 수사외압이나 구명로비 관련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다음 주 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50분쯤 철수했다. 특검팀은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과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9일과 30일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팀은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나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련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잉수사를 자제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9일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면서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정책 결정이나 기업 경영에서 전략적 판단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면서 소극 행정이나 기업 활동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규정한 형법 123조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실제 이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직권남용죄가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부터다. 당시 여러 공직자가 직권남용죄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은 41개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도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통령실은 직권남용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봉욱 민정수석은 24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3대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 형법이 개정되면 재판부는 경과 규정 등을 참고해 심리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시켰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코치 출신 A씨에게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4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연인 B씨를 1시간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가둬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해 따라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B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A씨의 위력에 의해 감금 상태가 지속됐다”며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짚으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B씨를 감금한 점, B씨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그의 범행이 알려진 직후 코치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