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검찰 내부서 잇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고검의 한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수사와 예심을 구별하지 못한 개념 혼동에서 비롯됐다며 현 소송구조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갖게되면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 소속 김성훈 검사(53·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개념의 혼동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역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륙법계의 ‘소추·수사 기능의 분리 원칙에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수사가 아니라 예심판사가 주재하는 심리. 즉 예심재판을 의미한다”며 “재판 전 기소까지 절차는 검사가 주재하고 기소 후 예심재판은 예심판사가 주재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1954년 형소법을 제정하면서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수사의 형식으로 예심심리의 기능을 수행한다”며 “여기서 수사와 예심심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개념적인 혼동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하려는 입법시도 역시 이런 개념 혼동의 사례”라며 “실질적 의미는 수사권과 재판권(예심심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재판권은 사법권이고 일반 행정기관인 중수청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영미법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므로 한국에서도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오해”라며 “영미는 지금도 한 번의 수사와 예심과 공판, 두 번의 재판을 거치기에 기소도 두 번 한다. 영미에서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수사는 예심재판 개시 전에 수행되는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예심절차를 폐지하고 검사에게 그 기능과 권한이 부여됐다. 한국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예심재판의 수사가 분리된다. 그 결과 행정기관인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영미법 관점에서 보면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도 피의자를 신문하지 못하는데 비공개 조사실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해 증거를 생산하는 ‘괴물같은’ 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한국의 소송구조에서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예심기능을 수행한다. 수사기관인 검사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겸하다보니 예심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한 (고유한)수사권이라고 혼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한국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했고 그 수사권에는 실질적 사법작용이 예심적 수사권도 포함된다”며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돼 있으므로 이런 입법을 하려면 먼저 ‘경찰의 준사법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경찰의 사법권 행사를 규정한 헌법 규정이 있는지’ 등의 문제해결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남편의 심각한 폭행에도 자국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게 난민법상 심사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 결정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26)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해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튀니지 경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난민법 시행령상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사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라 해도 그 폭력이 제도적 또는 조직적으로 방치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여성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징계를 요청한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사단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21년 7월 CCTV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 B씨의 휴대전화 사용 행위를 파악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사단법인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B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시했다. 쟁점은 A씨가 CCTV로 확인한 B씨의 근무태도를 구술로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통화 횟수 정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개인정보 이용행위를 판단함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했다.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코치 출신 A씨에게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4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연인 B씨를 1시간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가둬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해 따라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B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A씨의 위력에 의해 감금 상태가 지속됐다”며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4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했다. 이 전 장관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중범죄인 내란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어 특검팀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특히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제기돼 계엄 선포 방조를 넘어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한 전 총리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차례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 관련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환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국군정보사령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했다. 정보사는 계엄 전 북한과 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국과의 통모는 외환죄 구성요건 중 하나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들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휴정기라 잠시 멈춰선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은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은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각각 다음 달 13일, 14일부터 재개된다.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결국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마음을 표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매고 있던 백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해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협력업체마다 독자적인 취업규칙이 존재해 고용형태 등이 다르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사건 소송은 수리기사 1300여명이 함께 제기했지만, 2심 진행 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대부분 소를 취하했다. 이미 퇴사한 상태였던 박씨는 홀로 소송을 이어왔다.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필로폰을 매매해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8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시작한 지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약 30분간 악화된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4시15분까지 진행됐고,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 시간은 오후 12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총 70여분이었다. 휴정을 제외하면 약 4시간50분이 걸린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자신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약 30분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수치와 관련한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심문 종료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간수치가 아주 안 좋다”며 “30분 조금 넘게 (발언) 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서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내내 법정에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 계시기도 하고 대기실에 잠깐 있기도 하셨는데 가급적 버티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브리핑을 통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 등이 차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의 정연주(사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해촉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뒤 위원장이 됐다. 2023년 8월10일 윤석열정부 당시 방심위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해촉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대통령실이 해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됐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해임된 다른 방송 관련 기관장들의 해임 취소 소송도 1·2심이 진행 중이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권 전 이사장에 대한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