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B씨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취한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며 “어렵게 마련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사과해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은 그러나 1심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의장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시위 명분이 필요하다고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재판은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열린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 용인시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소송 대부분은 인용이 확정됐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며 개통이 지연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벌였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줘야 했다.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 개통됐지만 2013년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 수요는 약 9000명에 그치는 등 교통연구원 예측에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2011년까지 투입된 비용인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 사건은 감사 청구와 소송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법원이 지난달에만 보석 조건을 두 차례 어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배임,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재판을 열고 “지난달 12일 보석조건 위반에 대해 과태료 간이 부과 결정을 했다. 같은달 30일 들어온 보석조건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두 차례 법원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법원은 정 전 실장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자정을 넘겨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할 경우 이를 미리 알리도록 했다. 정 전 실장은 이에 “2,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어 이제는 생계 관련으로 늦은 시간에 만나야 하는 분들이 있다”며 “범위를 수도권 안으로 제한하는 대신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도 “시간이 각각 0시43분, 0시47분”이라며 “보석 조건의 취지를 생각하면 증거인멸, 공범 교류 때문인데, 밤 12시를 넘기면 위반이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재판 초반부에는 필요한 조건일 수 있지만 3년 가까이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적절한 조건인지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조건이 부여된 이상 위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진행하기로 한 후 열린 첫 공판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진상은 그것을 보좌한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은 결국 유동규 정민용 등 가담한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는지 즉 보고, 지시, 승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어서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에서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첫 조사에 불응하자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사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이 출석을 요청한 14일 오후 2시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구속된 후 내란 특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조사받으라는 내란 특검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공 모드’로 맞서고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강제구인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현 내란 특검은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강제구인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조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내란 특검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수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도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다음 날인 11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11일 오전 9시쯤부터 약 3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외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같은 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의 사무실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가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멈췄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연관된 인물이다. 채해병 특검은 11일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로 넘어간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과정을 살피려는 것으로 보인다. 12일에는 ‘구명로비’ 의혹의 통로로 알려진 단체 대화방 ‘멋진해병’ 멤버이자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호주 도피’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사진) 의원이 과거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2월 이 의원에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은 없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각광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자신도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이제는 처음으로 두 차례 구속된 전·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법원이 국가원수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이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 때문이라는 내란 특검의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1월19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병인치 절차 등이 잘못됐다는 점을 들어 3월7일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내란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5개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비상계엄 사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구속으로 수사가 미진한 외환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했는지가 관건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를 11일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일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그 외에는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전·현직 대통령이 구속을 두 차례 경험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수감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쯤까지 열린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내란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서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과 공수처의 신병인치 절차 등이 잘못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월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 뒤인 3월8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4월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며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잃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차 구속되며 대통령에 재직하며 저지른 범죄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한편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비상계엄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수사가 비교적 미진한 외환죄 관련 혐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검 대상에 추가된 외환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외환죄는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며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부르는 대신 군 측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되거나 강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1일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곳이다. 특검팀은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당시 북한에서 공개된 무인기와 연구소에서 납품한 무인기가 동일 기종인지를 비롯해 납품 과정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서도 외환 혐의의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1차 조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박 총경이 조사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원칙적 기조는 조사자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순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이 없고,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 일정과 관련해 대화한 뒤 순서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 행위’ 수사를 위해 파견경찰관 3명을 전날 파견받아 기초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특검은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