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김상환 신임 헌재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지며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며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 결정문을 쉬운 말로 전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심리 과정에서의 논증을 결정문상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했다. 오 헌법재판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러한 헌법 규범과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면면히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치우침 없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분열과 갈등은 이러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통합·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3개월 만에 헌재는 다시 9인 완전체를 구성하게 됐다.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2031년 7월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판결문 공개 확대’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법관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수수료 1000원 부과’ 등 열람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18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관들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와 방식 관련 개선 방안을 연구하며 내부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설문조사는 미확정 형사판결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한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졌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현재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익명화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1월 이후 확정된 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2015년 1월 이후 확정됐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만 열람 가능하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지만 일부 판결문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열람이 제한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될 우려 때문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한 고법판사는 “판결문에는 익명으로 해도 개인에게 중대한 사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판결문 전면 공개로 다양한 판례가 공유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판결문 열람에 1000원이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법관 입장도 묻는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드는 비용 부담과 판결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를 위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제공’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판소원이 국회 입법사항인지, 헌법 개정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개헌을 통해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제도다. 헌재는 1988년 출범한 이래 대법원과 재판소원 문제를 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며 때론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므로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론으로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그분 나름의 법률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해서 (상급심) 해석(을 받아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선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 관련 질문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에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학교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확인되며 시험지 유출범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지 유출 행위에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가능하다. 형법은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시험지를 미리 보고 답안을 알고 시험에 응시했다면 학교의 입시 감독 업무, 성적평가 업무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학교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 재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 등을 유출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 교무부장이었던 현모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숙명여고 사건’ 징역 3년, ‘광주 시험지 유출’ 징역 1년6개월 대법원은 2018년 7월 정답 유출 의혹이 불거진 후 1년 8개월 만인 2020년 2월 현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현씨와 두 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행정실장과 학부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2019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불신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교법인 측에서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B씨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장애인특수학교 등에 상당액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두 사람이 상고하지 않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일각서 ‘솜방망이 처벌’ 비판…처벌 강화 법안 필요할까 시험문제나 정답 유출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입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시험문제를 유출한 이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C씨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를 몰래 꺼내 한 과목의 문제들을 사진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던 입시 관련 채팅방 회원인 학원 강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시험 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스카이캐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중·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범죄자를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에 반발하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된 후 기력 저하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피 검사를 해 이날 오전에 나온 자료를 직접 들고 와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간 수치가 높은 점, 어지럼증이 심한 점 등을 직접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전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적부심에 100여쪽 의견서 제출했고 PPT도 100여장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은 개인적인 것이라 병원을 확인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구속적부심에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시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만남 시도가 모스 탄 교수의 제안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실제 만남 역시 불발된 점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적법한 지를 다툴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시작 1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뒤 구치감으로 바로 이동했다. 구속적부심이 진행되기 전까지 구치감에서 머물게 된다. 내란특검의 조사와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는 구속적부심 시작 시간보다 1시간15분 정도 이른 오전 9시쯤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된 후 기력 저하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윤 전 대통령의 당 수치가 높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도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서는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내란 특검은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각각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적부심에 100여쪽 의견서 제출했고 PPT도 100여장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은 개인적인 것이라 병원을 확인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구속의 적법 부적법 여부를 가리는 적부심사에는 통상 피의자가 참석하며 판사가 물어보고 의견을 듣는 심문이 이뤄진다. 검사나 변호인은 직접 심문할 수 없다.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등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됐다. 박영수 특검은 ‘정유라 승마 특혜’ 논란을 두고 뇌물 혐의로 이 회장을 조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둘러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총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수사를 맡은 경제범죄형사부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였다. 2020년 9월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거래 의혹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판결을 공소사실에 추가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2월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계는 이 회장이 치열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용씨 측은 기소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만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다음 재판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거 의견을 듣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연인 관계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그는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손흥민 측에 협박해 금품을 추가로 가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5월 손흥민 측은 이들을 공갈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같은 달 14일 체포해 17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5년 만인데,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45년 만의 데자뷔”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해당 군사재판이 위헌적인 10·27 비상계엄에 따라 이뤄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1979년 10월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났을 만큼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보안사가 김 전 부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10·26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45년 만의 데자뷔”라며 “윤석열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이므로 보안사·경찰·군검찰 등 모두 민간인인 피고인을 체포·수사할 권한이 없고 군법회의 역시 재판 권한이 없다.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문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10·26 사건과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빈 주사기였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기 바늘을 찔렀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4조6항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환자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신은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바늘을 환자의 팔에 찌른 것에 불과해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 실수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한다”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